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한국GM의 원가가 높은 것 관련 국세청과 세무조사 착수에 대한 협의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한국GM의 이전가격 문제에 대해 세무조사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국세청과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이전가격이란 다국적기업이 각 해외 계열사끼리 부품이나 용역을 거래하면서 부품을 넘겨 주는 대가로 받은 가격을 말한다. 회사 내부에서 가격을 책정할 수 있기에 이전가격을 높이거나 낮추는 방법으로 특정 지역 계열사에게 이익을 몰아주거나, 아니면 이익을 빼앗을 수 있다. 이는 조세회피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세금은 수익이 발생한 국가에 내야 한다. 하지만 이전가격을 조작해 조세회피처 내 유령회사나 저세율국가내 해외 지사로 이익을 몰아주면, 정당하게 세금을 받아야 할 국가는 세금을 징수할 수 없게 된다. 만일 GM이 이전가격을 통해 한국GM의 이익을 빼돌렸다면, 단순한 부실누적 외에 법인세 탈루에까지 미친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에 따르면, 한국GM의 매출원가율은 2014년 91.9%, 2015년 96.5%, 2016년 93.1%인 반면 북미GM의 매출원가율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승희 국세청장이 28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국세청 이웃인 세종2청사 아이세상어린이집을 방문했다. 아이세상어린이집에는 지역 주민과 국세청에 근무하는 젊은 직원들의 자녀들이 다니고 있다. 이날 깜짝 제안을 통해 어린이집에 방문한 한 청장은 직원 자녀들을 보살펴주는 보육교사들을 만나 고마움을 전하고, 어린이집 아이들과 땅콩을 까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또한 ‘한 해 동안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자라기’를 기원하기도 했다. 수업을 참관하고 시설을 둘러본 한 청장은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크레파스 선물을 나누어 주었다. 국세청은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각 지방청에 어린이집 시설과 관련해 의견을 수집하고, 이에 맞춰 시설개선을 하도록 알리기도 했다. 국세청 측은 “가정친화적 복무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 중소업체를 운영하는 김모씨는 소득세 정기조사 결과통지를 받고 고민에 빠졌다. 수천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매출이 줄어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경영이 어려운 경우 징수유예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떠올랐지만, 대신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또 한 차례 고민에 빠졌다. 세무서를 방문한 김씨는 세무서 직원으로부터그동안 성실히 세금을 냈기 때문에그 금액만큼 담보금액을 면제받을 수 있는 ‘세금포인트 제도’를 안내받았다. 김 씨는 홈택스로 조회한 결과 수천점의 세금포인트를 확인하게 되었고, 납세담보 없이 징수유예를 승인받을 수 있었다. 김 씨처럼 세금 납부가 어려울 때혜택을 볼 수 있는 세금포인트의 사용한도가 대폭 낮아진다. 국세청은 내달 2일부터 중소규모 납세자가 세금포인트 활용을 위해 사용기준을 대폭 낮추었다고 27일 밝혔다. 세금포인트는 성실납세자가 자진납세한 세금만큼 포인트를 부여해 납세담보금액을 포인트만큼 면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자진 납부 세금 10만원당 1점씩 부여되며, 1점당 10만원만큼 담보금액이 면제된다. 기존에는 개인납세자의 경우 최소 50점, 법인의 경우 1000점 이상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이 지난 26일 조사3국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바르고 공정한 세정을 위한 직원 역량 강화 워크숍을 실시했다. 이번 워크숍은 조사역량 향상과 갈수록 지능화·고도화 되는 기업의 탈세에 대응하되, 조사절차는 철저히 준수하고 국민 부담은 최소화하기 위해 열렸다. 김용준 중부청장은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노력한 직원들에 대한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되, 적법과세와 적법절차 준수로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청렴한 공직윤리로 정직하고 반듯하게 일하며, 조사 분야 전문역량 제고와 함께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품격있는 중부청을 만드는 데 선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부청 조사3국 직원들은 올해 세무조사 운영방향 소개와 조사분석 및 조사 우수사례, 주요 판례를 공유했다. 이어 세무조사의 주요한 절차 교육 실시 및 지난해 부진했던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과 청렴교육을 실시하는 등 직원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보유세 개편을 논의할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인선과정에서 전문위원을 채우지 못해 다음 달에야 위원 구성을 마칠 계획인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정부는 28일까지 위원회를 구성하고 올 상반기 내에 다주택자·초고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위원 인선 지연 등으로1월말에 이어 또 다시 구성이 미뤄진 것이다. 일각에서는 정해방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으로 유력했었으나, 이에 변동이 생기면서 불가피하게 일정조절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후문이다. 그동안 정부는 올해 예비비에서 재정개혁특위 운영경비 30억6천여만원을 책정하고, 각 부처에서 실무진을 파견 받아 1국·2과 규모의 지원조직을 구성했으나, 정작 보유세를 논의할 재정특위 설치는 계속 미뤄지고 있다. 특히 재정개혁특위는 보유세 인상은 물론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 조정 △세율 조정 △공시지가·가격 조정 등을 논의해 올 상반기 안에 보유세 개편안을 내놓아야 할 입장이다. 세제개편안이 오는 7~8월 사이 발표되기 때문에 그 전에 안을 완성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재정개혁특위는 세제·재정 전문가와 시민단체 및 경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희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세무사회와 일선 세무서를 방문해 일자리안정자금을 알리고, 법인세 신고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김 서울청장은 26일 잠실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서울지방세무사회 주관 ‘2018년 2월 회원보수교육’에 참석했다. 