(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동천NPO법센터(센터장 유욱)가 지난 1일 비영리 활동가들의 법률대응 능력을 올리기 위한 2022 NPO 운영전문가과정 교육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NPO 위기대응’을 주제로 재단법인 동천 이희숙 변호사가 행정심판·소송의 절차상 유의점과 비영리조직에서 자주 문제되는 처분의 사례를 다루었다. 법무법인 태평양 박창수 변호사는 조세불복절차를 개괄하고 원활한 대응을 위한 실무상 유의사항을 짚었다. 재단법인 동천 황인형 변호사는 형사 수사절차의 단계별로 피해자 및 피의자의 권리 행사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교육에 참여한 NPO활동가들은 “NPO 마주한 고민과 사례를 먼저 전달하여 교육내용에 반영되니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는 교육이었다”라고 전했다. 동천NPO법센터는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이 설립한 비영리 법률지원 등을 담당하는 공직 활동조직으로 2018년부터 매년 NPO 운영전문가과정을 운영해오고 있다. 특히 조직이 맞닥뜨리는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매년 새로운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며, 강연에 참가한 곳은 동천 NPO법률지원단에서 프로보노 활동을 하는 변호사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부산세관이 해외로 수출된 5억원 상당의 국산담배를 국내로 밀수하려던 업체 3곳을 적발하고 이들 업체의 대표 3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부산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은 캄보디아로 수출된 국산담배 12만1680갑을 국내로 밀수하려던 3개 업체를 적발해 담배 전량을 압수하고, 이번 밀수를 공모한 것으로 드러난 업체별 대표 3명(50대, 남성)을 지난 10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담배 밀수는 세관(양산세관)에서의 우범 수입화물 검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수사 결과, 이들은 캄보디아 현지 구매 및 수출 선적 담당, 국내 수입통관 담당 등 역할을 조직적으로 분담했으며, 무역서류 등에 허위 품명(라탄테이블 등)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국산담배를 밀수 하려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번 밀수시도에서 허위 품명으로 사용된 라탄테이블, 침낭, 카펫트 등을 지난 6월 실제로 수입하면서 세관의 화물검사가 생략되는 것을 확인한 후 이번 밀수를 감행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정상 수입시 담배에 부과되는 관세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담배 밀수가 계속 시도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주요 우범국에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박일영 기획재정부 전 국제경제관리관이 1일 자로 세계은행그룹 상임이사에 임명됐다. 임기는 2년이다. 세계은행 그룹은 국제부흥개발은행(IBRD)과 국제개발협회(IDA), 국제금융공사(IFC),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ICSID) 등 기구를 말한다. 박 이사는 기재부 대외경제국장과 개발금융국장, 국제통화기금(IMF) 선임자문관, 세계은행 이코노미스트 등을 역임했으며, 한국과 호주, 캄보디아, 몽골 등 아시아·태평양 15개국이 속한 이사실에서 활동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LG전자가 3개월간 국세청 정기세무조사를 받는다. 2일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최근 조사1국 요원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 위치한 LG전자 본사로 보내 세무‧회계 자료를 수집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3개월 정도 진행될 전망이다. 정기 세무조사는 4~5년에 한 번 받게 되며, LG전자는 지난 2017년 상반기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를 받았었다. LG전자 측은 “정기 세무조사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서울본부세관이 올해로 개청 115주년을 맞았다. 서울세관의 효시는 1907년 11월 한강 유역 무역선을 단속하기 위해 설치된 마포감시서이다. 이후 남대문 출장소와 경성세관 출장소를 거쳐 1946년 4월 27일 서울세관으로 승격,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1949년 11월 4일 정식으로 서울세관 개관, 1980년 6월에는 서울본부세관으로 개편돼 관할 지역 내 세관업무를 총괄하기 시작했다. 현재는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과 충청권, 강원권 전역을 관할하며 대한민국 관세행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 8월 서울세관장에 취임한 정승환 세관장을 만나 서울세관에 대해 좀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Q. 이야기에 앞서, 서울세관장으로 취임하신지 3개월 정도 되어갑니다. 늦었지만 취임을 축하드리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내외적으로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출입기업 본사를 관할(70%)하 고 있는 기업관리 중심 세관인 서울세관장으로 부임하게 되어 경제회복 지원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 을 느낍니다. 무엇보다도 서울세관에 부여된 역할 이 잘 작동되도록 세관장의 직분을 충실히 수행할 생각입니다. 