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내 ESG 관련 분야 종사자들 5명 중 4명이 기업들의 소비자에 대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가치 소통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들은 기업들의 ESG 투자‧성과 여부에 따라 향후 시장의 주된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Y한영(대표 박용근)은 한국소비자광고심리학회(회장 성용준)와 공동 주최한 ‘ESG Best Practice’ 포럼(조직위원장 안대천, 옥용식) 참가자들을 상대로 한설문조사에서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26일 밝혔다. 응답자 115명 중 93%는 ‘지속가능성을 지향하는 소비가 향후 5년 내에 성장할 것’이라고 답했고, ‘지속가능성을 지향하는 소비가 소비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정도로 크게 성장할 것’이라는 응답률도 29%에 달했다. 특히 기업들의 ESG 투자 및 성과가 소비자 구매간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응답자는 79%나 됐다. 그렇지 않다고 본 응답자는 5%에 불과했다. EY한영의 ‘기업 브랜드 지속가능성 지수’ 보고서에서 분석한 것과 유사한 결과였다. 하지만 ESG 활동에 대한 기업들의 소통이 활발하다는 응답은 7%에 불과했다. EY한영의 ESG 임팩트허브 총괄리더인 박재흠 전무는 “소비자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기업 승계 시 상속세와 증여세를 대폭 깎는 것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세금없는 기업세습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소속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4일 산자위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종합감사에서 “중기부가 ‘가업승계’라는 미명 하에 경영권 세습과 부의 대물림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을 가했다. 중기부는 22년도 역점사업 중 하나로 ‘중소기업 가업승계 걸림돌 완화 사업’을 선정하고 ▲중소기업 가업승계 대상기업을 현행 매출액 4000억원 이하에서 1조원 이하로 대상 확대 ▲가업상속 공제,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를 1000억원 확대 ▲중견기업 진입 유예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업종변경 제한 완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올해 기획재정부 세제개편안에 대부분 반영됐다. 박 의원은 “가업의 사전적 의미는 한 집안이 대대로 이어서 하는 사업”이라며 “매출액이 1조 원에 달하는 거대기업의 경영권 승계를 과연 가업승계라고 부를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중기부의 가업승계 대상기업 확대 시 혜택을 보게 되는 기업들 중에는 주가조작, 폭언 및 갑질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이경열)이 26일 (사)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를 방문해 벤처기업 혁신성장 세정지원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이경열 대전국세청장은 지역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세금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 비중을 늘려 조사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법인세 공제감면컨설팅’을 활성화하여 세무신고 과정에서 공제·감면 적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의 3고 위기 등 대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의 핵심동력으로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벤처기업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이하 ISSB)가 현재 제정 중인 국제 표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 대해 기업의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기업이 제대로된 정보를 시장에 제공함으로써 자본조달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엠마뉴엘 파베르 ISSB 위원장과 수 로이드 ISSB 부위원장은 26일 한국회계기준원(원장 김의형)과 국제회계기준재단(IFRS 재단)이 서울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공개세미나에서 기준 준수에 어려움을 표방하는 국내 기업인들의 우려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한국 측 관계자들은 국제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현실에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토로했다. 국내 기업 측에선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보고 위치에 자율성을 부여할 것과 소규모 기업을 위한 차별화된 공시기준이 필요함을 제안하고, ISSB 기준이 글로벌 표준이 되기 위해서는 EU 및 미국의 요구사항과 통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 관계자 역시 ISSB 기준의 보고시기, 보고위치 등의 요구사항에 우려를 나타내며, 탄력적 적용과 구체적인 지침과 사례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부는 ISSB 기준이 글로벌 기준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수용가능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대한세무학회(학회장 박차석)은 26일 ‘위기의 세무사 그 방향과 해결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추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올림픽파크텍 2층 서울홀에서 이종탁 부회장의 사회로 열린 세미나는 박차석 학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플랫폼 세무 서비스에 관한 법적 검토 ▲규세무사 조기 자립 방안 ▲세무사를 위한 부동산매매업의 세무 특강 ▲세무사법과 관련 규정의 문제점 검토 등 4가지 주제로 나눠 발표됐다. 박차석 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은 대한세무학회 창립 1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이다. 신행 학회임에도 불구하고, 창립세미나에 이어, 신년세미나, 춘계세미나에 이어 9월에는 취득세 특강을 마련했으며 오늘 추계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다”라며 “학회 창립 첫 돌을 축하하기 위해 내빈들을 초청해 조언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추계세미나는 세무사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고자 ‘위기의 세무사 그 방향과 해결 방안 모색’으로 주제를 설정하고 4가지 주제를 준비했다”라며 “오늘 세미나 내용을 바탕으로 슬기로운 세무사 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그동안의 경과에 대해 “학회 회원 수가 유능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직무상 비밀을 이유로 국회 감사기능을 묵살하지 못하도록 야당에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나섰다. 