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황희곤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사진 중앙>이 ‘2022 대한민국을 빛낸 인물 100인’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대한민국을 빛낸 인물 조직위원회가 주최한 ‘2022 대한민국을 빛낸 인물 100인 시상식’에서 경제부문 수상자로 선정되어 상을 수상했다. ‘2022 대한민국을 빛낸 인물 100인 시상식’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계각층에서 대한민국 발전에 이바지한 인물을 부문별로 발굴, 시상함으로써 국가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한 상으로 서울미디어그룹, 이뉴스투데이, 독서신문이 공동 주관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정운천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 이승한 전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조재연 제34대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백종운 한국잡지협회 회장, 김철수 H+양지병원 이사장, 허영범 법무법인 화우 고문, 안영호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장대식 넷제로2050기후재단 이사장 등 수상자 82명과 200여명의 내외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시상식에서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 및 기초단체장 13명,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경제 인사 5명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금융위원회가 선정한 관세·물류 분야 혁신기업 12개사에 본부세관별로 인증서를 수여했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관세·물류 분야에서 '혁신기업 국가대표'로 선정된 12개사에 서울, 인천, 대구, 광주 등 본부세관별로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13일 밝혔다. 관세청은, 우리 중소·중견 수출입․물류 기업 등에게 신속통관과 세정지원,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지원 등 자체지원 외에 추가적인 금융지원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금융위원회 주관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사업에 최초로 참여, 12개 혁신기업을 신규 선정했다. 금융위는 관세․물류 분야에서 중소·중견 혁신기업으로 선정된 12개 사에 대출·보증·투자 측면에서 정책금융이 지원되고 후속투자 유치기회, 컨설팅 제공 등 비금융 지원 또한 제공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선정과정에서, 관세청은 ‘관세․물류’ 분야를 ▲FTA 활용, ▲수출입 제조·물류·보세, ▲수출입 통관감시, ▲수출입 안전관리 4개로 세분화해 각 기업의 신청을 받았다. 혁신성․기술성과 더불어 FTA를 활용한 수출 가능성, 수출입통관 법규준수 우수도, 통관·감시 기술개발 등을 통한 관세행정 인프라 개선 기여도 등을 선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판식 전 광주지방국세청장이 동학농민혁명 당시 장흥 전역(戰域)을 배경으로 한 역사소설 ‘탐진강’을 집필, 발간했다. 소설의 주역은 실존 인물인 이방언(1838~1895)으로 전남 장흥군 용산 출신의 부유한 양반가문 인물이었다. 동학농민혁명은 조선후기 대표적 탐관오리이자 악성 친일파 전남 고부군수 조병갑의 악랄한 조세수탈을 방아쇠로 시작됐으나, 외국 군대를 빌려다 자국 문제를 막아보려던 고종의 수준 미달의 안보관, 조선 수탈에 여념이 없었던 외척가문 민씨 일가 일부, 대한제국 황후 시해사건 등 일본제국의 조선 침략야욕 등이 복잡하게 얽힌 사건이었다. 이방언은 전라도 감사에 진정하여 농민들의 수탈적 조세부담을 낮춰 주도록 했고, 수직서열과 파벌싸움으로 변질된 성리학 질서에 반발해 동학에 입교, 진압군으로 동원된 관군 및 일본군과 싸우다 1894년 석대전투에서 패배해 체포됐으나,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됐다. 그러나 이방언은 다시 체포돼 아들과 참형을 당했고, 동학농민혁명의 방아쇠 역할을 했던 친일파 탐관오리 조병갑은 일제에서 고등재판관이 되어 영남의 동학 지도자 최시형에게 사형선고를 내리고 평생 호의호식했다. 소설 제목인 탐진강은 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광주세무서(서장 나종선)이 지난 11일 오후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소상공인 지원 단체 및 나눔 세무사·회계사 등 전문가들로부터 세무 현장의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논의했다. 이번 정례회의는 방역조치로 인해 중단됐다가 2년 만에 다시 열렸다. 나종선 서광주서장은 성실납세 문화 정착과 납세자 권익보호, 세정선진화를 위해 노력해온데 대해 민생지원소통 추진단 위원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올해 세정운영방향인 민생경제의 안정을 위한 세정지원 강화와 쉽고 편리한 납세서비스를 통한 성실신고 지원에 역량을 집중해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동래세무서(서장 김호현)가 오는 17일부터 거제천로 신청사에서 업무를 개시한다. 위치는 연제구 거제천로269번길 16이다. 