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대전지방국세청이 지역 내 모범납세자를 초청해 성실납세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소통행보를 이어갔다. 대전청(청장 양병수)은 지난 28일 청사 2층 회의실에서 모범납세자 초청 소통간담회를 실시했다. 초청자들은 제52회 납세자의 날에 정부포상을 수상한 이들로 행사는 모범납세자 우대 혜택, CEO가 알아야 할 세무관리 등에 대한 설명과 기업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건의하는 소통의 시간 순으로 진행됐다. 모범납세자들은 “장기적 경기침체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중소기업에 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중소 제조 및 수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추진해 줄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양 대전청장은 “모범납세자들의 현장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최대한 세정지원을 추진하고, 성실납세와 고용창출을 통해 지역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해 온 장수기업이 존경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한국은행이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3월 20일 경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요원들을서울 중구에 소재한 한국은행 본점에투입,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대한 세무조사는 지난 1998년 외환위기 때 처음으로 실시되어 평균 6년 터울로 진행됐다. 이번 세무조사도 2012년 이후 6년 만에 실시된 정기세무조사인 것으로 파악된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여신채권포기액의 접대비 해당 여부와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처리 적정성 여부, 외자 운용 수익금 산정과 법인세 납부 과정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행은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수익의 30%를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나머지는 모두 국고로 보내진다. 따라서 지난 해 당기순이익 3조9640억 원을 기록하여 수익금의 30%인 1조1892억 원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했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세무조사와 관련 “확인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며 긍정도 부정도 아닌 애매한 답변을 내놨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성실납세하면서도 기부·봉사 등으로 사회공헌에 앞장선 납세자들을 초청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국세청은 29일 오전 서울지방국세청 1층 국세홍보관에서 ‘아름다운 납세자상’을 수상한 24명을 초청 행사를 열었다. ‘아름다운 납세자상’은 성실납세와 함께 사회공헌을 실천하거나 고용창출, 장애인 고용, 노사화합 등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한 납세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2011년 이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올해는 공익가치 실현에 기여하는 ‘사회적 경제기업’을 최초로 선정하기도 했다. 이날 제막식에서는 수상자의 생생한 사회공헌 사례들을 소개하는 동영상을 상영했으며, 한승희 국세청장이 직접 행사에 참여해 아름다운 나눔의 실천과 성실한 납세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 점심을 같이하면서 납세환경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국세청은 국세홍보관 내 별도로 장소를 지정해 ‘아름다운 납세자’ 수상자들의 사진과 사회공헌 영상 등을 상설 전시해 학생들의 세금 교육에 활용하고 사회공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퍼지도록 할 예정이다. 아름다운 납세자상 수상자에게는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 납세담보 면제, 정부 조달 시 가점부여, 대출금리 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미 양국이 28일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합의안 및 한국에 철강 관세 부과 면제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미국무역대표부(USTR)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의 원칙적 합의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관세조치의 한국 면제 등의 내용을 담은 양국간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개정된 대통령 포고문 9705호로 제정된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미국에 수입철강에 부과하는 관세를 한국에 면제하는 조건에도 합의했다. 철강 관련 합의는 2018년 5월 1일 발효된다. 양측 통상장관들의 지침에 따라 합의된 한미FTA 협상안은 발표 전 양국의 국내 절차를 거쳐 효력을 갖게 된다. 합의안에는 투자·관세·자동차 교역·무역구제 관련 이슈 등이 포함돼 있으며, 추가적으로 의약품, 통관, 섬유 분야에서 한미FTA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절차가 포함됐다. 양 측은 이번 합의가 양국 간 강력하고 불변하는 안보관계에 기반하고 있으며, 한미 간 교역과 경제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강남 4구 등 최근 부동산 폭등 지역에 대한 추가 세무조사에 나섰다. 28일 관계당국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부동산 급등지역에서 탈루 의심 정황을 발견하고,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8월부터 올 2월까지 강남 재건축 지역 등을 중심으로 네 차례의 기획조사를 통해 약 1375명의 탈루 혐의를 포착하고, 이중 779명으로부터 증여세 등 탈루세금을 추징한 바 있다. 국세청은 최근 ‘고액주택 미성년자 청약’으로 논란이 된 서울 개포 재건축 아파트 등 부동산 급등지역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전개하고 있다. 조사 규모에 대해 알려진 바는 없지만, 국세청 조사인력을 감안할 때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관측된다. 한 국세청 관계자는 “증여세 의심거래에 대해서는 상시 조사에 나서고 있으며, 정해진 기한은 없다”라며 “앞으로도 집값과열 지역 내 변칙 상속증여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를 추진할 계획”라고 전했다. 