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노정석)이 10월 ‘세무지원 소통의 달’을 맞이해 현장 중심의 맞춤형 소통에 나섰다. 지난 19일 부산적십자회관 대강당에서 사단법인 한국외식업중앙회 주관 식품위생교육에서 ‘음식업 창업자를 위한 세금정보’를 강의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제한된 대면교육을 3년 만에 재개한 것이며 300명의 참석자들이 몰리는 등 큰 호응을 받았다. 11일에는 제27회 부산국제영화제 현장에서 세금포인트안내 기념품을 나눠주며 국세청의 납세자권익보호와 국선대리인 제도를 홍보했다. 7일에는 부산거주 외국인 지원업무를 전담하는 부산국제교류재단을 찾아가 외국인 세정지원 업무를 협의했다. 오는 26일에는 부산노인회관에서 대한노인회 주관 노인지도자대학의 수강생 대상 「어르신이 알아두면 더 유용한 세금정보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부산국세청 측은 납세자와 상시소통을 더욱 활성화하고 영세납세자의 세무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민범 관세사) 수입신고 시 납부하여야 하는 제세의 경우 일반적으로 납세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 대상 물품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담보 제공 생략자가 아닌 경우 해당 제세를 납부하여야 수입신고 수리가 이루어진다. 매달 여러 건의 수입신고를 하는 수입업체의 경우에는 매 수입 건 별로 납부기한을 확인하여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는데 관세청은 이러한 세금 납부 절차상의 불편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2004년부터 월별납부 제도를 도입하였다. 월별납부란? 월별납부란 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납부할 세액을 월별로 일괄하여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월별납부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각 사업자등록번호 별로 관할지 세관에 월별납부 업체 승인을 받은 경우 이용할 수 있다. 월별납부 제도 승인 요건 월별납부 업체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간 형사처벌을 받거나 체납이 있어서는 안되며 최근 3년간 수입실적과 납세실적이 있거나 담보제공 생략자에 해당되어야 월별납부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담보제공 생략자의 경우 월별납부 승인과 마찬가지로 관할지 세관에 담보제공 생략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검찰이 SPC 그룹의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 사건 수사를 재개했다. 23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최근 참고인들을 소환하는 등 사건 수사를 재개한 것으로 확인시켰다. 공정위는 2020년 7월 SPC그룹이 SPC 삼립에 7년간 총 414억원의 이익을 몰아줬다며 64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허영인 회장과 조상호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와 계열사 3곳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또 다른 SPC 계열사인 샤니 소액주주들이 상표권 무상제공·판매망 저가양도 등 부당지원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허 회장 등 총수 일가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사건을 접수한 검찰은 SPC를 압수수색하기 위해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일부 직원만 참고인 조사를 하는 데 그쳤다. 지지부진하던 수사는 지난 5월 검찰 지휘부가 교체되면서 속도가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연내 사건 처리를 목표로 회사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대해 모든 지자체가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기로 했다. 또 시장 불안을 조성하는 교란행위나 허위사실 유포 행위는 엄중 단속키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연 뒤 이같이 밝혔다. 이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추 부총리는 "부동산 프로젝트펀드(PF) 시장의 불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면서 "지자체 보증 ABCP에 대해서는 모든 지자체가 지급보증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예정임을 다시 한번 확약드린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레고랜드 사업 주체인 강원도가 ABCP에 대한 보증 이행을 거부하면서 발생한 신용 경색상황에서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추 부총리는 이어 "정상적인 사업 진행을 위한 차환 지원과 본PF 자금조달 애로 완화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 사업자 보증지원을 10조원 규모로 늘리고 미분양 방지를 위한 규제 완화 등 PF시장 전반에 대한 지원방안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지난 5년간 한국의 정부 부채가 주요 선진국보다 2.5배 빠른 속도로 늘어났고, 28년 뒤인 2060년에는 경제 규모 대비 부채 비율이 지금의 3배 안팎으로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23일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의 부채(D2) 비율이 올해 말 54.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런 상황에 대응코자 한 세대 앞 나라살림 계획인 '재정비전 2050' 작성을 조만간 공식화할 예정이다. D2는 국내에서 주로 사용하는 국가채무(D1: 중앙정부+지방·교육 지자체 부채)에 비영리공공기관의 채무를 더한 광의의 정부 부채로 국제사회에서 널리 통용되는 개념이다. 2017년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40.1%에서 5년 만에 14%포인트나 높아졌다. 같은 기간 IMF가 분류하는 선진국 35개국의 정부 부채비율은 71.6%에서 77.1%로 5.5% 높아지는 데 그쳤다. 부채비율 자체로 보면 한국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경제 규모 대비 한국의 부채 증가 속도가 선진국의 2.5배에 달할 만큼 빨랐다는 의미다. 이런 간극은 2020년 코로나19 사태 이후 각국 정부의 재정 기조 전환 시점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기업에서는 원가 절감 및 경영 효율을 위해 외부인력을 사용하는 ‘도급계약’을 많이 체결하고 있습니다. 