신청사는 본관 5층, 별관 3층으로 옛 청사 면적의 1.6배 규모이며, 그간 제기됐던 외관·기능·침수·안전상 문제점들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 김호현 동래세무서장은 “신청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납세자의 불편사항 축소에 만전을 기하고, 동래·연제구민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17∼19일 온라인 공공자산 처분시스템 온비드에서 2천269억원(1,551건) 규모의 압류재산을 공매한다. 15일 캠코에 따르면 이번 공매 물건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것들로, 감정가 15억원인 광주시 서구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 358건도 포함됐다. 매각예정가가 감정가 대비 70% 이하로 떨어진 물건이 699건(45%) 포함됐다. 낙찰 후 임차인에 대한 명도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어 입찰할 때는 권리관계 분석에 유의해야 한다고 캠코는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정철우)은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의 세무조사를 1년간 유예한다. 과제척기간 임박 등 조사행정상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하며, 이미 조사 중인 납세자가 세무조사 연기‧중지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 수용할 계획이다. 대구국세청은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을 돕기 위해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김완일)는 13일 충남예산 소재 ’스플라스 리솜’ 리조트에서 그야말로 ‘변화에 앞장서고, 미래를 준비하는 서울지방회 만들기’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회원 워크숍을 3년 만에 개최했다. 때마침 이날은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의 ‘회원 워크숍’과 동시에 행사가 진행되는 관계로, 일부 본회 회직자들은 인천지방회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서울지방회 내빈으로는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을 비롯해 정구정 역대 한국세무사회장, 김관균 부회장, 한헌춘 윤리위원장, 홍도현 업무조사위원장, 김겸순 감사가 참석, 품격을 끌어 올렸다. 김완일 서울지방회장을 비롯해 황희곤 부회장, 이주성 부회장, 박형섭 총무이사, 오의식 연수이사, 안상기 업무이사, 정균태 국제이사, 임종수 회원이사, 송영관 연구이사, 김유나 홍보이사, 김덕식 정화위원장이 참석해 회원들의 박수를 받으며 인사했다. 이사, 위원장으로 김용일 이사, 이상휘 이사, 전재원 이사, 이병두 이사, 박동일 이사, 강신성 연구위원장, 하창현 감리위원장, 경교수 자문위원장, 박동국 홍보위원장, 유동길 청년위원장 등이 참석, 자리를 빛냈다. 지역세무사회장은 마포 이혜령 회장, 서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부산세관의 관세 체납액이 1조4천850억원에 이르고 징수율은 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은 14일 부산 세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올해 8월 기준 체납 총액 1조4천850억원 중 징수율은 불과 2%로 296억원에 불과했고, 나머지 1조3천915억원이 정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조3천915억원중에 2억원 이상 고액 관세 체납은 98%이고, 10억원 이상 초고액 관세 체납 비중도 96.5%로 1조3천421억원이나 된다"고 비판했다. 고석진 부산세관장은 "농산물 참깨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공매권을 부정 발급받아서 구매하고 유통한 사건이 있다"면서 "그 사건을 2013년도에 저희가 적발을 했었고, 그 피의자가 다시 타인 명의 가족 명의 법인을 이용해서 2020년도 또 적발되면서 그 금액이 1조가 넘었다"고 설명했다. 고 세관장은 "그 부분이 계속 영향을 주다 보니 저희가 특별 체납 정리도 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재산 조사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아직은 좀 여력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사정은 알겠지만 어쨌든 98%의 체납액이 정리되지 않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체납 세금이 100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27조원이나 되는 부가가치세 체납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체납징수 행정 조치에 대해 효과성을 분석하고, 체납 업종별 구체적 대응책, 납부 제도 혁신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내는 세금이 아니라 소비자가 내는 세금이다. 다만, 구매자들이 일일이 신고납부할 수 없으니 파는 사람이 가격에 세금을 붙여 대리 징수해 세무서에 납부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체납은 대리징수를 맡은 사업자가 떼먹는 세금이며, 세금도둑이란 정의에 정확히 부합한다. 하지만 2022년 6월 말 기준, 국세 체납액 100조원 가운데 부가가치세 체납이 27조원으로 단일 세목으로는 가장 많았다. 하지만 국세청에서는 ‘업종별 체납’은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으며, 체납 독촉장 발부 후 징수실적 또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선 의원은 “부가가치세는 고의든 실수든 국세 중 가장 많은 체납이 발생하고 있는데 국세청은 이에 대해 대응은 차치하고, 분석조차 않고 있다”면서 관련 조처를 요구했다. [조세금융신문(tf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