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호반건설이 농어촌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을 출연한다. 호반건설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협력재단)은 10일 제주특별자치도 제1청사 정무부지사실에서 제주도에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 김순철 협력재단 사무총장, 최승남 호반건설 부회장(대표이사)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앞서 호반건설은 협력재단에 농어촌상생협력기금 2억 원을 출연했고, 이날 7500만 원을 제주도에 전달했다. 제주도에 전달된 상생협력기금은 서귀포시 안덕면 일대 농촌 복지시설 구축과 물류비 지원, 중문·색달 어촌계의 환경 개선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해주신 호반건설 관계자 여러분께 도민을 대표해 감사드린다"며 "농어촌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어 줄 큰 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승남 호반건설 부회장은 "호반건설 등 호반그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극복, 동반성장 등을 위해 계속 힘을 보태고 있다"며 "이번 기금 출연 등 제주지역 농어촌 발전을 위한 지원에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공급물량이 부족한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현미 장관은 9일 국회 예결위에서 이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안성시)이 비정규직 근로자는 30년 이상 월급을 모아야 6억원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다고 지적하자 “지금 조금 어려우신 점에 대해 저희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며 “문제를 저도 절감하고 있다”며 대답했다. 김 장관은 “내년은 주택공급이 적은 해다. 5년 전 인허가가 날 때부터 물량이 사실상 정해져 있다”면서 “내후년부터는 공급이 상당수 늘어나고, 신도시 공급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때가 되면 지금 어려움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3기 신도시를 비롯해 수도권 서울을 중심으로 공공택지에서 128만호를 공급할 예정인데, 이 주택 대부분은 중산층 서민이 구입할 수 있는 가격대로 분양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장관은 “최저임금 근로자들과 관련해선 2025년까지 240만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것”이라며 “서민 주택수요에 충분히 부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모니터링하는 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의 구체적인 법안을 내놨다. 9일 국회에 따르면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강서을)은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부동산거래분석원의 구성과 기능 등을 담은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부동산거래분석원 설립 근거 마련 ▲불공정행위 규율 사각지대 해소 ▲기획부동산 등 자유업종 법정화 ▲자료요청권한 강화 ▲전자계약 실효성 제고 등이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은 국토교통부 소속 기관으로 동산 이상 거래나 불법행위를 분석·감시하고 수사하기 위해 국세청, 금융감독원, 경찰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금융·과세·범죄 정보 등을 받아볼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이 분석원은 민주당이 지난 7월 도입한 전·월세 신고제 등으로 당국에 신고된 부동산 거래를 분석해 법령 위반 사항이 있는지를 상시 조사하며, 이 과정에서 조사 대상자의 과세·금융거래·신용정보 등을 전방위적으로 감독한다. 이에 따라 인터넷에 부동산 매물의 호가를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부동산 가격을 담합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사 처벌한다. 단 이들 정보는 필요
(조세금융신문=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전세 귀한 몸 “매매시장은 다주택자 진퇴양란.”, “전세시장은 매물부족으로 임차인 갈 곳을 잃어.” 최근 부동산시장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6.17대책과 7.10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세금을 늘리는 한편,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폐지했다. 또한 7월 30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는 신규 주택공급을 막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와 여당은 7월 30일 임대차3법(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신고제)과 8월 4일 부동산 조세3법(취득세 관련 지방세법, 양도세 관련 소득세법, 종부세 관련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이후 바로 시행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전월세시장의 가격을 안정화시키면서 서민주거불안을 해소할 것이라는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지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제는 전세매물 품귀현상으로 나타나 전세는 귀한 몸이 되었다. 또한 부동산조세3법 중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는 시행되고 있으나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 인상 시행을 내년 5월말로 미뤄 그사이 세부담을 느끼는 다주택자들이 몸값을 낮춰 시장에 매물을 내놓을 것이라는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일 "부동산 안정화는 비거주 주택 강력 규제와 공공임대주택 확대만이 답"이라며 장기공공임대 '기본주택' 공급과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제'를 확대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경기도가 3기 신도시 내 주택공급물량의 50%를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지만, 시장 안정과 수요 공급에는 못 미치는 물량"이라면서 "평생 살 수 있는 중산층 임대주택 공급은 문재인 대통령님의 뜻이기에 정부에 기본주택 확대를 적극 건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 8월까지 외국인·법인 건축물 거래는 수도권에서 8만2천162건에 달하며, 5월까지 외국인 국내 아파트 거래금액은 1조2천539억원(취득건수 3천51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천132억원(49%)이나 증가했다"며 "토지거래허가제를 경기도가 추진 중이나 풍선효과가 우려되니 수도권 확대 또한 정부의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이 지사는 "조선시대에 매점매석 행위가 성행해 강하게 규제했었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최근 아파트 가격이 4개월여만에 최대 상승폭을 