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양병수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세무서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등 소통행보를 강화했다. 대전청에 따르면, 양 대전청장은 3월 22일 예산세무서를 마지막으로 관내 17개 세무서 방문을 모두 마쳤다. 양 대전청장은 지난달 12일 동청주세무서를 시작으로 세무서 소통행보에 나선 바 있다. 양 대전청장은 일선 관서의 금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묵묵히 일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법인세 신고,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등 주요업무가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고 관리자가 진정성을 갖고 직원들과 소통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또한, 직원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 16건을 수렴해 수용 가능한 것은 즉시 해결해 주는 등 적극적인 소통행보도 펼쳤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국내 우유업계 1위인 서울우유협동조합(조합장 송용헌, 이하 서울우유)이 국세청으로 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서울우유와 세정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하순경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요원들이 서울시 중랑구 상봉동에 소재한 서울우유 본사에 투입되어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기간은 약 3개월 일정으로 오는 4월 하순 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세무조사는 4∼5년에 한번 씩 받는 정기세무조사인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서울우유는 최근 몇 년 동안 학교급식 입찰비리와 임원들의 뒷돈 수수 등 갖가지 구설수에 올랐었기 때문에 조사강도는 생각보다 높게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업계에서는 국세청이 우유용기 납품업체 등 ‘갑을’ 관계에 있는 업체와 대리점, 대형마트 등의 유통에 대한 거래내역을 상세히 들여다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우유 측에서도 당혹스러운 분위기는 역력하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우유 관계자는 ”5년전에 정기세무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조사도 정기조사인 것으로 파악되지만 배우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국세청에서는 이번 세무조사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알려줄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심화석 조세심판원장이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복수의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심 원장은 물러날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 원장은 지난 2016년 2월 1일 임명돼 2년 넘게 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장은 직급은 1급 고위공무원(가급)이지만, 그 권한은 장차관급 못지않게 강력하다. 조세심판원장은 조세심판관회의를 열고, 국세청에 제기된 심판청구 결정을 확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국세청은 확정된 심판결정에 대해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 국세청도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는 것보다 조세심판원에서 패하는 것을 더 큰 실책으로 볼 정도다. 각계가 조세심판원장 인사에 주목하는 이유다. 하지만, 심판원장 임명 관련 이렇다 할 자격요건은 없다. 일반직 고위공무원 중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법률상 절차만 나와 있을 뿐이다. 이렇게 된 이유는 과거 조세심판원은 세금제도를 다루는 기획재정부 산하기관이었고, 내부 인사를 원장으로 임명했기 때문에 굳이 자격요건을 명시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8년 독립성을 이유로 국무조정실 산하 기관으로 옮기면서 심판원장의 자격요건이 도마 위에 올랐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기획재정부는 20일 신임 세제실장에 김병규 재산소비세정책관(사진)을 승진 발령했다고 밝혔다. 김 신임 세제실장은 1965년생 경남 진주 출신 인물로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행정고시 34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북부산세무서, 성남세무서 등에서 세무서 과장을 맡은 후 기획재정부로 자리를 옮겼으며, 기재부 조세분석과장, 법인세제과장, 교육과학예산과장, 인사과장,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실 행정관, 영국 공사참사관,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등 다양한 보직을 거쳤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주요 국정과제를 만드는 데 참여했으며, 이후 재산소비세정책관을 맡아 정부의 보유세 개편 관련 업무를 처리해왔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과세 통보 전 심사를 통해 억울한 납세자를 구제해주는 비율이 3년 사이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금액기준 국세청의 과세 전 적부심사 인용률은 2015년 14.8%에서 2017년 26.6%로 크게 늘었다. 과세 전 적부심사란 과세고지 전 납세자가 국세청에 과세의 적법성을 심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조세불복제도다. 과세 후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의 불복절차를 운용한다. 과세 후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서 구제되는 비율도 늘었다. 이의신청 인용률은 2015년 5.9%에서 2017년 9.0%로 올랐고, 2015년 5.0%에 불과했던 심사청구 인용률은 2017년 27.2%으로 거의 다섯 배 가까이 늘었다. 국세청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인재풀을 늘리는 등 공정성을 강화한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심사위원회는 국세청에 제기된 과세 전 적부심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사건을 심의하는 민간 위원회로 세무서, 지방국세청, 본청에 각각 설치돼 있다. 