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코오롱인더스트리가 3일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금액 중 617억3826만원에 대해 부과처분 취소결정을 받았다고 이날 공시했다. 이날 취소처분을 받은 세금은 2016년 10월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추징된 742억9402만원 중 일부다. 국세청은 2016년 4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을 파견해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하고, 이웅렬 회장 자택 등에도 조사반을 파견해 자료를 영치했다. 서울청 조사4국은 조사기간이 끝나던 같은 해 6월 코오롱인더스트리에 요원 100여명을 파견해 FNC사업부문에 대한 추가 자료 확보에 나섰다. 이후 형사고발을 전제로 하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 그해 9월 말까지 조사를 진행한 후 법인세 등 742억9402만원을 추징했다. 코오롱 측은 이에 반발해 불복청구에 나섰다. 회사 측은 이번 부과처분 취소 결정으로 취소 받은 금액 및 환급 가산금이 회사로 환급되며, 나머지 건에 대해서도 조세심판원 심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여당과 정부가 구조조정 지역 및 중소기업 신규 채용자 외 재직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청년일자리 및 지역대책 당정협의’를 마쳤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구조조정 위기 지역과 중소기업 일자리 관련된 대책을 내놓았다. 당정은 군산, 통영 외 지역에서도 구조조정 위기가 있을 경우 추가 선정을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구직급여 종료된 실직자에게도 최대 2년간 훈련연장 급여가 지원되며, 구조조정 지역 내 기업투자 유치를 위해 이 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를 5년간 100% 전액 감면하고,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지원비율도 높인다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지역협력업체 및 소상공인의 고부가가치 사업 전환을 위한 시설·운영자금 대출을 약 1.8%의 저금리로 지원하고, 대출한도도 기업당 최대 7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중소·중견기업에 신규 채용되는 청년 근로자와 기존 재직자 간 형평성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내일채움공제의 가입요건을 재직 기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고, 정부 지원 수준은 앞서 발표한 3년간 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부산지방국세청(청장 김한년)이 지난 28일 오전 11시에 ‘제52회 납세자의 날’에 국무총리 표창 이상 정부포상을 수상한 모범납세자를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김한년 부산청장은 “그 동안의 성실 납세에 감사드린다”며 “기업인들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대한 세정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간담회는 부산청과 모범납세자를 소개하는 영상을 시청하고, 모범납세자 우대 혜택을 안내하는 등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박재형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성실납세는 최대한 지원하고, 지능적 탈세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진 세정 현안에 대한 토의시간에는 젊은 인재 확보 지원, 모범납세자 우대 혜택 확대, 세금마일리지 제도 도입, 전자신고 시스템의 우수성과 편리성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김한년 청장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제도’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고용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설명했다. 이어 성실납세자가 진정한 애국자로 모범납세자에 대한 다양한 우대혜택을 확대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부산지방국세청장(청장 김한년)이 지난 29일 청사 1층에 내방 민원인과 직원을 위한 쉼터 공간인 북카페 ‘소담(笑談)’을 마련했다. 그간 세무상담실이 다소 경직된 장소 였다면, 납세자 우선의 공간을 마련해 내방 민원인이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소담’에는 약 1400여권의 최근 도서가 비치했으며, 잔잔한 음악이 흐르는 아늑한 공간으로구성됐다. 부산국세청은 “앞으로도 내방 납세자를 위한 복지공간을 계속해서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서울지방국세청이 지난 30일 청사 2층 대강당에서 김희철 서울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조사1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은 세무조사 우수사례와 조사기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명사 특강을 통해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희철 서울청장은 격려사에서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노력해 준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지능적, 변칙적 조세탈세에 대해 법과 원칙에 맞게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세법질서를 확립해달라”며 “최근 강화된 조사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납세자 권익을 적극 보호하고, 납세자가 조사 부담감을 갖지 않도록 친절하고 성심성의껏 조사업무를 운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워크숍에서 서울청 조사1국은 조사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우수조사사례를 선정하여 전직원이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 새로운 조세탈세 등에 대하여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또 직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 김승진 선장, 이민규 교수 등의 특강을 청취하고, 화합과 소통의 시간을 함께 했다. 