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의 주 당사자는 김창기 국세청장이지만, 차기 국세청장 후보군들의 첫 국감 데뷔전이기도 했다. 코로나 19시기를 거치면 국세청 본부와 합동감사를 치르고 있는 서울지방국세청장, 중부지방국세청장, 인천지방국세청장들은 인사 기회조차 없이 국감을 종료할 수도 있었다. 올해는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의 제안과 박대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의 허가에 따라 이들도 간단하나마 인사 기회 및 국감 데뷔에 나설 수 있었다. 다만, 본인들이 주 당사자는 아닌 만큼 인사 내용은 성실하게 국감에 응하겠다는 것과 성실히 피감에 응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30초 발언으로 마무리됐다.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 그는 김창기 국세청장을 포함해 행시 37회 선임 기수이며, 수도청이라는 핵심기관을 담당하는 기관장이다. 소위 조사통은 아니지만, 한 때 가장 촉망받는 인재였고, 박근혜-이명박 정부 당시 어려움을 겪다가 현재 다시 촉망받는 인재가 됐다. 현재 언론사 세무조사를 지휘하는 서울청 조사1국의 최고책임자이자 기관장이기도 하다. 오전 질의에서 양경숙 민주당 의원에 의해 현 정부 첫 국세청장 인사에서 끼워넣기라고 지적받았으나, 경력은 1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2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MBC 등 언론사 세무조사가 정치적 조사가 되지 않도록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에서는 언론사 세무조사는 정치적 고려와 무관하다고 답했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한병도 의원은 서울지방국세청이 YTN, 중앙일보, MBC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현 정부에서 검경이 (정치적 조사를) 시작하고 국세청도 움직이는 것이 아닌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병도 의원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MBC 해외순방 욕설 파문보도에 대해 가짜뉴스‧진상조사라고 말한 것에 대해 이번 언론사 세무조사가 그 연장선에 있어서 안 되며, 무리한 자료요구, 과도한 세금부과가 있으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홍영표 의원도 언론사들이 오비이락 격으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고, 특정 지역 기업을 표적 세무조사 한다는 말도 나오는데 그런 것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며 국세청장에게 중립적 세무조사를 약속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개별 납세자 사안에 대해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공평과세 고유 목적 이외에 다른 정치적 고려는 하지 않고 있다”라고 답했다. 서영교 의원은 “세무조사도 중립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이후 체납, 탈세 등으로 자격을 박탈당한 인원이 115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들이 우대금리 등 모범납세자로 누린 혜택은 전혀 환수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관련해 “탈루행위를 하고도 이들에게 각종 혜택을 제공한 사회적 비용, 민간기업의 비용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지라는 것인가”라며 “모범납세자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모범납세자 선정 후 부정한 세무처리로 자격을 박탈된 사람 가운데 절반가량인 52명(45.2%)이 세금 체납으로 드러났고, 소득적출(탈루 적발) 26명,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15명, 조세범으로 형사 처벌된 사례도 4명이나 됐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될 경우 최대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받고, 정기 세무조사 시기도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 세금납부 연장 시 최고 5억원 한도 내에서 납세담보 제공이 면제되고, 납부고지의 유예 및 압류·매각시 또한 면제된다. 이밖에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10개 은행에서 대출 시 우대금리를 제공받으며, 보증보험료 10% 할인, 보증한도 확대, 보증료율 인하, 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 5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에 시민단체 회계 부정을 들여다보겠다고 보고했지만, 실세 정권 비위맞추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검증하겠다는 시민단체가 무엇인지 또 특정 공익법인에 대한 개별검증이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진짜 문제는 예술과 교육분야의 비리 공익법인이라는 이유에서다. 용혜인 정의당 의원은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감사에서 “국세청이 윤석열 정부의 막연한 선동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법인의 현실을 정확히 보고 공익법인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시절 SNS 공약을 통해 ‘시민단체 불법이익 전액환수’을 약속하고, 정책공약집에도 ‘시민단체의 공금 유용과 회계 부정을 방지하겠다’를 넣었다. 4월 12일 인수위 브리핑에서 차승훈 부대변인은 “국세청이 시민단체 회계 부정을 들여다보겠다고 인수위에 보고한 바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국세청이 장 의원실에 지난달 19일 제출한 답변을 보면, ‘공익법인 중에서 시민단체만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지 않다’면서 회계부정 검증대상 시민단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특정하지 못했다. 소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올해 8월까지 281.0조원을 거두며 연간 목표세수의 73%를 달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올해 8월까지 누적 세수실적이 전년 대비 39.2조원 증가한 281.0조원이라고 보고했다. 