찍는가 하면, 과천지역 아파트 분양이 최고 1천812대 1(평균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최근 분양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지난 주 경기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 3개 블록(S4·S5·S1) 동시분양과 하남 감일지구 1순위에서만 60여만 명이 몰리며, 청약시장은 그야말로 '광풍'이 몰아쳤다. 11월 둘째 주 역시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분양을 앞두고 있어,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6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 조사에 따르면, 전국 9개 사업장 4579가구(오피스텔·임대 포함, 도시형생활주택·행복주택 제외)가 청약 접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경기도 의정부와 안양, 파주 김포 등에서 1332가구가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이어 견본주택 개관도 5곳이나 준비 중이다. 주요 단지로는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요진 와이하우스'와 대구 달성군 '대구테크노폴리스 예미지 더센트럴' 등이 본격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 청약 접수 단지 10일 대방산업개발은 경기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536번지 일대에 들어서는 '김포마송지구 대방엘리움 더 퍼스트'의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지하 2층~지상 최고 17층, 13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841가구 규모다. 마송중앙초, 마송중·고 등을 비롯한 약 6개의 학교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수도권 북부 핵심 노선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가 착공 5년만에 개통한다. 이번 민자사업의 주간사인 GS건설은 6일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고양영업소에서 국토교통부 주최로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 개통행사를 갖고 7일 0시에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날 개통행사에는 손명수 국토교통부 제2차관, 심상정 고양시 갑 의원, 박정 파주시 을 의원, 이용우 고양시 정 의원, 한준호 고양시 을 의원, 홍정민 고양시 병 의원, 이용철 경기도 행정2부지사, 이재준 고양시장, 최종환 파주시장, 손태락 서울문산고속도로㈜ 사장, 허윤홍 GS건설 신사업부문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서울~문산 고속도로는 경기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에서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를 연결하는 총 연장 35.2km, 왕복 2~6차로 도로로 지난 2015년 11월 착공 이후 총 투자비 약 2조1190억원을 투입해 만 5년 만에 개통하게 됐다. 서울~문산 고속도로는 토지보상비 등 일부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민간이 부담하는 민자사업방식으로 추진됐다. 서울문산고속도로㈜가 사업시행자를 맡고 있으며 GS건설이 주간사로 참여하고 있다. 준공과 동시에 시설물을 모두 국가에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전국의 아파트와 주택 등 주거용 건물 152건을 포함한 1425억원 규모 767건의 물건을 온비드를 통해 매각한다. 이번 매물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물건이다.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359건 포함돼 있다. 신규 공매대상 물건은 오는 11일 온비드를 통해 공고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온비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공매 입찰 시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이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 세금납부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로드맵'과 관련해 "2030년에 (공시가 비율을 시세의) 90%까지 간다는 계획에서 약간 완화하는 정책을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최소 3년이라도 공시가격 인상을 멈추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는가'라는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의 질의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진 장관은 이어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완화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도 했었다"면서 "2030년까지 90%까지 간다는 계획에서 약간 완화하는 그런 정책을 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다"고 언급했다. 진 장관의 이러한 발언은 지난 3일 정부가 2030년까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시세의 90%로 올리겠다는 내용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한 지 이틀 만에 나온 것이다. 행안부는 지방세인 재산세를 담당하는 부처다. 주무무처 장관이 이틀 전 당정 협의를 거쳐 발표한 내용을 두고 조정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행안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행안부는 '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전세난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은 가운데 집값이 4개월만에 상승폭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저가 주택 매매로 돌아서면서 집값이 급격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감정원은 11월 첫째 주(2일 기준) 전국의 주간 아파트값이 0.17% 상승해 지난주(0.13%)보다 오름폭이 커졌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올해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인 6월 넷째 주(0.22%) 이후 4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서울 아파트값은 이번 주 0.02% 올라 최근 10주 연속으로 0.01% 오른 것에 비해 상승 폭이 커졌다. 강남 고가 재건축 단지는 관망세를 보이며 하락했지만 그 외 중저가 단지는 전세물량 부족 등의 영향으로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랑구(0.08%)는 묵·면목동 구축 위주로, 강북구(0.03%)는 수유·미아동 위주로, 노원구(0.03%)는 월계동 구축 대단지 위주로, 종로구(0.02%)는 창신동 중저가 위주로 상승했다. 노원구와 강북구도 지난주 0.02%에서 이번 주 0.03%로 상승 폭을 키웠다. 강남 3구는 매수·매도 모두 관망세를 보이며 강남(-0.01%)·서초(0.00%)·송파구(0.01%) 모두 지난주와 같은 변동률을 보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