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코로나19 영향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증가한 영향으로 올해 1~9월 개‧고양이사료 등 반려동물 용품 수입‧수출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수출 규모가 가파르게 상승해 무역규모 확대를 주도하고 있다. 28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반려동물 용품(사료‧의류‧방석 등) 수출액이 전년 동기대비 56.1% 증가한 1억1600만원달러 였으며, 수입액은 17% 오른 2억91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반려동물 용품 수출이 상승세가 가파르다. 지난 2019년(1월~9월) 대비 올해 같은 기간 수입은 1.5배 증가했지만 수출은 4.4배 증가했다. 또 지난 2021년 수출은 9개월 만에 1억1100만 달러 실적을 이미 달성하고 최대 수출 실적 기록을 갱신 중이다. 품목으로는 올해(1~9월) 고양이사료 수출이 가장 많으며 61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8.2% 증가했다. 개사료는 4700만 달려로 전년 동기 104.4% 상승해 뒤를 이었다. 고양이사료 수출 규모가 가장 크지만 개사료는 가파른 성장세로 수출 증가세를 견인했다. 주요 수출국으로는 일본과 태국, 호주 대만 등이다. 최대 수출국은 일본으로 전체 수출국 중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노정석)은 27일 마산세무서 대강당에서 ‘중소기업 세액공제‧감면 세무컨설팅 제도’ 현장 설명회를 열었다. 창원‧마산지역 중소기업 관계자 및 세무대리인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설명회에서는 새롭게 확대‧개편한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제도,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등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또한, 1:1 현장상담을 통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부산국세청은 이번 설명회는 지난 5월(부산), 9월(울산)에 이은 세 번째 설명회로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소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유) 율촌과 공익사단법인 온율이 지난 26일 율촌 임직원들이 인권 영화를 관람하는 ‘무비 인 율촌’ 행사를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상영 영화는 추상미 감독의 ‘폴란드로 간 아이들’이다. 한국전쟁 당시 비밀리에 폴란드로 보내진 한국인 고아 1500명의 이야기를 그렸다. 관람 후 관객과의 토크에서 추상미 감독은 “영화 전쟁의 포화 속에서 아이들이 겪어야 했던 상처와 트라우마를 영상 속에 솔직하고 담담하게 그려내고 싶었다”며 “율촌 임직원이 함께 봐 주시고, 공감해 주셔서 감사하다. 앞으로도 이런 프로그램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강석훈 율촌 대표변호사는 “잘 모르고 있었던 ‘폴란드로 간 아이들’의 이야기를 한국사회에 알려 주시고, 또 추상미 감독님이 오늘 자리에 직접 나오셔서 그 소감을 공유해 주셔서 더욱 뜻깊다”고 말했다. 율촌은 다음 달 영화 <세상을 바꾼 변호인>을 관람하는 등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공익영화 상영회를 통해 ‘ESG’경영을 넘어, DEI(다양성·공정성·포용성)’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국세청 하반기 서기관 승진자 규모가 20명 안팎으로 결정됐다. 지난 2017년 하반기 18명 이후 최저 승진 TO다. 국세청은 27일 이러한 내용의 하반기 서기관 승진계획을 내부망에 공고했다. 국세청은 2017년 상반기까지 베이비붐 세대의 용퇴로 승진 호황을 맞이했으나, 이들의 퇴직이 뚝 끊긴 2017년 하반기 18명, 2018년 상반기 21명으로 줄었다가 2019년에 회복기에 들어가 20명 중반대에서 승진 TO를 유지했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퇴직자 TO를 바로 승진 TO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정원의 5%를 모아 필요한 부서에 배치하는 통합정원제를 시행했다. 5%를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정원의 1%씩 5년간 5%를 감축하는 것이지만, 국세청처럼 전체 직원들 가운데 간부 비중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송곳구조’에서는 간부 승진 TO에 무거운 영향을 미친다. 특별승진자는 전체 승진인원의 15% 내외로 3명 정도가 배치되며, 승진자 발표는 내달 중순이 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삼정KPMG(회장 김교태)가 오는 31일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외 투자 진출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에는 각국 KPMG 소속 전문가와 삼정KPMG 현지 전문가가 멕시코‧미국‧캐나다‧체코‧베트남‧뉴질랜드 6개국의 주요 비즈니스 트렌드와 투자 가능 산업, 투자 관련 법적 요건, 조세 제도 등 현지 진출을 고려하는 기업에 고려할 사항을 안내한다. 멕시코는 라틴아메리카 2위에 해당하는 인구 규모를 갖추고 있으며, 니어쇼어링(nearshoring) 전략에 따라 주요 투자국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멕시코 세션에서는 자금세탁방지법와 연계된 최상위 실소유자 정보 취합과 마킬라도라의 세액계산 변동 건 등을 포함한 주요 세제 개편 및 멕시코 투자 환경에 대해 설명한다. 마킬라도라는 멕시코 노동력을 이용해 가공‧재수출 하는 기업에 대해 원자재 및 관련 시설 수입 시 무관세 혜택을 주는 제도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미국 투자 진출 시 고려해야 할 조세제도와 부지선정 및 인센티브 수취 요건을 소개한다. 미국이 자국 내 친환경 에너지 공급망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축소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액을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청년, 고령자,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 등 대상자들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을 90%로 일괄 적용하고, 연간한도를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중소기업 취업자 중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의 70%(청년의 경우 90%)를 일정 기간 동안 감면한다. 