조사1국은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는 세무조사를 실시해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4월 1일부로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고, 세무조사 적법절차에 대한 실질적 견제, 감독기능을 강화한다. 한승희 국세청장이 30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국세청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납보위) 초대 외부위원 1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원은 기재부(5명), 세무사회·회계사회·변호사회(각 2명), 비영리 민간단체(4명) 등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외 모두 외부기관에서 추천하는 외부위원으로 구성된다. 납보위는 납세자가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또는 체납액 완납 이후 후속조치 지연 등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심의를 맡는다. 지난해 제기된 권리보호요청은 1817건으로 전년(1605건) 대비 13.2% 늘었으며, 특히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54건을 중단 또는 시정 조치했다. 올해는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조사범위 확대에 대한 이의제기 등 납보위의 심의대상이 확대되고, 의견진술권이 보장되며, 세무서·지방청 위원회에서 수용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세청 납보위원회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또,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추가된 권리를 납세자권리헌장에 반영해 권리보호 기반을 더욱 확고히 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윤봉섭 기자) 날로 늘어나는 체납세 일소를 위해 강도 높은 징수활동이 2분기에 전개된다. 울산시는 4월에서 6월까지 3개월간 ‘2018년 상반기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설정·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이월된 체납세는 691억 원으로 전년대비 46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성실 납세풍토 조성과 체납세 일소의 필요성이 커졌다. 울산시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정의 확립 차원에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세 분할납부, 체납처분 유예 등 담세능력 회복지원을 병행한다. 일제정리기간 동안 추진할 체납세 정리대책으로는 시·구·군 ‘합동 징수 기동반’을 편성·운영하며, 구·군별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지방세 체납 대책반’을 구성·운영하고 직원 징수책임 할당제 시행을 통하여 체납세를 정리하기로 했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하여는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자료 제공, 가택수색 및 형사고발 등 다각적인 행정제재를 실시키로 했다.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는 부동산, 예금, 직장 조회 등을 통해 부동산, 금융재산, 직장 등을 파악하여 압류, 공매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금융위원회가 29일 김근익 국무조정실 민·관 합동 규제개선추진단 부단장을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에 임명했다고 30일 밝혔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사를 이용한 범죄자금 세탁과 외화의 불법유출 등을 감시하는 기관이다. 김 원장은 행정고시 34회로 공직에 들어왔으며, 금융위 금융구조개선과장과 은행과장,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장, 금융현장지원단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영동세무서 직원들이 격무를 잠시 잊고 탁구로 하나 되는 체육대회를 열었다. 영동세무서(서장 최진복)는 지난 28일 체력단련실에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2018년 영동세무서장배 한마음 탁구대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27일~28일 양일간 이어진 대회는 치열한 예선과 본선 경쟁을 치렀으며, 메인 행사로 진행된 단체전은 1층과 2층 근무직원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2대2까지 손에 땀을 쥐는 접전 끝에 마지막 경기에서 2층 팀이 승리하여 우승을 차지하였다. 김병훈 조사관이 개인전 단식우승, 이정우·김병훈 조사관 조가 복식우승을 각각 차지했다. 김 조사관은 경기에 앞서 탁구시설 조성을 위해 바닥공사를 맡기도 한 탁구 애호가이기도 하다. 최진복 서장은 기념사에서 “이번 탁구장 마루바닥 시공으로 전국에서 최고의 탁구장 시설을 갖추게 되어 일할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 제대로 쉬는 활기차고 건강 넘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이번 바닥공사를 시공한 김병훈 조사관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직원들은 한마음 탁구대회를 통해 직원간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가지게 되어 즐거웠고, 업무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보령세무서(서장 이선주)가 종교인 및 종교단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설명회를 29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는 보령·서천지역 기독교, 불교, 천주교 등의 종교인 및 종교 관련 종사자 등이 대거 참석했다. 보령서 측은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의 전반적인 내용과 홈택스를 이용한 원천세 및 지급명세서 신고방식 등을 자세히 안내했다. 참석자들은 비과세되는 종교활동비 관련 구체적 내용 및 구비해야하는 증빙서류 등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와 관련하여 궁금했던 사항들을 질문하고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한 참석자는 “신고·납부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