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승희 국세청장이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청장은 8일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회회의실에서 열린 ‘국세청장과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의 99%, 전체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의 원천”이라며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고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등은 최소화 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세정시스템을 구축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모바일 전자납부, 간편결제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세금납부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청장은이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기업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국세행정개혁 태스크포스(TF) 등 공정하고 청렴한 세정을 위해 가장 선두에서 변화를 이끌어 나가고 계신 한승희 국세청장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국세청이 중소기업의 친근한 동반자이자 경영활동의 조언자로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국세청으로부터 세정운영방안을 듣고, 중소기업인들이 현장에서 경험하는 세무 관련 애로사항 개선을 건의하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경산세무서가 지난 5일 제52회 ‘납세자의 날’ 행사에서 다채로운 기획을 통해 예산을 최소화하면서도 성실납세자와 국세공무원들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이벤트를 만들어 내 호평을 받고 있다. ▲아름다운 납세자 주식회사 현대통상 대표이사 성달표, ▲모범납세자 범성산업 대표 김무곤, 주식회사 건백 대표이사 박경택, 신우신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지우, 한국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종성, 한피부과 의원 원장 한대식 ▲세정협조자 박장원 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 박장원, 최용열 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 최용열 ▲명예세무서장 한국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종성 ▲명예민원봉사실장 경산버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홍정민, 경산상의회장, 세정협의회, 명예서장 협의회, 2세 경영인 협회, 여성경제인 협회 등 지역 경제의 주축이 되는 다양한 인사들과 함께 세정을 바르게 이해하고 성실납세를 칭찬하는 소통의 장이 됐다는 후문이다. 이날 행사의 기획은 경산세무서 소통리더 장은수 팀장주도로 각과별 효율적인 업무부담을 통해 정성스럽게 준비됐다. 형식적 1일 서장·봉사실장 위촉 개선방안 발굴 창구로 전환 그간 납세자의 날 행사는 내빈들에게 다소 무겁고 딱딱한 행사란 평가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6월 29일까지 전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세금문예작품을 공모한다. 모집분야는 글짓기, 포스터, 만화 등 3개 부문으로 초·중·고교생이거나 동일 연령대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공모주제는 △평상 시 생활에서 경험한 나의 세금이야기 △국세청(세무서) 방문 및 세금교실 체험 수기 등 △역사 속의 세금, 일상생활 속의 세금 △편리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쓰이는 세금 △성실납세의 중요성과 국세청의 역할 등으로 ‘국세’를 주된 내용으로 하면 된다. 제출규격은 △글짓기의 경우 200자 원고지 20매(초등부는 10매), A4용지 5매(초등부는 A4용지 3매) 내외 △포스터는 4절지 1매 △만화는 4절지 1매(컷 수 제한없음)이다. 제출처는 가까운 세무서 업무지원팀 세금문예작품공모전 담당자에 제출하면 되며, 제출 시 작품 뒷면에 응모자의 이름, 학교명, 학년, 연락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작품형태나 규격이 공고 내용과 다를 경우 시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당선자 발표는 8월 29일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될 예정이며, 시상은 9월 중 해당 학교나 관할 세무서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연말정산 등 국세청 홈택스만 사용했다 하면 느려지는 내 컴퓨터. 크롬, 사파리, 파이어폭스 등에서는홈택스를 사용할 수 없었고 각종보안프로그램 설치도 많았다. 원인은 홈택스 내 17종의 액티브 엑스. 국세청은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8월22억원을 들여 ‘2017년 홈택스 비표준기술(Active-X) 교체 사업’을추진했다. 하지만, 사용자 부담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홈택스 기능을 사용하려면, 여전히 인터넷 익스플로러와 엣지를 반강제적으로 써야 해 ‘반쪽짜리 호환’이란 비판도 나오고 있다. ‘2017년 홈택스 비표준기술(Active-X) 교체 사업’ 결과 액티브 엑스가 철거된 것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뿐이다. 홈택스는 여전히 액티브 엑스가 사용되고 있다. 액티브 엑스 대신 자리를 잡은 것이 윈도우 범용실행파일(이하 EXE)이란 점도 지적대상이다. EXE 형식의 보안프로그램은 하드디스크에 직접 설치를 해야 하며, 웹브라우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계속 메모리에 상주하며, 컴퓨터 자원을 사용한다. 리눅스 등 타 운영체계에서는 구동되지 않는다. 이들 보안 프로그램은 컴퓨터 내 각종 활동에 개입하기 때문에 액티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청년수당’ 등 청년 일자리 관련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방안을 시사하고 나섰다. 김 부총리는 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청년수당 등 직접적인 지원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일자리를 얻은 청년에게 직접 가는 지원방법이 효과적"이라며 "일자리와 연계한 보조금뿐 아니라 세제혜택을 같이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직접지원에는 예산 보조금과 세제혜택 등 방법이 있으며, 재정은 올해 일자리 예산이나 지난해 일자리 추경 예산으로 충당하되 필요한 경우 추경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청년수당이 포퓰리즘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포퓰리즘이나 정치일정을 앞둔 선심성 지원이 아닌 경제적 이슈“라고 선을 그었다. 