국회 증언 및 감정 법에 따라 공무원은 직무상 비밀을 이유로 국회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했지만,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상 비밀유지 조항을 근거로 제출 및 증언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과도한 증언 거부는 원활한 국회 감사를 가로 막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제도가 바뀔 가능성은 현재로선 요원하다. 지난 10월 12일 국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장. 이날 국정감사의 첫 질의는 한병도 민주당 의원의 MBC 정치적 세무조사 우려로 시작됐다. “서울지방국세청이 YTN, 중앙일보, MBC 세무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중략) 현 정부에서 검경이 (정치적 조사를) 시작하고 국세청도 움직이는 것이 아닌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개별 납세자 정보에 대해 말씀드릴 수 없다’라는 말만 반복하며, 야당 의원들의 거듭된 질의를 끊질 못하자 국민의힘 박대출 기획재정위원장이 웃으며 정리에 나섰다. “청장님, 대단히 답변이 조심스러운 것은 정치적 논란을 사지 않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는 충분히 그런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이달 28일 오후 2시부터 서초동 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제25회 한국세무포럼을 개최한다. 한국세무사회는 조세전문가단체로서 조세제도에 대한 선제적 연구 및 납세자 권익 보호 등 조세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연구발표 독려와 보다 나은 정책대안을 도출할 수 있는 발표의 장을 마련하고, 한국세무사회의 주도적인 역할 수행을 통해 조세분야에서 새로운 역할 모델을 구현하고자 2020년 10월 한국세무포럼을 창립한 이후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해 오고 있다. 한국세무포럼 창립은 원경희 회장이 취임하면서 “세무사들이 경제전문가로서 전문성을 함양하고 직업윤리관을 확립하여 납세자들이 조세정의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 세무사에 대해 정부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도록 추진하겠다”고 한 것에 대한 공약을 실천한 것이다. 이번 제25회 한국세무포럼은 '세수추계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동국대 김갑순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다운 박사가 발제를 하고, 지정 토론자로는 홍익대 성명재 교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오종현 박사와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 김문건 과장이 나설 예정이다. 이날 포럼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이하 IASB)가 가상자산에 대해 향후 무형자산 개정 프로젝트에서 가상자산의 무형자산 포함 여부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기업 영업손익 인식기준 시행시기에 대해 한국의 실정에 맞춰 고려해보겠다고도 전했다. 한국회계기준원(원장 김의형)은 지난 24일 IASB 측이 새로운 영업손익 기준이 들어올 경우 국내 예상되는 혼란에 대해 국내 회계업계 관계자들의 우려를 들은 후 이같이 답했다고 25일 밝혔다. 국제회계기준 변경에 따라 국내 기업들이 회계기준상 영업손익이 새로운 기준에 따라 달리 인식해야 한다. 특히 수익과 비용 항목을 영업·투자·재무 활동으로 분류하도록 요구하는 등 다각도에서 새로운 표시방법을 요구하고 있다. IASB는 영업손익을 정의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비교가능한 성과측정치로 사용될 수 있으며, 기업들이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는 데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지도록 시행시기를 고려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영업손익 외에도 가상자산, 보유 투자주식의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IASB는 가상자산 관련 산업의 발전이 빠르고 복잡하며 국가마다 양상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기준제정에 나서기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가 28일 오후 2시부터 서초동 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제25회 한국세무포럼을 개최하고, 지난 2년간 110조원 오차를 낸 정부 세금수입 추계(이하 세수추계)에 대한 개선점을 모색한다. 동국대 김갑순 교수가 좌장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다운 박사가 발제를 하고, 토론자로는 홍익대 성명재 교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오종현 박사,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 김문건 과장 등이 참석한다. 정다운 박사는 지난 5년간의 세수 예산과 실제 세입을 비교하고 현재 세수 추계 방법과 각 세목별 추계의 주요 변수, 연도별 월별 세수 진도율, 세수추계를 위한 협조기관의 경제 환경 전망 변수 및 주요 세목과의 관계 등을 발표한다. 2020년 이전 KDI나 한국은행의 세수전망치에 대한 오차비율은 1% 미만이었다. 그러나 2021년과 2022년의 오차비율이 거의 10%에 가깝게 나타난 것은 예측 자체가 어려운 대외 변동성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에 따른 부동산거래 증가,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증가,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경제활동 방식의 변화에 따른 대기업 경영여건 개선 등 새로운 변수의 등장으로 분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이경열)이 지난 24일 (사)한국창업보육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창업자의 세무역량 강화 및 지속적인 성장지원을 위해 협력한다고 25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이경열 대전지방국세청장, 이광근 (사)한국창업보육협회 회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국세청과 민간 세무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세금교실에서 국세청은 증명발급·전자신고 등 홈(손)택스 이용방법 및 세금 신고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한다. 영세납세자지원단 소속 나눔세무사·회계사가 기초세법 및 공제·감면 등 창업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진행하고 세금문제와 고충에 대한 개별질의에 답변한다. 이경열 대전국세청장은 앞으로도 지역 경제단체의 교육수요와 납세자의 편의를 고려한 세금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창업에 도전하는 많은 분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