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삼성전자가 새 외부 감사인으로 삼정KPMG를 선정했다. 31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감사위원회는 삼정KPMG를 '2023 사업연도 외부 감사인'으로 선정하고 최근 이를 통보했다. 삼정이 삼성전자 감사인으로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전자는 개정 외부감사법(신외감법)에 따라 2019년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도입하면서 40여년간 감사를 맡긴 삼일PwC을 대신해 2020년부터 3년간 딜로이트 안진에서 감사를 받았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기업이 6년 연속으로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면 다음 3년 동안 정부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도록 하는 제도다. 삼성전자는 금융당국이 지정한 안진에서 3년간 감사를 받은 만큼 2023사업연도부터 외부 감사인을 새롭게 지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삼성전자는 이를 위해 공개 경쟁 방식을 택했는데, 삼일과 삼정이 경쟁에 참여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오랫동안 감사를 맡겨온 삼일의 유력을 점쳤으나, 예상을 깨고 삼정이 새로운 감사인으로 선임됐다. 삼정은 삼성전자 외에도 SK하이닉스 2023사업연도 감사 계약도 따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삼정은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회계감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지난 6월 말부터 배포하는 ‘월간 국세수입 현황’이 실적포장을 위해 유리한 수치만을 끌어다 비교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재부가 31일 발표한 9월 국세수입 현황. 기재부는 이 자료를 통해 9월까지 국세수입 실적이 연간 목표치(396.6조원)의 80.1%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작년(79.8%)보다도 0.3%p 정도 더 잘 걷혔다고 선전했다. 하지만 월별 실적을 비교하면 작년에 비해 세금 동력은 점차 느려지고 있다. 올해 3월의 경우 작년도 3월 세금누적실적보다 무려 6.6%p나 더 잘 거둬들였지만, 윤석열 정부가 60조 추경을 한 직후인 지난 4월에는 작년도와 올해 실적 격차가 3.6%p로 확 줄었다. 실적 격차는 6월에는 2.2%p차로 줄어들었고, 9월에는 0.3%p까지 떨어졌다. 마냥 낙관할 수 없는 단계에 온 것이다. 문제는 이 수치조차 정부에 유리한 수치만을 뽑아다 비교했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이전에는 올해 국세수입 실적과 작년도 국세수입실적을 비교할 때 작년도 예산치와 결산치 두 개를 비교했다. 작년 예산대비 실적과 올해 예산대비 실적 비교는 작년도 상황과 올해 상황을 가감없이 비교하는 수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정부가 내달부터 '재정비전 2050'을 뒷받침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혁과제를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31일 재정비전 2050 수립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을 열고 "11월 재정비전 콘퍼런스를 비롯한 다양한 계기를 통해 각계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개혁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차관은 "재정비전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가장 중요하며, 특히 이번 비전은 2050년을 지향하는 만큼 현재 2030 세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재정비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재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만능주의, 나랏돈을 칸막이 쳐 자기 것으로 인식하는 칸막이 구조, 특정 세대·계층·지역이 세금을 불필요하게 소모하는 이기주의 등 3대 병폐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정비전 2050 수립이 우리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위한 마지막 퍼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재정개혁의 효과가 통상 20∼30년 후에나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재정비전 2050 수립은 지금 시작해도 결코 빠른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 간 재정 칸막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11월 1일부터 집배원 방문 전에 납세자에게 미리 모바일 메시지로 세금 고지서 배달상황을 안내한다. 1인 가구・맞벌이 가구 증가로 낮에 사람이 집에 없어 고지서 배달을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납세자는 고지서를 받기 위해 세무서나 배달 우체국에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국세청은 앞선 8월 ‘국세고지서 배달 알림 서비스’ 시범 운영을 거쳐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에 맞춰 확대 시행한다. 납세자는 국세청에서 보낸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후 홈택스에서 신청하면 다음 날부터 배달 알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발송되는 고지서는 모바일로 배달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 집배원과 전화 연락, 수령희망장소 선택 등 다양한 편의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서비스 이용이 활성화되면 세무서의 반송우편처리 업무량이 줄어 행정비용이 절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납세편의 서비스 발굴과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31일 이태원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유가족, 부상자 가족과 간접피해 납세자에 대하여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부가가치세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체납자가 신청하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세정지원 대상자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월 말일까지 최대한 앞당겨 지급한다. 