연간 목표세수 대비 진행 정도를 뜻하는 진도비는 73.0%로 전년보다 0.7%p 증가했다. 세부적으로는 기업실적 개선 등으로 법인세가 전년대비 27.7조원, 고용회복과 소비증가로 종합소득세가 4.7조원, 근로소득세 8.1조원, 부가가치세 4.2조원이 증가했다. 반면 자산시장 거래둔화로 지난해보다 양도소득세는 1.5조원, 증여세 0.5조원, 증권거래세 2.6조원 줄었다. 김 국세청장은 고용・서비스업 회복 등 내수가 완만한 개선 추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물가상승세 지속, 주요국 금리인상 기조 등 불확실성이 같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둔화 우려 확대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국내외 경기 동향과 세수 진행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오는 10월 부가가치세 신고, 11월 소득세 중간예납, 11월말 종합부동산세 고지 등 하반기 주요 세목에 대한 성실신고와 납부를 지원하겠다고 덧붙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이현규)은 올해 4/4분기 ‘세무지원 소통의 달’을 맞아 인천시 미추홀구청이 주관하는 장애인 일자리 박람회에서 지역 주민에게 세금포인트・근로장려금 제도 등을 홍보하는 한편,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소통행사를 통해 ‘국민을 웃게 하는 적극행정’을 펼쳤다. ‘장애인 일자리 박람회’는 구직자(장애인)에게 고용정보를 제공하고 구인업체(사업자)의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미추홀구가 마련한 행사이다. 아울러, 인천지방국세청은 이달 6일 남동어울림 체육관에서 개최된 여성취업박람회에서도 소통행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인천국세청 이율배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앞으로도 세무상담 등 다양한 소통활동을 통해 납세자 편익을 위한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가 대통령실 집무실 이전 비용 496억원과 관저 이전 비용 21억원을 직접 이전 비용이라고 확인시켰다. 기재부는 11일 내년 예산 관련 관심사업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국회의 내년 예산 심의·의결 단계에서 지역사랑상품권 편성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기재부 안상열 행정국방예산심의관은 "대통령실 집무실 이전과 관련한 496억원, 관저가 육군참모총장 공관에서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변경되면서 공사 면적 증가로 발생한 21억원을 합친 것을 직접비용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이전 직접 비용을 일단 517억원으로 잡고 있다는 것인데, 안 심의관은 "나머지 부대 비용이 조금 있는데 이 비용들은 대통령실 이전과 직접 관련 사업으로 보기 힘들고 무관한 비용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례로 용산공원 개방은 이전부터 단계적으로 해온 사업이고 합동참모본부 이전은 전시와 평시 지원체계 일원화 문제 때문에 이전부터 제기된 사업이라 대통령실 이전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미군이 평택으로 이동하면서 '평시 용산, 전시 남태령'으로 양분되던 공간을 일원화해야 할 필요성이 앞서 제기됐다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천세무서(서장 조수진)가 지난 7일 직원 10여명과 함께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사과재배 농가를 방문해 팔을 걷어붙였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조수진 김천세무서장과 직원들과 함께 금곡리 사과 농가에서 사과 솎아내기 봉사를 하며, 잘 알려지지 않아 판매가 다소 부진한 신품족 황옥사과를 구매했다. 조 서장은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정철우)이 11일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코로나 19 특별재난지역 감면을 못 받은 인적용역 사업자 2만3000명에게 감면신청 안내에 나섰다. 대상자는 2020년 3월 15일 당시 대구광역시・경산시・청도군・봉화군에 주소를 둔 보험설계사, 학원강사 등 원천징수 3.3%를 납부하는 인적용역 납세자다. 다만, 특별재난지역 내 인적용역 사업자라고 해도 변호사 등 전문직종이나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등 감면제외업종은 해당하지 않는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홈택스(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제출하면 된다. 환급 예상액이 100만원 미만인 납세자는 안내문에 있는 경정청구서에 인적사항과 환급받을 계좌번호를 써서 우편 또는 팩스(050-3115-2375)로 세무서에 보내면 된다. 환급 신청은 관할세무서 검토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되며, 궁금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대구지방국세청(053-661-7432~6)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국회재정위원회가 담당하는 기관 11곳 가운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기관은 법률에 의해 장애인 생산품을 의무구매하게 되어 있는데 기재위 소관기관 중 절반 이상이 의무구매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국회 기재위 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재위 소관 정부부처·공공기관 11곳 중 6곳이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 의무구매비율을 지키지 않았다. 정부는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이 지출하는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조달하도록 의무화했다. 기재위 내에서는 조달청(0.26%), 한국은행(0.5%), 한국조폐공사(0.64%), 한국수출입은행(0.7%), 한국투자공사(0.97%) 등이 지키지 않았으며, 기획재정부는 0.16%로 꼴찌를 기록했다. 기재부는 한국은행과 더불어 2018년부터 단 한 번도 1%를 구매율을 지킨 적이 없었다. 기재부의 경우 2018년 0.66%, 2019년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