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구재회 기자)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액공제 규정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 규정과 맞지 않는다고 미국 재계 인사가 공식 인정한 가운데, 한미간 협상에도 쉽게 한국인 뜻대로 번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 외교관은 미국에서 생산하는 전기자동차용 한국산 배터리는 다른 미국산과 차별 없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반면 한국에서 완성차를 만드는 현대차는 2년 뒤에나 IRA 적용을 받는 쪽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는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미국은 첨단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부품 등에 있어서 한국에 의지하고 있고 한국도 미국에 의지할 수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골드버그 대사는 “일부 한국 기업들은 시차별 없이 즉각적인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며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생산과 그리고 조지아주의 설립 완공까지 시차가 있어 지금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에서는 미 행정부 차원에서 시행령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낙관론이 돌고 있지만, 주한 미 대사의 입장은 신중했다. 그는 “미국에서는 해결책을 모색 중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이창식)는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18일 회원교육을 무료로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한국교회백주념기념관에서 500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이날 오후12시부터 진행됐다.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은 인사말에서 "세무사고시회는 1972년 9월 16일 창립하여 올해 5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며 "이에 창립 50주년을 기념하고, 갈수록 어려워지는 시장상황에 대응하고자 사무소 운영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과 새로운 업역 확장을 위한 취득세 신고실무와 차별화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컨설팅 등의 주제로 '한국세무사고시회 창립50주년 기념 회원교육'을 진행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날 교육현장에서는 안병희 공인회계사와 이득근 세무사 공저 도서 '집, 주택관련 양도소득세 실무해설서'가 무료로 배포돼 화제를 낳았다. 안병희 회계사는 교육에 앞서 도서 무료 배포의 경위와 함께 이번 교육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교육은 3개의 주제로 진행됐다. 먼저 주영진 세무사 겸 노무사가 '세무사사무실 근로기준법과 임금명세서 작성'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다. 주 세무사는 ▲알기쉬운 임금명세서 작성법 ▲직원관리를 위해 세무사가 꼭 알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김완일)는 지난 13일과 14일 이틀간 스플라스 리솜 리조트(충남 예산)에서 '변화에 앞장서고 미래를 준비하는 서울지방회를 만들겠습니다'라는 주제로 제19회 워크숍 및 체력단련대회를 개최했다. 워크숍은 서울회 회직자와 28개 지역세무사회장 등 350명의 서울 회원과 본회 원경희 회장과 정구정 전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최근 3년간 만나지 못했던 회원들은 오랜만에 만난 동료 회원들과 만나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전문MC 김하나 아나운서의 사회로 시작된 워크숍에서 김완일 회장은 “직원구인난과 최저임금제로 인한 직원 인건비가 상승하는데도 과당경쟁에 의한 보수덤핑으로 적정한 보수를 받지 못하여 어려워 저만 가는 세무사사무실 운영과 플랫폼 사업자와 변호사 행정사 경영지도사 등의 업무영역 침해와 4차 산업혁명으로 급변하는 세무서비스시장 변화에 우리는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고 대처해야 하는지 중지를 모아야 한다”라고 인사말 했다. 이어 김완일 서울회장은 “오늘 워크숍을 통해 회원들의 전문성 함양과 함께 수익증대에도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저는 앞으로도 보수 제값 받기와 회원의 권익신장을 위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분식회계 기업의 '정상 주가'는 당국의 제재를 받고 거래가 정상화한 뒤의 가격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투자자들이 대한전선과 이 회사의 전직 임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일부 패소 취지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한전선은 2012년 3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대손충당금 일부 또는 전부를 설정하지 않고 재고자산평가 손실을 인식하지 않은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등을 공시했다. 이후 2013년 11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진 재무 상황을 정상적으로 공시했다. 금융위원회는 2014년 12월 대한전선의 분식회계를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한전선 주식은 같은 달 4일부터 이듬해 12월 8일까지 1년여 동안 거래가 정지됐다. 투자자들이 낸 소송에서 쟁점은 어느 시점의 주가를 정상 가격으로 따질지였다. 주가가 정상화한 이후의 주가 변동은 허위 공시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한전선의 주가는 2012년∼2014년 2천원 전후를 유지하다 금융위의 분식회계 발표를 앞두고 떨어져 1천200원에서 거래가 정지됐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개인처럼 나라 곳간도 재산과 현금이 있다. 빚이 많아도 잘 나가는 주식이나 부동산을 많이 샀다면 문제가 없다. 거꾸로 빚은 없지만, 주식‧부동산 등 재산을 팔아치워 겨우 1년치 수입을 맞추고 있다면 이는 가난해지고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재정 과소비를 막기 위해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재정준칙이 시행되도 나라 곳간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준칙을 도입한 다른 나라에서는 재산과 현금을 동시 집계(발생주의 회계)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현금만 집계한 것을 수지라고 공개하고 있다(현금주의 회계). 