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탈세제보 등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거둔 세금이 5년간 8조73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탈세감시체계를 통한 연간 추징 실적은 2013년 1조4370억원, 2014년 1조7731억원, 2015년 1조9744억원, 2016년 1조6960억원, 2017년 1조8515억원(잠정)으로 제도가 시행된 2013년 이후 4년간 28.8%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탈세제보 및 차명계좌 신고 등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건수는 2013년 2만9400건, 2014년 3만8233건, 2015년 4만4039건, 2016년 5만2774건, 2017년 5만2857건(잠정)으로 제도 시행 첫 해에 비해 거의 두 배(79.8%) 가까이 늘어났다. 국민참여가 늘어난 이유는 국민들의 납세의식이 점차 높아졌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집계한 국민참여 탈세감시체계 설문에 따르면, 탈세사실을 아는 경우 적극제보하겠다는 답변이 2011년 84.8%에서 지난해 93.9%로 늘어났고, 탈세제보의 주된 이유는 조세정의 실현이라는 답변도 같은 기간 78.1%에서 82.2%로 늘어났다. 포상금 제도가 순기능을 수행한다는 답변도 74.8%에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올해부터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가 40억원으로 대폭 늘어나고 지급률도 상향조정됐다. 또한, 포상금 지급 규모도 늘어났다. 국세청은 4일 국민참여 탈세감시체계를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및 지급액 한도를 올리고, 신고자의 신원보호 강화 등을 대폭 개선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탈세제보를 받아 탈루세금을 추징했을 경우 추징 세금의 일부분을 떼어 신고자의 기여도에 따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기존에는 추징한 세금의 5~15%를 지급했는데, 올해 2월 13일 이후 접수분 부터는 5~20%를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탈세제보로 3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을 경우 제보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포상금은 2억7500만원 정도였지만, 앞으로는 4억25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최대 포상금 한도도 30억원에서 40억원으로 늘어났다. 탈세제보 포상금은 탈루세액 등이 5000만원 이상 추징되어 납부된 후 불복청구 절차종료 등 세금이 확정된 경우 지급된다. 포상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실명으로 제보를 해야 하며, 소문 등 단순정보나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기 위한 거짓정보는 제보로 인정되지 않는다. 탈세제보로 인정되는 정보는 △탈루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영동세무서가 일자리안정자금·장려금 신청 관련 납세자와 현장소통에 나섰다. 영동세무서(서장 최진복)는 2~3일 양일간 ‘세계로 뻗어나가는 옥천묘목축제’ 현장에서 일자리안정자금신청 및 5월에 있을 장려금신청을 위한 세정홍보에 나섰다. 행사기간 동안 최진복 영동서장과 직원들은 어깨띠를 두르고 축제에 참여한 내방객을 대상으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신청’, ‘근로자녀장려금’, ‘현금영수증’, ‘신규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 등 다양한 리플릿을 전달하고, 현장에서 즉석세금상담을 받았다. 최 영동서장은 “영세사업자들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알리겠다”라며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세정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서산세무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을 위한 공동 홍보에 나섰다. 서산세무서(서장 한인철)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산지사(지사장 김경식)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열린 ‘제1회 내포자연문화예술제’에서 예술제 참여자 및 내방자들을 대상으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및 현금영수증 발급’ 관련 공동홍보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올해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중소상공인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현금영수증은 지하경제양성을 막고, 성숙한 납세문화와 공평과세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밖에도 두 기관은 맞춤형 전문 상담직원(13명)으로 구성된 공동 홍보단을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세무·건강보험 분야 관련 원스톱 상담서비스를 제공했다. 서산서 관계자는 “이번 공동 홍보행사를 계기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제도가 조기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서로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대구시 수성구를 전담하는 세무서가 본격 개청했다. 수성세무서(서장 전상은)는 3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362 범어영타워에서 본격적으로 세무업무를 개시했다. 관할은 수성구 26개동으로 이 지역 인구는 44만여명에 달한다. 대구지방국세청(청장 박만성)은 지난해 연말 수성세무서 개청 준비단(단장 전상은)을 발족하고, 수성세무서 신설을 위한 실무작업에 착수했었다. 그간 수성구는 동대구세무서 관할이었으나, 동구 혁신도시 조성 이후 공공기관 이전 등으로 세무행정에 대한 수요가 더 높아졌으나, 낙후된 청사와 제한된 인력으로 납세자들이 큰 불편을 겪어 왔다. 전상은 초대 수성서장은 “이제 좀 더 가까이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세정을 구현하고, 납세자가 성실납세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3일 미래세대에 녹색 숲을 남겨주기 위한 나무심기 행사를 열었다. 국세청 본청 직원 50여명은 이날 세종시 전동면 송성리 일대에서 4~5년생 편백나무 1000그루를 심었다. 편백나무는 피톤치드를 많이 발산하는 수종으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여준다. 또한 편백나무 숲은 시민들에게 힐링 공간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나무심기 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우리나라 숲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고, 쾌적한 녹색환경 조성으로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양산세무서가 양산지역 납세자를 위한 소통과 공감의 열린세정을 다짐했다. 양산서(서장 이인섭)는 3일 양산시 물금읍 증산역로 135 퍼스트조양빌딩 9·10층 신청사에서 개청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업무에 착수했다. 양산서는 5개과 1담당관실, 90여명의 직원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양산시 5만여 명의 납세자에게 양질의 세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양산서 초대 서장인 이인섭 서장은“개청 과정에서 보여준 34만 양산시민의 관심과 응원에 감사드린다”라며 “납세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 내는 소통과 공감의 열린 세정을 펼치겠다”라고 다짐했다. 김한년 부산지방국세청장은 “납세자의 애로사항과 불편에 귀 기울여 세정현장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각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개청식에는 나동연 양산시장, 정경효 양산시의회 의장, 조용국 양산상공회의소 회장, 전종성 양산소방서장, 김영우 양산세관장, 박규하 양산교육청 교육장, 노환중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병원장을 비롯한 유관기관 및 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조영제 한국금융연수원장이 일신상 이유로 반년 가량의 임기를 남기고 자진사퇴했다. 조 원장은 2015년 10월 선임됐으며, 임기는 오는 10월까지였다. 금융연수원장 임기는 3년이다. 후임은 주로 은행으로 구성된 20개 사원 기관 총회에서 선임된다. 갑작스러운 사퇴에 대해 외부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으나, 본인은 이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당국이 납세자의 탈세에 조력한 세무사들에 대해 직무정지 등의 징계를 내렸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3일 제110차 세무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 등을 위반한 세무사 10명에 대해 직무정지·과태료 등의 징계처분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세무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성실의무 등을 위반한 세무사에 대해 등록취소, 2년 이내의 직무정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처분 등을 내릴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이웅열 코오롱 회장이 지난해 코오롱 그룹 계열사들로부터 총 55억58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금감원 전자공시에 게재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장은 ㈜코오롱, 코오롱글로벌, 코오롱생명과학, 코오롱인더스트리, 코오롱글로텍 등 5개 회사로부터 총 55억5800만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장은 앞서 이들 회사로부터 2016년 60억4500만원, 2015년 48억1008만원, 2014년 45억6000만원의 연봉을 받았다. 3년간 평균 연봉은 51억38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