한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월 11일 경제현안간담회에서 서울 강남 등 부동산 과열 지구 내 투기근절을 위해 국세청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승희 국세청장이 직원 복지 개선을 위해직원 대표단과 만났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한 청장은 지난 26일 국세청 직원 대표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 25명에 임명장 수여하고, 조직발전과 직원복지 개선 관련 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한 청장은 “항상 직원들과 소통하는 위원회가 되어 달라”며 “직원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직원복지 개선에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청장은 이날 위원들과 점심을 같이 하며, 직원들의 의견에 귀 기울였다. 서울국세청 조사관 A씨는 “체납담당부서에서는 체납과 관련한 각종 보고 준비에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어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구미세무서 조사관 B씨는 “국세청이 시간선택제 등 유연 근무제 도입에 상당히 적극적이라 애들을 키우는 본인 입장에서 크게 도움이 된다”라고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한 청장의 밀착 소통에 대한 호평도 나왔다. 대전국세청 사무관 C씨는 “지난 2월에 대전청 ‘현장소통 토론회’에서 예정시간을 훨씬 넘겨 늦은 저녁까지도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라며, 앞으로도 진정성 있는 소통을 요청하기도 했다. 한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이동기)는 오는 4월 17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회원들의 역량강화와 권익향상을 위해 ‘금융상품과 세금’에 대한 회원 핵심직무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강사로는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역임한 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 기획재정부 세제실 등에서의 근무 경력이 있는 광교회계법인의 박동규 고문, 신한금융투자 양중식 부장 등이 직접 강의에 나선다. 주요 강의 내용은 금융시장의 구조, 금융상품의 종류와 세금, 해외금융거래와 세금, 절세상품에 대한 설명, 신탁 및 펀드와 세금, 대차거래에 대한 세금 등 실제 세무사들이 현장에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톡톡 튀는 강의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동기 회장은 "이번 강의는 세무사들이 좀처럼 접하기 힘든 금융상품에 대한 세금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세무사들의 반응이 뜨거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강의에 관심이 있는 회원들은 세무사고시회 홈페이지를 참고 하거나 세무사고시회 사무국으로 연락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근로장려세제 집행인력 보강 등으로 이달 중 116명을 증원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6일 국무회의에서 47개 부처에 국가공무원 4637명을 충원하는 내용의 직제 개정령안을 의결, 이달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증원은 국민권익을 보호하고 편익을 높이며, 심각한 청년실업 해소에 도움을 주고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국세청은 근로장려세제 확대를 대비해 집행인력 96명을 보강했다. 수급대상자들에 대한 신청 상담 및 수급요건에 대한 정확한 검토와 신속한 장려금 지급을 위해서다. 근로장려세제 신청가구 수가 지난 2014년 106만 가구에서 326만 가구로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지난 2015년 근로장려세제에 자영업자가 포함되고, 2016~2018년에 걸쳐 단독가구 지급 범위가 늘어남에 따른 것이다. 또한 내달 3일 은평·기흥·수성·양산세무서 신설 관련 서장 및 사무관 급 20명을 증원했다. 그간 이 지역은 지리적 접근성·세원규모 증가 등으로 세무서 신설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던 지역이다. 행안부는 멀리 세무서를 찾아가야 했던 납세자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현장 밀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승희 국세청장이 세종세무서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관리자들에게 직원 복지를 당부했다. 국세청은 지난 23일 한 청장이 세종세무서를 찾아 법인세 신고업무로 여념이 없는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세종세무서는 지난해 4월 1일 개청한 곳으로 국세청장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청장은 김해진 세종세무서장과 각 과장과의 티타임에서 “관리자들이 직원들과 함께 공감하고 잘 지내는 것이 중요하며, 빠르게 변화하는 속도에 잘 맞추어 나가 달라”며 “직원들이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관리자들이 관심을 갖고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한 청장은 업무에 여념이 없는 직원들과 일일이 손을 맞잡고 노고를 격려하고, 구내식당, 직원휴게실, 강당 등도 꼼꼼히 돌아보면서 직원들의 복지를 챙겼다. 김 세종서장은 “세종세무서 직원이 77명인데 여직원이 34명으로 44%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성실신고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한 청장이 직원들의 격려차원에서 미리 간식으로 피자를 준비해 주셔서 사무실 분위기가 뜨거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대전지방국세청이 ‘환경보호’와 ‘이웃사랑’을 위해 사랑의 바자회를 열었다. 대전청(청장 양병수)이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 청사 3층 회의실에서 ‘사랑나눔 플리마켓’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대전청 직원 200여명이 참여해 물품 400여점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했고 물품 200여점은 ‘아름다운 가게’에 기증했다. 행사 수익금 전액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이며, 행사와 별도로 직원들이 마련한 수건 160개는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대덕구 노인종합복지관’에 기증했다. 행사에 참여한 한 대전청 직원은 “내가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 다른 직원에게 필요한 것이 되어 기쁘고, 수익금은 불이이웃을 돕는데 사용되어 더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