이는 우리 정부가 손실을 자산으로 전가할 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정부는 교육재정 효율화를 명목으로 중앙정부가 교육청에 나눠주는 교육교부세 일부를 다시 중앙정부가 가져다가 반도체 등 일부 특상화 대학학과 및 특성화고에 나눠주겠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 재정 움직임이 정말 나라에 도움될 지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의 분석을 담았다. 정부가 재정준칙을 통해 씀씀이를 관리한다고 한다. 이렇게 하면 재정건전성을 지킬 수 있다고 보는가. -믿기 어렵다. 현금주의 재정준칙은 예산 기술자(기재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국회에서 늘어나고 있는 관세청 소관 국세 체납액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선 의원(국민의힘)이 관세청 등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관세청 소관 국세 세입은 62조로 전체 국세 세입 대비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20%에서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관세청의 세입 실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수·출입에 대한 외부요인을 감소 원인으로 꼽았지만, 김 의원이 분석한 자료를 살펴보면 이와 함께 국세 체납 문제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7월 말 기준 누계 체납액은 가산세, 가산금을 포함하여 1조800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법정 신고기한 내 미납된 관세청 소관 국세 현황을 살펴보면 한 해 미납액은 806억원으로 미납 국세가 저조한 수준으로 보이지만, 관세 특성상 사전 납부하는 건이 많고 사후 관세조사에서 추징되는 경우가 많아 관세청 소관 체납 국세는 작년 한 해에만 36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영선 의원은 “관세청은 체납자 은닉재산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잘못 거둬 되돌려준 세금이 연간 30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미수령 환급금으로 관리하는 세금이 무려 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년간 국세청에서 과오납으로 환급해준 금액은 연간 30조원에 달한다”면서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는 상세하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반면, 환급금은 단순히 지급방법만 명시돼 있어 국민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환급금을 쉽게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이나 수출 중소기업 부가가치세 등 법에 의해 환급해주는 세금도 있지만, 세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납세자가 이중으로 납부한 과오납으로 되돌려 줘야 할 세금도 있다. 이러한 과오납 환급금은 2017년 5조5569억원, 2018년 7조4337억원, 2019년 4조2565억원, 2020년 6조9352억원, 2021년 6조3727억원으로 총 30조5000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과오납 세금을 돌려줘야 하나, 납세자가 5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국고로 환수한다. 국세청은 환급금 안내에 나서고 있지만, 2개월 이상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 환급금은 지난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5년간 소멸시효로 사라진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세금이 28.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도 되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 징수율을 끌어 올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5년간 소멸시효 완성으로 공개명단에서 삭제된 고액상습체납자가 2만9050명, 체납세금은 28조8308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1년간 체납한 세금이 2억원 이상인 경우 고액상습체납자로 분류하고, 명단 공개 등 각종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한다. 하지만 징수하지 못 하고 밀린 체납세금은 5~10년의 시효가 지나면 더 이상 거둘 수 없다고 보고 소멸처리 한다. 문제는 저조한 고액상습체납자 징수 실적.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평균 징수율은 4.88%에 불과했다. 송언석 의원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국세청은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현행 법제로는 부동산 개발회사를 통한 편법 증여 등 불공정한 부의 대물림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에서는 재산 취득 후 5년 내 개발사업 등 가치변동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개발사업으로 재산가치가 직접적으로 상승한 경우만 과세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개발예정 부동산을 증여 대상인 자녀에게 직접 물려주면 증여세 대상이 되지만, 자녀 회사에게 넘겨 간접 보유하게 해주면 증여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류성걸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자녀에게 주식가치 상승과 같은 간접적 이익을 증여하는 방식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 3의 규정으로는 과세가 불가능하다”며 “주식가치 상승 등과 같은 간접적 이익의 증여에 대해서도 과세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시험 문제 사전유출 의혹, 출제 과정 부당한 개입 등 지난해 세무사 2차 시험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조처를 고용노동부에 촉구했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웅래 의원은 이정한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에게 “(부실 출제로) 세무공무원 출신 수험생들이 대거 특혜를 봤다면 고발조치 해야하는 거 아닌가?”라며 “부정하게 합격한 세무공무원들이 왜 합격하나, 채점기준표 공개하고 재채점해서 억울하게 떨어진 사람 구제방법을 보고하고, 특혜 본 공무원들 불합격 처리방법 강구해서 종감까지 제출해달라”고 촉구했다. 20년차 이상 경력직 세무공무원 수험자의 경우 세무사 2차 시험에서 회계학 1, 2부만 시험을 치르고, 세법학 1, 2부는 시험을 치르지 않는다. 그런데 지난해 세무사 2차시험의 경우 경력직 세무공무원 수험자들이 치르는 회계학 1, 2부는 지나치게 쉽게 출제돼 상당수가 과락을 면한 반면, 시험을 면제받는 세법학 1, 2부에서는 어렵게 출제돼 경력공무원 수험자들의 경쟁자인 일반 응시자들이 대거 탈락했다. 이 탓에 세법학을 면제받는 세무공무원 출신 수험자 합격자 수는 직전년도의 아홉 배나 솟구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