저는 부임하자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놓친 사람은 이달 말까지 기한 후 신청을 통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1일 기간 후 신청대상자 22만 가구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별 연소득이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3800만원이면서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원 미만(21.6.1일 기준)일 때 지급하며, 자녀장려금은 연소득 4000만원 가구에 지급한다. 이번 기한 후 신청은 2021년 소득분에 대한 장려금으로 원래 5월까지 정기신청을 받지만, 정기신청을 놓친 가구를 위해 11월 말까지 기한 후 신청을 받고 있다. 국세청은 안내문을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하는 것에 더해 안내대상이 자영업자인 경우는 사업장으로, 상용근로자와 인적용역사업자(보험설계사 등)는 현재 근무지로 추가 발송한다. 신청방법은 안내문 내 큐알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손택스로 연결되며, 별도 아이디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안내문 내 자동응답전화(1544-9944)를 이용하거나 개인 컴퓨터에서 홈택스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후견인의 지위를 악용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민간과 공공 부문이 서로 경쟁하고 협력하는 체계를 가져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민간은 후견인 윤리기준을 세우고, 법원은 후견인 감독절차를 구축해 후견인의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울타리를 세워야 한다는 내용이다. 법무법인 율촌과 사단법인 온율은 지난 28일 오후 2시 양재동 서울가정법원 융선당에서 ‘후견인의 부정방지를 위한 전문가들의 역할’을 주제로 제10회 온율성년후견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기조발제를 맡은 미국 팜 비치 카운티 순회법원 감찰관장 겸 플로리다주 후견인 조사관장인 앤서니 팔미에리 (Anthony Palmieri)는 후견인 지위를 이용해 피후견인인 노인들의 재산을 빼돌리는 일명 실버칼라 범죄(Silver Collar Crimes)를 소개했다. 인구 2300만의 플로리다주는 고령자 비중이 높은 주 중 하나이면서 많은 후견인들이 고령자들의 재산이나 법률행위 등을 관리한다. 하지만 이러한 후견인의 지위를 이용해 5만여건의 후견인 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변호사 등 전문가 출신 후견인들을 교묘한 방법으로 범죄를 일으키고 있다. 앤서니 팔미에리는 현장에서 이러한 후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김진현 중부국세청장은 31일 용인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기도상공회의소연합회 초청 간담회'에 참석하고 상공인들이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연구개발(R&D)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중소기업 세액공제・감면 세무컨설팅제도, 가업승계 세제지원제도 등 중소기업을 위한 국세청의 세정지원제도도 아울러 소개했다. 김진현 청장은 초청간담회 인사말에서 “경기도는 우리나라 경제를 떠받치는 핵심지역으로 전기・전자, 반도체와 같은 중추 산업과 정보통신, 바이오 산업 등 첨단산업이 분포하는 곳” 이라며 "경기지역 상공인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청장은 “이번 간담회가 경기지역의 경제상황을 이해하고, 지역 상공인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소통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코로나19 유행,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에 따른 원자재 가격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위기로 어려운 경제여건이 지속되고 있다“고 우려한 뒤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고, 연간 총 조사규모를 축소해 조사부담을 완화하는 등 다양한 세정지원을 펼치고 있다”고 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이 1일 세종시청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합동분향소에 방문해 피해자들에 대해 조의를 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완규 논설위원) “우리 선조들은 조선왕조실록도 4곳에 분산 보관하는 지혜를 발휘해 문화재 원형을 보존했다.” 지난달 SK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국민 메신저로서의 소통은 물론 대중교통, 금융결제 등 서비스가 중단돼 대한민국의 일상을 멈추게 한 ‘카카오 서비스 블랙아웃’ 사태는 기업과 당국, 그리고 정치권의 무사안일이 빚어낸 총체적 인재(人災)였다. 카카오는 기본 중의 기본이라 할 데이터 안전 관리 업무를 등한시했고 관계 부처와 여야 각 정당은 데이터 분야 제도 정비를 소홀히 했던 것이다. 단순 화재가 한 나라의 통신을 마비시킨 어처구니없는 먹통 사태로 세계 최고의 IT 강국이라 자부하던 한국의 체면도 구겼다. 디지털 재난의 원인 제공자인 카카오는 국민 메신저라는 카카오톡을 시작으로 교통과 금융, 부동산 등 거의 모든 플랫폼으로 계열사만 130여개에 이르는 초고속 문어발 확장을 거듭해왔지만, 정작 초일류 플랫폼 기업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경영의 후진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날로 커지는 기업 덩치에 비례해 인프라도 탄탄히 구축했어야 마땅한데 IT 기업의 생명줄인 실시간 데이터 백업체계조차 제대로 갖춰놓지 않았다. 화재나 지진, 테러 같은 비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