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국가관세망인 유니패스의 비상대응체계 및 재해복구시스템 긴급점검에 나섰다. 최근 경기 성남시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톡을 비롯해 카카오가 제공하는 다수의 서비스에서 접속 장애가 발생에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20일부터 관세청 유니패스 및 이와 연계된 요건확인기관,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사용자신고서비스사업자, 통신망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비상대응체계 및 재해복구시스템에 대한 긴급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유니패스는 60만개 이상의 기업과 2천만명 이상의 국민이 이용하는 전자통관시스템으로서, 연간 2700만건의 수출입과 8,800만건의 전자상거래물품 통관을 24시간 365일 실시간으로 중단없이 처리하는 우리나라 무역물류의 핵심 인프라다. 이번 긴급 점검은 최근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를 계기로 한 관세청장의 특별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다. 중점 점검분야는 ▲통상적인 화재, 단전 등 취약 요인 점검 이외에도 ▲재해 등 비상사태 발생시 재해복구시스템(DRS) 전환 ▲장애등급별·조치단계별 비상대응계획(컨틴젼시 플랜)도 세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발견되는 문제점과 개선 필요사항에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정승환 서울본부세관장이 강원권 세관의 통관현장 점검에 나섰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승환)은 지난 20일에는 속초세관·고성지원센터를, 21일에는 동해세관을 방문해 여행자·수출입통관 현장을 점검하고,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승환 세관장은 양양공항 여객터미널과 속초항 국제크루즈터미널·감시소를 찾아, 마약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물품이 반입되지 않도록 철저한 업무수행을 지시했다. 한편, 양양국제 공항 노선의 점진적 확대에 따른 이용객 급증에 대비하여 통관 지체 등 이용객의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과 이용객의 증가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좋은 기회이므로 유관업체와 협력 강화 및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이어, 동해에 위치한 ㈜골드크랩을 방문해 대게·조개 등 수산물 수입통관 현장을 점검하고 국민들의 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수입 식품이 신속히 통관돼 유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승환 세관장은 직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강조했다. 그는 “수출입 최일선 현장에서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통관 효율성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가 오는 26일 오후 2시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제38회 세무실무사례 연구발표회를 개최한다. 세무실무사례 연구발표회는 조세제도와 세무행정에 대한 연구를 통해 실무능력을 올리고, 납세자 세무서비스 향상을 위해 회원간 사례 공유한다. 지난 2004년부터 진행돼 이번으로 38회째다. 사회는 김신언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 제1주제는 안성희 세무사가 ‘법인 부실 유보금과 가지급금 처리문제’를 발표한다. 제2주제는 최영우 세무사가 ‘회원사무소의 수익 확대방안으로 경리업무 아웃소싱 사례’, 제3주제는 신철 세무사가 ‘회원사무소 직원 수급문제 해소방안으로 산학일체 도제교육 연계 사례’에 대해 설명한다. 안성희 세무사는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 법인 부실 유보금과 가지급금에 대해 전체적인 설명과 함께 주식이동에 대한 세부담 증가, 법인의 세부담 증가, 개인의 소득세 부담 및 인정이자 부담증가, 상속 시 상속재산 감소 및 상속세 과세문제 그리고 법인 양도 시 과세문제 등 문제점을 분석하고 세무대리업무 수행 중 실무상 쟁점이 되는 사항들을 국세청 과세 동향과 함께 사례 중심으로 방안을 제시한다. 최영우 세무사는 회원사무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매년 약 300억원의 예산을 받는 국세청 국세행정시스템 유지·관리사업을 특정 업체가 독점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이티센’은 2015년부터 올해까지 8년 연속으로 국세행정시스템 ‘엔티스(NTIS)’의 유지·관리 사업을 낙찰받았다. 엔티스는 나라예산 2000억원을 들여 만든 시스템으로 삼성SDS 컨소시엄이 맡아 진행했다. 2015년 7월 엔티스를 다 만든 후에도 삼성SDS는 컨소시엄을 꾸려 엔티스 운영 사업에 손을 댔다. 아이티센은 이 시기 삼성 SDS의 컨소시엄 하부 업체였다. 그러다 2017년부터는 직접 컨소시엄을 꾸려 사업을 땄다. 당시에 정부의 IT시스템 운영사업을 삼성, LG, SK 등 소수 대기업이 독점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높아지자 정부가 각 부처 정보화사업에서 대기업 입찰을 제한한 덕분이었다. 2019년부터는 다수의 사업자와 경쟁 입찰에서 이겨 사업을 따냈는데 아이티센 컨소시엄은 탈락자보다 높은 금액을 제시하고도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업체가 정부 정보화 사업을 독점한다는 비판이 계속되자 정부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재부의 지난 2년간 역대급 세수오차에 대해 세수추계모형을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이 추진된다. 세수오차 원인 규명을 위해 국회에서의 세수추계모형 공개요구가 있었으나, 기재부 측은 세수추계모형을 공개하면 사실상 일을 할 수가 없다면서도 충분한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소송이 국가의 예산 절차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감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올초 1월 1차 추경 편성 당시 올해 추가 세수여력이 없다며 시종일관 난색을 표했으나, 정권이 바뀌자마자 53조 초과세수를 인식했다며 60조원 추경안을 자체 마련했다. 기재부가 정권 색깔에 따라 세수 공작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용 의원은 지난 6월 16일 기획재정부에 세수추계모형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기재부는 “의사결정과정 등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 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알려주지 않았다. 여기서 ‘현저히’란 법률용어로 업무수행을 하기 어려운 정도(상당히)가 아니라 할 수 없을 정도(현저히)의 상태를 말한다. 다만, 구체적으로 업무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은 2019년에 이어 2021년 회원들의 압도적인 지지율로 재선에 성공한 이후 제32대 집행부가 추진할 주요 사업을 담은 ‘아젠다S-33, 2022 프로젝트’(이하 ‘아젠다S-33’)를 지난해 10월 발표한 후 차근차근 사업을 진행해 왔다. 원경희 회장은 “세무사법 개정을 통해 타 자격사의 업역 침해를 막아 우리의 업역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과제다. 