국세청 측은 자연재해·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신설된 종합부동산세 특례 안내를 받은 사람 열 명 가운데 실제 신청은 3명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와 정부는 2년 내 기존 주택을 파는 2주택자 등에 대해 종부세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특례법안을 통과시켰지만, 특례대상 다주택자 대부분이 매매 대신 보유를 선택했다.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종부세 주택 수 제외 특례 신청자 수는 전체 안내대상자 9만2000명 가운데 33.5%인 3만792명으로 집계됐다. 앞서 국세청은 일시적 2주택자 4만7000명,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3만5000명, 상속주택 보유자 1만명에 대해 종부세 경감 특례 안내문을 보냈다. 수도권 등에 주택을 보유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신규 주택 구입 2년 내 기존 주택을 팔 경우 2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수도권, 광역시 외 지역의 지방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의 경우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주택 1채에 한해 종부세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 1주택자 종부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시적 2주택 특례 신청자는 안내 대상자의 22.4%에 불과한 1만544명, 지방 저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이태원 참사 피해자 유가족과 부상자 가족 등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지난 30일 오후 2시 세종시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본부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과 부상자 가족 및 간접피해자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김 국세청장은 중대본 등 관련부처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위기극복 노력에 동참할 것과 국가적 애도기간임을 감안해 대내외 행사 자제와 소속 직원의 공직기강 확립 및 공사언행에 신중을 기할 것 등을 지시했다. 이날 논의한 사항은 31일 전국 관서장을 대상으로 한 화상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온라인 공공자산 처분시스템 온비드에서 국유부동산 210건을 대부 또는 매각한다고 밝혔다. 28일 캠코에 따르면 이번 공개 입찰에는 경작용 토지, 주거용 건물 등 신규 물건 120건을 비롯해 최초 대부·매각 예정가에서 가격을 낮춘 물건 90건이 포함됐다. 국유부동산은 소유권이 국가에 있어 근저당, 임대차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지 않아 믿고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캠코는 소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이창식)가 28일 고려대 CJ법학관 베리타스홀(안암동)에서 ‘제9기 청년세무사학교(학교장 이창식)’를 개최했다. ‘청년세무사학교’는 ‘청년세무사의 꿈을 현실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개업 5년 미만 청년세무사들이 경쟁력있는 세무사로서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조세전문가로서 능력을 계발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제9기’는 청년세무사님들이 사업현장에서 경험하는 실질적인 어려움과 프로그램을 활용한 업무관리, 사무소 및 기장관리 등 실무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기획됐다. 그야말로 사업현장에서 꼭 필요한 정보와 노하우를 전수 받고자 하는 청년세무사 90여명이 응집했다. 행사일정은 등록이후, 1교시 개교식에서 이창식 청년세무사학교장의 인사말과, 박종수 고려대 조세법센터장 인사말 등으로 10분 정도가 할애됐다. 강의 오전 9시부터 오후7시까지 진행됐으며 ▲제1주제(실전전략, 한상희 세무사) 프로그램 활용을 통한 업무관리 노션, 채널 등 ▲제2주제(실전전략, 차주황세무사) 보험과 세무컨설팅 ▲제3주제(실전전략, 김선명 세무사) 효과적인 업무가이드 실무_보수사례, 국세사무 ▲제4주제(실전전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해와 올해의 세수 추계 오차비율이 예년에 비해 거의 10배 가까이 늘어났지만, 코로나19 등 새로운 변수 발생으로 정확한 예측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세무사회가 주최한 제25회 한국세무포럼이 28일 오후 한국세무사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려 세수 추계 오차에 대한 분석과 함께 이를 줄이기 위한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세미나에 앞서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세수 추계란 세수 추이 및 경기변동 등을 활용한 추계산식을 적용해 다음연도 세목별 국세 수입을 예측하는 복잡한 연단위 작업을 통해 예산 편성 및 재정 운영 자료 등에 활용하는 것으로 국가 재정의 필수적인 과정"이라며 "오늘 포럼을 통해 세목별로 사용하는 추계모형과 변수, 그리고 세수 예측 과정의 어려움에 대해 이해하고, 세수 추계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오차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동국대 김갑순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수추계팀장 정다운 박사가 발제를 하고, 지정 토론자로 홍익대 성명재 교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오종현 박사와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 김문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