도급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대가 지급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하지만 도급계약이 형식이나 명칭에 불과하고, 실질은 일의 완성에 있어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 형태라면, 도급계약이 아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고 칭함)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으로 판단됩니다. 형식은 도급계약이지만, 실질은 근로자파견인 계약형태는 파견법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파견하는 즉, “불법파견”이 됩니다. 불법파견이라고 판단되면,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하는 의무 등이 발생하니 아래의 판단기준을 잘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1. 불법파견 판단 기준 1) 경영상의 독립성 판단 먼저 외부인력을 사용해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가 있는 경우, 수급인에게 경영상의 독립성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경영상의 독립성은 ① 채용‧승진‧해고 등 인사 노무 관련 사항을 결정하는 채용‧해고 등의 결정권, ② 수급인이 사무실 임대비용 등 사업을 영위하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 내부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해 일선 세무서에서 업무에 차질이 빚어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21일 오전 9시 50분께 국세행정시스템 엔티스(NTIS) 접속이 느려지고 튕김 현상으로 로그인이 어려워지는 현상이 발생하자 '접속이 지연되고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띄웠다. 엔티스는 국세청 직원들이 이용하는 내부 시스템인데, 국세청은 이날 엔티스 서버를 운영하는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통신장비 개선 작업 중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시스템 오류로 접속이 지연되는 현상은 약 1시간가량 지속됐으며 현재는 시스템 오류가 복구된 상태다. 오류 발생으로 일선 세무서 직원들의 엔티스 접속이 어려워지면서 각종 세금 신고와 증명서 발급 등 세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세무서 민원실을 찾은 사람들은 오전 한때 혼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세청 직원뿐 아니라 일반 국민도 이용하는 인터넷 납세서비스 홈택스는 오류 없이 정상 작동했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납세자가 많이 사용하는 홈택스는 문제없었고 직원들이 이용하는 내부망 엔티스가 문제가 됐는데, 행안부에서 통신장비를 업그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의 북한 그림 밀반입 의혹과 관련해 아태협 압수수색을 통해 관세청과 통일부로부터 신고 및 허가받지 않은 북한 그림 50점 내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21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아태협은 2018년 11월 경기도와 함께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를 주최하며 북한 그림을 전시했는데 이 가운데 일부가 통일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반입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이에 대한 수사에 나선 상황이다. 김상훈 의원은 윤태식 관세청장에게 "2018년 11월 16일 아태협 국제대회 때 북한 그림 45점이 전시됐는데 관세청에 제대로 신고하고 허가받은 게 3점이고 나머지 42점은 행방이 묘연하다가 관세청이 뒤늦게 아태협 압수수색에 나서 42점의 존재를 확인했다"며 "관세청의 검사 기능이 허술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윤 청장은 이에 대해 "지난 9월 말에 수사에 착수했고 두 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해서 북한 그림 50점 내외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아태협 임직원이 자금을 쪼개 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콜센터 위탁업체들로부터 20억원 가량을 떼어 먹혔다는 사실이 포착되는 과정에서 국세청이 대응보다 책임회피에만 급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담당 직원은 내부제보를 받아놓고도 제대로 된 초도대응이 이뤄지지 않았고, 국세청 본부는 감사실을 돌려 일을 처리하긴 커녕 엉뚱하게도 내부 제보를 못 하도록 입단속에 나섰다. 그러면서 업무 담당자들을 죄다 제주에서 서울로 전보시켜 수사를 어렵게 했으며, 법적대응도 국세청에 들어온지 5개월밖에 안 되는 민간인 출신 간부에게 떠넘겼다. 기업들의 세무비리를 파헤친다는 국세청이 정작 내부비리는 축소, 은폐, 공작으로 대응했던 것 아니냐는 의심마저 제기된다. 묵살된 사기사건 제보 국세청 콜센터 직원 모 씨는 2021년 7월 국세청 본부 소속 제주 국세상담센터 업무지원팀 K씨에게 가공인건비 의혹을 제기했다. 제보내용은 콜센터 직원은 47명인데 정작 보안교육을 받았다는 직원은 60명으로 되어 있어 이상하다는 내용이었다. 국세청은 외부 콜센터 업체에게 돈을 주고 상담 업무를 맡기고 있다. 국세청은 매년 상담사 예산을 늘린다며 언론에 발표했는데 정작 콜센터에서는 직원이 거의 늘어나지 않는 상황이었다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가족의 사망은 언제나 큰 충격과 슬픔으로 다가온다. 앞으로 어떻게 주변을 정리해야 할지도 혼란스럽다. 그럴 땐 당황하지 말고 이 글을 참고하여 망자가 가족들을 위해 남겨둔 재산을 잘 정리하도록 하자. 특히 상속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여서 6개월 이상 여유가 있으니 급할 것 없다고 생각하는 상속인이 있다. 그러나 한 달 정도 남겨놓고 세무사를 찾게 되면 제대로 된 상속세 신고를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만큼 상속 이후 처리해야 할 사항이 많으며, 오히려 상속세 신고기한인 6개월은 충분한 검토를 하기에 짧을 수 있다. 상속개시일 당시 먼저 장례식장을 예약하고, 장례를 치르면서 들어간 비용 영수증과 장지 및 봉분 등을 마련하기 위한 비용 영수증을 챙기도록 하자. 또 장례식 이후 사망진단서를 꼭 수취해야 한다. 상속개시일 1개월 이내 장례 이후 본격적인 망자의 신변 정리를 시작해야 한다. 1) 사망신고 가장 먼저 할 일은 사망신고다. 사망신고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하는 보고적 신고다.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므로 출생신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