국세청은 위원회 과반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각 민간위원 구성도 교수,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다양한 직능별로 균형 있게 위촉했으며, 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미투 운동의 열기가 한 달째 타오르면서 국세청도 전문상담사를 채용하는 등 내부 통제 강화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아직 뚜렷한 운영방침이 없고, 기존 직원고충상담관도 다소 부실한 부분이 있다는 게 외부의 평이다. 현재 국세청 내 성폭력 피해자는 ‘국세청 성희롱예방지침’에 따라 각 세무관서에 있는 직원고충상담관에게 피해사실을 접수하고, 피해자 격리 조치 및 진상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직원고충상담관이 피해자를 대변하는 창구인 셈인데, 직원들 사이에서는 상담관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많다. 상담관은 운영지원과장이나 세무관서장이 관서 내 경력직원 중 소통능력이 좋은 이를임의로 지정하는 것이 보통이기때문이다. 성폭력은 피해사실을 말하기 어려운 특성상 상담관과 피해자간 기초적인 신뢰관계 구축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 상담관은 상담전문성을 담보하지 못하며, 자기업무가 있는 가운데 ‘겸직’ 형태로 맡는 것이라 헌신적으로 문제처리에 나서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성폭력 및 가정폭력을 담당할 전문상담사를 채용하고, 서울국세청을 시작으로 시범시행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일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사람만 교체하고 기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국세청이 최근 부광약품(대표:유희원)을 대상으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사정업계와 제약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15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 30여명을 서울시 동작구에 소재한 부광약품 본사에 투입, 세무와 재무 관련 자료를 예치하고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탈세 또는 비자금 조성 등 불법적인 행위가 있다고 판단될 때 사전 예고 없이 투입된다. 부광약품은 전문의약품 뿐만 아니라 일반의약품, 생활용품, 건강기능식품 등 국민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제품들을 제조 유통하는 회사다. 제약업계는 이번 세무조사가 리베이트와 관련성이 있을 거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0년부터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관행을 뿌리 뽑히기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 의료기업체뿐 아니라 수수한 사람까지도 처벌을 받게 하는 ‘리베이트 쌍벌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복잡하게 얽힌 제약사와 의료계의 유통 구조 때문에 리베이트 관행은 좀처럼 뿌리 뽑히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대주주간의 갈등이 세무조사의 핵심일 거라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미투’의 파문이가라앉지 않은 가운데, 국세청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자정활동에 나서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그간 무의식적으로 해오던 ‘관습’이 의도하지 않은 불쾌함을 줄 수 있다는 인식이 퍼져감에 따라 자체적으로 조직 문화를 바꾸고 있는 것이다. 광주지방국세청은 지난해 연말부터 회식 관련 119 캠페인과 노래방 자제요청을 추진하고 있다. 119 캠페인이란 회식은 1차에서 1가지 술로 저녁 9시 이전에 끝내는 것을 말한다. 퇴근 후 개인시간을 중요시하는 분위기가 퍼지면서 미투 이전부터 타 관서에서도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었던 캠페인인데 미투 운동과 더불어 지방청 단위에서 권하는 운동이 됐다. 또 회식 후 만취한 상태에서 비좁은 노래방을 갈 경우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회식 후 노래방 출입에 대해서도 자제령이 떨어졌다. 일부 부서에서는 아예 음주 자제령 이야기도 나온다. 세무서에서 큰 업무가 끝나거나 축하할 일이 있을 때 부서 내 저녁 음주 회식자리는 필수코스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회식을 갖더라도 술을 최소한만 마시거나, 아니면 음주 없이 저녁식사로 대체하는 일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대전지방국세청(청장 양병수)이 19일 청사 2층 강당에서 ‘성 인지 감수성 제고 및 성희롱 예방’ 통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미투(MeToo)운동이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에 선제 대응하고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경찰수사연수원 전은옥 경사는 대전청 직원들에게 성평등과 성인지에 대한 인식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직장 내 남녀문화의 차이와 실제 직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례를 상세하게 소개했다. 이와 별개로 대전청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미투(MeToo)운동과 관련, ‘성희롱·성폭력 고충신청 및 처리절차’에 대해 교육도 실시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대구지방국세청은 19일 박만성 대구청장이 4월 말까지 관내 14개 세무서를 방문해 업무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 상공회의소에서 납세자의 고충을 청취하는 소통 행보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대구청장은 법인세 신고업무 등으로 고생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4월 부가세 예정신고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근로장려금 신청 업무에 대한 대비를 해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또한, 직원들의 불편·애로사항 등 일선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개선해 나가는 등 소통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 상공회의소와 산업단지를 찾아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의 현장의견을 경청하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