청년일자리나 구조조정 문제는 특정 구조적인 문제이므로 필요하다면 여러 정책지원을 통해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폭탄' 부과 결정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며 단계별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뿐 아니라 미국 의회, 주 정부, 경제단체, 이익단체 등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접촉하고 있으며, 김 부총리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금정세무서가 성실납세와 사회공헌으로 지역에 이바지한 인사들을 초청해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금정서(서장 나성길)는 5일 오전 10시 3층 대강당에서 제52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모범납세자 등 수상자 및 가족, 세정협의회 회장(손태호), 금정세무사회 회장(조기제),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정계조), 금정회 부회장(도종호)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또한 삼정기업 박정오 회장이 일일명예서장, 바른이치과의원 박미정 대표가 일일명예민원봉사실장에 각각 위촉해 세정 현장을 경험하는 귀중한 시간을 가졌다. 모범납세자(16명), 세정협조자(7명), 유공공무원(2명)이 모범납세와 세정협조에 기여한 공적으로 포상을 받았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 표창에 주식회사 기원(대표 정장원)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에 드림콘(대표 김영규), 해운약품(대표 김동원) △국세청장 표창에 동명정밀(대표 서창화), 우성단열산업(대표 여희진) △부산지방국세청장 표창에 고려자동화(대표 김민수), 두진실업(대표 최두식), 신흥밸브공업(대표 윤석환), 신신전력(대표 이미정), 한국전기시스템(대표 심국섭) △금정세무서장 표창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10억원 짜리 주택을 보유해도 1년치 세금이 약 25만원밖에 안 된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제기됐다. ‘세금폭탄’이란 인식과 달리, 종합부동산세는 부담하는 사람도 적고, 선진국에 비해 부담률도 낮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지난 5일 ‘종합부동산세 정상화를 가로막는 잘못된 편견들’ 이슈리포트를 통해 종부세 관련 편견을 반박했다. 종부세는 1세대 1주택의 경우 9억원, 다주택자는 6억원 이상 고가 주택을 보유하는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실거래가 기준으로는 1세대 1주택일 경우 약 13억4000만원, 다주택자일 경우 약 8억9000만원 이상의 고가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종부세 과세대상이 된다. 실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세간의 인식과 달리 ‘폭탄’ 수준은 아니었다. 참여연대가 국세청 종부세 계산 프로그램에 의해 산출한 바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가 공시가격 9억5000만원 짜리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종부세는 12만4800원 수준이었다. △10억 주택은 24만9600원 △10억5000만원 주택은 37만4400원 △11억원 주택은 49만9200원이었다. 다주택자의 경우 △6억5000만원 주택은 16만381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52돌 납세자의 날 행사가 지난 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렸다. 성숙한 납세문화를 확산시켜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세정’을 이끌어 내자는 취지가 담겨진 미래지향적 연례행사다. 개청 초기만 해도 대통령이 직접 참석, 세금의 중요도를 한껏 부풀려왔다. 언젠가부터 국무총리에서 부총리급까지 참석레벨이 떨어지다 보니, 세금에 대한 그 격(格)이 낮아진 게 아니냐는 일각의 평판을 가볍게 보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다. 납세자의 날을 기리는 취지가 비단 관료들의 참석 직급으로 비교 평가되는 것은 아니다. 한 국가의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있는 세금을 집행 관리하는 기관의 행사다. 주무부처 장관이 치하함으로써 바깥에 비치는 뉘앙스는 자축 수준밖에 안 된다는 시선을 잠재우기가 쉽지 않을 지경까지 왔다. 관세청도 말할 것 없지만 국세청만 놓고 보더라도 세무행정을 이끌면서 숱한 지탄을 받아온 것도 누구를 위한 핀잔이었는지, 이즈음에 한번쯤 되돌아보는 전환점이 됐으면 한다. 이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고소득자 고액자산가의 세 부담을 적정화해서 조세의 소득재분배에 효과를 높이겠다”고 전제하고 “신규세원 발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성남세무서가 제52회 ‘납세자의 날’을 맞이해 건전한 납세의식을 고취하는 다양한 행사를 실시했다. 성남서(서장 박은학)는 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7층 대회의실에서 성남상공회의소 박용후 회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모범납세자를 우대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전달하여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일일명예세무서장에는 (주)조이푸드 김영식 대표이사, 일일명예민원봉사실장에는 세무법인 세광 강태구 대표세무사를 위촉했다. 이들은 세무행정 업무 결재, 사무실 순시 및 직원과의 소통 등을 통해 세무서 직무를 체험했다. 또,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청계산장 박병찬 대표 등 10명, 세정협조자 2명, 유공공무원 3명에 대해 각각 기획재정부 장관·국세청장 표창 등을 전달했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사업자에게는 그 훈격에 따라 일정기간 세무조사유예 혜택이 주어지고, 전국세무관서 민원봉사실 전용창구 이용, 징수유예·납기연장시 납세담보 완화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성남서는 (주)고려은단 등 창업 후 40년 이상 성남서와 함께 해온 생산적 중소기업인 3명을 초청하였으며, 고용창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