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근로장려금 안내 대상임에도 신청하지 않은 근로장려금이 5년간 1조347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대비 지급률을 감안하면 약 1조원의 장려금이 저소득층에게로 가지 못한 셈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잘못 지급한 근로장려금을 회수하는 것 이상으로 지급하지 못한 장려금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최소한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상황은 없도록 주무부처인 국세청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세청은 매년 전년도 수입 등을 근거로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게 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보낸다. 안내문을 받았다고 무조건 장려금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워낙 저소득자들에게 보내는 만큼 안내 대상자들은 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계층에 속한다. 그러나 안내를 받고도 신청 안한 금액은 연간 약 2000억원 정도에 달한다. 특히 미신청자의 절반 이상이 연소득 600만원 이하 극빈층에 속했다. 국세청이 원인분석을 위해 시행한 내부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신청자들의 63%가 안내문을 받지 못했고, 안내문을 수령한 사람 중에서도 늦게 받았거나 신청 방법을 몰랐던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금제도가 날로 까다로워지는 가운데 대구지방국세청 내 신고지원 인력은 0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대구지방국세청의 미비한 신고지원을 지적했다. 양도소득세는 시행령 상 비과세 특례조항만 총 82개, 1주택 양도세율의 경우의 수가 189가지에 이르는 등 많은 정부를 거치며 누더기 세금제도가 됐다. 종합소득세 신고 역시 신고서식이 35페이지에 달한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미리채움 등 편리한 기능을 제공하긴 하지만, 고령자 등 컴퓨터 이용이 익숙치 않은 사람들에게는 신고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지방국세청 등 수도권 내 세무서의 경우 대형 세무서에 1~3명의 신고지원 인력을 배치하나, 대구국세청 내에서는 9곳(대구 동·서·남·북·수성, 구미, 포항, 경주, 경산)의 주요 세무서 가운데 신고지원 인력을 받은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류성걸 의원은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의 규정과 신고과정이 너무 어렵고 복잡하지만 이를 도울 인력이 제대로 배치되어 있지 않다”며 “대구국세청 관할 주요 세무서 9곳에는 반드시 ‘세금신고 지원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의 국세 과오납 환급건이 지난해 10만4000건으로 최근 5년간 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전달받은 대전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대전국세청의 과오납 환급액은 지난 5년간 평균 5000억원에 달했다. 이중 경정청구는 2017년 1587억원에서 2021년 1750억원, 착오이중납부는 2017년 278억원에서 2021년 435억원으로 늘었다. 과오납으로 인한 환급가산금은 지난 5년간 평균 120억에 달했다. 양경숙 의원은 “대전지방국세청의 대책 수립에 대해 철저히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무서에서 잘못 거둬들였다 돌려준 과오납 세금이 3483억원으로 지난 5년간 3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납세자의 신고·납부 오류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는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는 전형적인 행태”라며 납세자의 신고·납부 오류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개선될 여지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납세자가 세금을 잘못 더 냈다며 신청한 경정청구의 경우 2017년 717억원에서 2021년 1719억원으로 증가했고, 착오에 의한 이중납부도 2017년 168억원에서 2021년 756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납세자 불복으로 돌려준 세금에 대한 이자도 지난해 82억원으로 역대 가장 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화성세무서(서장 홍성표)와 수원대학교 창업지원단(단장 임선홍)이 13일 창업자 세정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 이미 창업을 한 사람에 대해 맞춤형 상담과 영세납세지원단 나눔 세무사・회계사의 멘토링 서비스를 지원하고, 수원대 창업지원단을 통해 수집된 세무 관련 애로・건의사항 상담내용을 세무서에서 답변해주는 등의 지원과 협력이 이뤄진다. 홍성표 화성세무서장과 임선홍 수원대학교 창업지원단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창업을 준비하거나 창업한 사람들을 지원하고 창업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기준원이 오는 25일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이하 ISSB) 엠마뉴엘 파버 위원장과 수 로이드 부위원장을 초청, 국제표준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 대한 공개 세미나를 개최한다. 국제표준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은 전 세계 금융자본, 산업계가 추구하는 환경, 사회, 기업 지배구조 등 지속성이 높은 경제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국제표준기준으로 채택될 전망이며, 주요 선진국들의 지지와 초대형 기관투자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수출비중이 높은 우리 기업들 역시 ESG공시와 관련된 국제기준의 동향에 민감하게 촉각을 기울일 필요가 높다. 