그와 더불어 새로운 시대에 대비하여 그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회원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미래 먹거리 창출을 준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32대 집행부는 회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안 강구와 어려운 업계 상황에서도 회원들이 한국세무사회를 통해 필요한 도움을 받아 사무소 운영을 잘하고, 다양한 역량 개발로 새로운 업역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아젠다S-33은 이러한 생각을 기초로 기획하였으며, 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라며 "아젠다S-33을 발표한지 1년이 되었다. 아젠다 프로젝트 진행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지만 9월말 현재 33개 프로젝트 중 14개 사업이 완료했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는 지난 17일 인천회관 회의실에서 NH농협은행 인천영업본부(본부장 곽성일)와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원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식은 지난해 인천지방회장으로 취임한 김명진 회장이 코로나19로 회원사무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에게 금융혜택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NH농협은행 인천영업본부에 금융상품개발을 적극 요청한 끝에 성사된 것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김명진 회장은 “어려운 가운데 인천 소속 회원을 위해 금융상품을 개발해 준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19로 회원사무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이어 김회장은 “앞으로도 NH농협은행과 인천지방세무사회가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협력해 나가는 파트너가 되길 기대한다”며 “우리회 회원들이 저금리 대출상품을 이용하여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무실 운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금융상품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협약을 계기로 “더욱 다양한 회원사업으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는 인천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외국인 국채 투자 비과세와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등의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해 국고채 수요기반을 강화하겠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9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크레디아그리콜, 한국씨티은행, ING은행 등 외국계 투자 기관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방 차관은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과 WGBI 편입이 외국인의 국채 투자 확대와 원화 채권 디스카운트(저평가) 극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제도개선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FTSE 러셀(Russell) 및 투자자 등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WGBI 편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WGBI를 관리하는 FTSE 러셀은 지난달 한국을 WGBI 관찰대상국으로 올린 바 있는데, 기재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 13일 FTSE 러셀과 온라인 회의를 갖고 향후 편입 절차 등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FTSE 러셀은 투자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이뤄진 뒤 실제 편입이 이뤄질 것이라며 이르면 내년 3월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한 외국인 국채 투자 이자·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시점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난 17일로 앞당겼고, 오는 21일까지 시행령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부산세관이 지역 내 혁신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부산테크노파크와 업무협약을 맺고 상호협력체계 구축에 나선다. 부산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은 19일 부산 혁신기업의 수출활성화 도모를 위한 상호협력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부산테크노파크(원장 김형균)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고석진 부산세관장은 부산테크노파크에서 ‘부산 혁신기업의 수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양 기관 간 상호 협력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고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속에 글로벌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해 판로 확대 및 수출 활성화 협력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지역 내 수출유망기업의 발굴 및 사업 홍보 ▲지원 사업 성과 공유를 통한 연계 지원 ▲수출 관련 애로사항 발굴 및 해소 ▲해외시장 및 신산업 동향 등 최신정보 공유 ▲지역 수출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 등 5대 분야에서 상호 유기적인 협력 체계 하에 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고석진 부산세관장은 “금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양 기관이 협력하여 지역 혁신 중소기업의 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관투자자들이 제도 미비로 해외 투자로 불합리한 세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법인 또는 단체가 설립된 국가에서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 경우 국내에서도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회사들은 해외투자 시 투자목적의 특수회사를 만드는 경우가 있다. 공장을 하나 세우더라도 사업은 사업대로 재무는 재무대로 별도 관리가 필요한 경우다. 국민연금 등 투자회사들도 해외에 특수목적회사를 만들고 현지 투자를 전개하는데 최근 해외 당국들이 이러한 특수목적회사에 일반세율을 적용할 우려가 제기돼 비상이 걸렸다. 예를 들어 A국의 연기금이 B국에 지분 100% 투자로 투자목적의 특수회사를 만들고 이 B국의 투자목적회사가 C국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다고 할 경우 C국은 이자비용만큼 세금을 물릴 수 있는 순이익이 줄어든다. 세금은 순이익에만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B국의 국민연금 투자회사가 C국의 이자를 받으면 그 돈을 A국의 연기금으로 보낸다. B국 입장에서는 C국의 이잣돈이 B국의 투자회사를 거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