김 서울청장은 “납세자와 세정당국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5000여 세무사의 국세행정 기여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3월 법인세 신고 관련,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수임납세자 신고도움자료 일괄조회, 자기검증용 검토서 확대 제공 등 신고지원 개선사항을 안내했다. 김 서울청장은 중소 상공인이 ‘일자리 안정자금’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세무대리인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등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국세청이 한국세무사회간 업무협약 체결의 성실한 이행을 재차 강조했다. 국세청은 지난 20일 세무사회외 공정하고 깨끗한 세정·세무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이후 김 서울청장은 송파세무서를 찾아 법인세 신고안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현황 등 주요 현안을 보고받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김 서울청장은 “일자리 안정자금은 영세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므로 대상자들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대구지방국세청이 지난 26일 대구지방세무사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 대구지회를 방문해 법인세 신고 및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장동희 성실납세지원국장은 ‘홈택스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한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제공하는 등 신고편의를 최대한 늘려 법인세 성실신고를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연재해, 자금경색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약속했다. 이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세무대리인의 역할과 협조를 강조하고, 수임업체 중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신청 안내를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각 정부기관이 빅데이터·IT 부문 강화를 위해 민간전문가 영입을 서두르고 있지만, 처우 등의 문제로 인선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을 목표로 가상통화를 전담할 IT·핀테크전략국장직 공모를 추진 중이다. 금융과 IT 부문에서 15년 이상 관련 업무 경력이 있어야 지원할 수 있지만, 적임자가 나올지 다소 의문을 사고 있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해 팀장급 인재 5명 채용을 추진하고 있고, 몇몇 지자체들도 행정에 빅데이터를 접목하면서 IT전문가를 구하고 있다. 이들 기관들 역시 적임자가 나설지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기관들이 구인난을 걱정하는 이유는 보수제한과 퇴직자 재취업 제한 때문. 신규 IT시스템의 설계 및 구축을 담당하는 인재들은 업계에서도 보수가 높다. 사업 규모가 수십억~수백억단위로 올라가면, 팀장급 연봉은 1~2억원 사이를 오간다. 하지만 정부가 전문임기제 등으로 최대한 제공할 수 있는 보수는 7000여만원 정도로 민간에 비해 절반가량 정도 수준이다. 퇴직자 재취업 규정도 걸림돌이다.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는 임기제를 막론하고, 퇴직 후 자신이 담당했던 업무와 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제52회 납세자의 날’ 행사가 내달 5일 오전 10시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센터 오디토리움에서 개최된다. 납세자의 날은 국세청 개청일인 3월 3일 열리는 행사로 매년 성실납세에 기여한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 정부유공자들을 포상하는 날이다. 올해는 토요일인 관계로 다음 주 월요일인 5일로 연기됐다. 상훈은 금·은·동·철·석탑산업훈장 순이며, 이후로 산업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기획재정부 장관 표창·국세청장 표창·지방국세청장 표창·세무서장 표창 순이다. 국세청장 표창 이상은 3년간,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표창은 2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단, 순환조사 대상은 제외다. 납세담보 면제혜택의 경우 국세청장 표창 이상은 3년간 5억원, 그 이하는 2년간 5억원 한도 내에서 부여된다. 이밖에 대출금리·보증심사·신용평가·보증지원 우대와 국방부 등 정부 용역사업 입찰 시 가점을 부여받는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와 종교단체가 만나 종교인 과세시행 후 첫 회의를 가졌다. 정부관계자와 시민단체, 7대 종단 관계자들은 23일 오전 서울지방국세청사 회의실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종교인 과세 시행 관련 문제점과 질의사항에 대해 논의를 나누었다. 이날 종교계는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만 신고할 경우에도 4대 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물었고, 정부 측은 다음 회의 때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 담당자와 함께 논의하자고 답했다. 각 세무서별로 질의응답을 해주고 있지만, 내용이 달라 혼선을 빚을 수 있으니 중앙 차원의 모범답안을 제시하고, 각 질의사항을 공유하자는 건의가 나왔다. 정부와 종교계의 합동 설명회를 열어 종교계의 의견을 정책에 더 잘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또한, 종교단체 기부금의 연말정산 세액공제 한도가 다른 기부금 한도보다 낮아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편, 지난해 12월 정부와 종교계는 종교인 과세 후 발생하는 납세 불편 및 세무상 어려움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었다. 위원으로는 각 종교계와 시민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가 참석한다. △이석규 삼도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