세미나 장소는 오후 1시30분부터 약 두 시간 진행된다. 온라인 참가 신청은 회계기준원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납부세금 10만원 당 1점씩 주는 일종의 마일리지인 세금포인트가 아는 사람도, 쓰는 사람도 없는 이름만 정책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5년간 사용률이 1%도 안 되기 때문인데 쓸 곳이 거의 없다는 것이 주된 이유로 꼽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받은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세청이 납세자들에게 지급한 세금포인트는 81억점이었지만, 이중 사용 포인트는 5600만점, 실사용률은 0.69%에 그쳤다. 74억 포인트를 받은 개인들의 사용률은 0.57%인 반면, 6억9000만 포인트를 받은 법인은 2%로 조금 더 나은 사용률을 기록했다. 이유는 세금포인트의 태생적 한계 때문. 세금포인트는 납부한 세금만큼 납세자가 편익을 볼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2004년 도입됐다. 당시 국세청은 당장 세금 낼 돈이 없어 납세유예할 때 세금포인트를 쓸 수 있게 했지만, 대부분의 납세자는 쓸 일이 없었다. 원천징수 대상인 근로자는 납부유예할 일이 없고, 법인들은 적자가 나면 세금납부는커녕 적자만큼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용자들은 부가가치세나 중간예납 등 일년에 몇 번이고 세금 낼 일이 있는 개인 사업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해외직구의 통관제도의 이점을 악용해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나 명의를 도용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14일 “간편한 해외직구 통관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지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하는 행위를 중대범죄로 간주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적극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행위는 탈세 또는 수입요건 회피 등을 위해 상용품을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해 분산 반입하는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밀수 등 불법행위에 이용될 수 있다. 한 오픈마켓 입점 판매업체 A사는 세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장기간 수집한 개인통관고유부호(570여 개)를 무단으로 이용, 진공청소기 등 판매용 가전제품 1900여점(시가 3억6000만원 규모)을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해 반입 후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판매용 물품을 정식 수입신고·관계법령 요건 승인 등 없이, 국내로 ‘밀수·부정수입’한 것이다. 또 다른 국내 업체 B사는, 가짜 향수 등 3000점(시가 3억원 규모)을 국내로 밀수하기 위해, 해외 위조상품 공급업체와 공모해 이들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최근 마약밀수 증가 추세와 더불어 우리나라가 과거 마약류 밀수의 경유지나 환적지로 이용되던 것을 넘어 최종 소비지화 되고 있는 가운데, 관세청이 미국과의 공조를 통해 마약류 밀반입 주요 통로인 인천공항을 집중 단속해 시가 5억7000만원에 이르는 마약류를 적발했다. 인천세관은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미 국토안보수사국(HSI)와의 공조 수사로 특송화물․ 국제우편물을 이용하여 미국에서 국내로 밀반입하려던 마약류 10.4kg을 적발하고, 관련 피의자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관세청은 또 지난 8월 미국 HSI와 국제 통제배달을 통해, 1만6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인 케타민 7.3kg(시가 5억3000만원 상당)을 미국에서 국내로 밀반입한 피의자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약류 국제시세 하락 및 동남아시아 지역 공급 과잉으로 시장가치가 높은 우리나라로 밀반입 시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필로폰 밀수 규모가 갈수록 대형화돼 그램(g)에서 킬로그램(kg)으로 대폭 늘어나고 있다"며 우려했다. 관세청은 세계적인 마약류 생산지대인 태국, 미얀마, 라오스 3국의 접경지인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세청은 ‘세금 꼼수,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적극 차단한다. 국세청은 지난 1월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국세행정방향을 발표했는데 서비스세정 고도화, 급부세정 강화, 공정세정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정세정 추진은 불공정 탈세, 역외탈세, 거래질서 문란업종, 부동산탈세, 악의적 고액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를 높여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힌 만큼, 현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불시에 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에 대한 경계를 늦춰선 안 되겠다. 세무조사가 나온다면 수십년 간 일궈놓은 놓은 기업 또는 개인의 사유재산을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서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추징하기 때문이다. 세무조사 시 3가지를 알아야 제대로 된 대응이 가능한데, 일(조사업무), 관계(당사자심리), 조정(세무사역할)이 그것이다. 책 《세무조사 대응전략》은 이같은 실제 세무조사 시 필요한 내용을 담아낸 실무 지침서로, 세무업계에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이 책은 세무조사와 관련된 이해당사자의 시각을 객관적으로 서술됐다. 최근 경향을 반영한 조사절차를 상세히 기술했으며 독자들이 직접 실무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