감면 한도는 연간 150만원이다. 통계청이 올해 초 발표한 ‘20년 귀속 임금 근로 일자리 소득결과에 따르면 대기업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2.04배로 벌어져 있다.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은 고용시장의 취약계층이지만 소득세 감면율이 청년에 비해 20%나 낮아 감면율을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홍성국 의원은 “개정안은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해 중소기업 취업 기피 현상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우수인재 유치를 제고하기 위한 법”이라며, “경제적 취약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광양상공회의소(회장 이백구)가 지난 26일 15시 월드마린센터 14층 대회의실에서 윤영석 광주지방국세청장을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지역 상공인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백구 광양상의 회장은 윤영석 광주국세청장에게 지역의 산업현황과 세정수요 급증에 따른 세정서비스 확대를 요청했다. 참석 기업인들도 지역 현안 사업인 광양세무서 신설에 관해 필요성을 제기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광주국세청 측은 국세행정 운영 방향과 중소기업을 위한 세정 지원방안에 관해 설명했으며, 기업인들의 다양한 애로·건의 사항에 대해 답변했다. 윤영석 광주국세청장은 기업인들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국세행정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세정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한시적으로 도입하려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특별공제 도입방안이 정치권의 합의 불발로 사실상 무산되면서 9만 3000명 정도의 납세자가 종부세 부담완화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1주택자로 볼 수 있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를 포함하면 약 30만명 정도의 납세자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분 종부세를 고지하면서 특별공제 혜택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난 10월 20일까지는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안이 처리되었어야 하는데, 결국 입법시한 내 국회처리가 무산되면서 그동안 정부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특별공제 도입발표만 믿고 세금감면 혜택을 기대했던 납세자들만 혼란에 빠지게 된 셈이다. 올해 종부세 관련 개정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면, 정부는 지난 7월 21일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를 위해 기 발표했던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들어가 있던 주택분에 대한 종부세 부담 완화방안을 다수 포함시켰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하던 것을 가액기준 과세로 전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와 ‘미리보기 서비스’가 27일 개통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근로자가 최초 1회 자료제공 동의만으로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다. 근로자가 추가하거나 수정할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 직접 제출하면 연말정산에 반영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내달 30일까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미처 등록하지 못한 경우 내년 1월 14일까지 수정등록할 기회를 준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근로자는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자료제공 동의를 해야 한다. 다만, 과거에 한 번이라도 동의한 적이 있다면 다시 동의할 필요는 없다. 새로운 회사로 이직한 경우 새 회사에 대한 자료제공 동의를 새로 하고, 이전 회사에 대한 자료제공 동의는 취소해야 한다. 다만 퇴직과 이직한 해가 동일해 회사 두 곳에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경우는 그 해 한 해에 대해서만 두 곳에 대해 자료제공 동의를 해두고 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정철우)이 대구 매천시장 화재 피해 납세자에 대해 신고‧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의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26일 밝혔다. 법인세, 종합소득세등 신고‧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현재 체납 세금이 있더라도 압류 자산 매각 등 강제징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내달 11월 말까지 납부해야 하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관할 세무서에서 납부기한을 최대한 연장한다. 피해 입은 사실이 확인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착수를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세무조사가 예정됐거나 현재 받고 있는 중인 경우 부과제척기간 임박 등을 제외하고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할 예정이다. 화재로 사업용 자산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내 신청하면 재해상실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대구국세청이나 세무서 ‘코로나19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에 문의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