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공공임대 사업자가 주택을 비싸게 처분하려고 임차인을 몰아내는 횡포를 막는 법안이 추진된다. 22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당정은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분양전환 공공임대 관리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최근 대표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방침이다. 형식은 의원입법이지만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 하에 만들어진 법안이다. 5년 공공임대는 입주자가 5년간 임대로 거주하고 나서 분양으로 전환하는 형태의 임대주택으로, 수도권보다는 지방에 많이 공급돼 있다. 그런데 건설사나 임대사업자가 입주자의 우선 분양전환이 불발될 때 집을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 규정을 악용해 입주자의 자격을 박탈하고 집을 시세로 팔려고 해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분양전환 가격이 공급원가와 감정평가액의 평균 가격으로 낮다 보니 임대사업자 입장에선 분양전환보다는 제3자 매각이 훨씬 이득이 되기 때문이다. 10년 임대는 분양가 수준이 높아 이런 일이 많지 않지만 5년 임대에선 이와 관련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생기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입주자의 자격 박탈 등으로 인한 제3자 매각 시 분양전환 때와 같은 절차를 거치고 그와 같은 수준으로 가격을 책정하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21일 "가격이 오르고 매물이 줄어드는 가운데 실거래는 전년 동기 대비 늘어난 전세시장의 양상과 관련해 실수요자와 서민을 위한 안정화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 경제상황 점검회의에서 홍 “부동산시장, 가계부채 등 대내적인 리스크요인에 대한 적절한 관리 및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또 “최근 우리 경제가 글로벌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면서 수출 중심으로 개선할 조짐을 보인다”면서도 “다만 8월 중순 이후 코로나 재확산 영향으로 입은 내수 타격을 하루빨리 극복하는 것이 4분기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서는 홍 부총리는 “대규모 해외 쇼핑 행사를 활용할 수 있게 온라인 수출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 측면에서는 "추경에 반영된 임금, 고용안정 패키지 지원 등을 마무리하고 30여만개의 4분기 채용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위기 극복에 그치지 않고 코로나 이후 선도형 경제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한국판뉴딜의 재정 지원과 뉴딜 투자 19대 제도개선 과제도 집중
청주지역 아파트 거래량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석 달간 53.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감정원 부동산 통계와 청주시 부동산 거래신고 자료에 따르면 6·17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청주의 동(洞) 지역과 오창·오송읍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이후인 7∼9월 청주 아파트 3335건(분양권 전매 531건 포함)이 거래됐다. 이는 규제 이전인 올해 3∼5월 거래량 7206건(분양권 전매 2165건 포함)의 46.3%에 불과하다. 월별로는 7월 1322건, 8월 904건, 9월 1109건이 거래됐다. 시장이 얼어붙으며 가격 상승 폭도 크게 둔화했다. 6월 기준 한 달새 3.78% 치솟았던 매매가는 7월 0.95%, 8월 0.14% 오르는 데 그쳤다. 9월에는 전달보다 0.05% 떨어졌다. 지난 5월 방사광가속기 유치 호재 등으로 과열조짐을 보이던 부동산 시장이 급랭하면서 현장에서는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청주시 오창읍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이사철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아파트 계약서 2건을 쓴 게 전부"라며 "꽁꽁 얼어붙은 시장을 살리려면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청주시는 신중론을 펴고 있다. 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직방’의 자회사인 ‘브리즈인베스트먼트’가 공유 주방 고스트키친을 운영하는 프롭테크 스타트업 ‘단추로끓인수프’에 투자했다고 20일 밝혔다. 고스트키친은 정보통신(IT)에 특화된 공유 주방 서비스다. 역세권에서 벗어나 이면도로나 주거지역의 유휴 공간을 개발해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조리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를 통합 IT솔루션과 연동해 제공한다. 현재 고스트키친이 운영하고 있는 5개 지점은 모두 입점이 완료됐으며, 곧 관악 2호점을 열 예정이다. 고스트키친은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 사장님을 위해 조리를 제외한 배달업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한다. 초기 창업비용의 부담을 낮추는 빌트인 키친 임대부터 주문관리, 매출관리 및 고객관리까지 웹과 모바일로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는 통합 IT 솔루션을 제공한다. 또 고스트키친 전속 라이더가 있어 빠르게 배달할 수 있다. 박제무 브리즈인베스트먼트 대표는 “IT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전략적 의사결정 구조가 팀 운영에 최적화됐다고 판단해 투자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대건설이 20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과 협력해 한국 최초로 국내 의료진을 해외 건설현장에 직접 파견한다. 현대건설은 서울성모병원 의료진이 이라크 카르발라 정유공장 건설 현장을 직접 방문해 근무자의 건강 증진 및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현지 병원 경영진과의 교류를 통해 협진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세계적으로 호평받고 있는 K-방역 성과와 경험을 공유함으로서 국가적 위상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현대건설은 지난 2014년부터 현대엔지니어링, GS건설 및 SK건설과 합작법인을 구성하여 이라크 바그다드 남서쪽 110km에 위치한 카르발라市에서 정유공장 공사를 수행 중이다. 이라크는 일일 약 4000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어, 현장의 일시적 작업 중단(셧다운) 및 한국인 포함 26개국 인력에 대한 본국 복귀 및 순환 근무로 최소한의 인력으로 유지하는 등 철저한 현장 방역 및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현대건설과 서울성모병원은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기 힘든 해외 국가에 체류 중인 현대건설 및 협력사 직원 등을 돕기 위해 지난 7월 업무협약을 체결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했고, 현재까지 약 100여명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포스코건설이 올해 국내 모든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등급 A+를 획득했다. 20일 포스코건설에 따르면 지난 19일 ‘나이스신용평가’로부터 신용등급 상향조정을 받으면서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등 국내 3대 신용평가사로부터 모두 A+로 상향조정을 받은 유일한 건설사가 됐다. 나이스신용평가는 포스코건설의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A0(긍정적)에서 A+(안정적)로, 기업어음 신용등급을 A2에서 A2+로 한 단계씩 상향조정했다. 앞서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는 지난 6월 포스코건설의 신용등급을 A0에서 A+로 상향조정했다. 나이스신용평가는 포스코건설이 건축 부문에서 우수한 분양 성과를 거두고 있고, 원활한 입주 잔금 회수에 따른 차입금 감축 등이 재무부담 완화로 이어져 재무안정성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도 주택사업에서 기성금 수령이 원활히 진행되고, 사이버 견본 주택 운영 등으로 분양 일정도 큰 변화 없이 진행된 점 등으로 봤을 때 향후에도 안정적인 수익성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코로나19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연내 브라질 CSP 잔여 유보금 회수
(조세금융신문=양기철 (주)하나감정평가법인 부회장·감정평가사) 전세가가 위험수위에 이르렀다. 10월 4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전월세통합지수’를 보면 수도권전세가는 2019년 7월 이후 66주째 상승세이고, 상승폭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2020년 7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전월세통합지수’ 97.6에서 100.6으로 상승, 월간 ‘전월세변동률’은 0.06%에서 0.48%로 상승). 전세수급 사정은 KB국민은행(KB부동산 LIIV ON)에서 발표하는 ‘전세수급지수’(0∼200범위 내에서 산출되며 지수가 100을 초과할수록 공급부족 현상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함)를 보면 알 수 있다. ‘수도권전세수급지수’는 2019년 5월 100을 초과한 이후(2019년 5월 13일 기준 101.0) 계속해서 상승하여 현재는 무려 193.7에 달한다(2019년 10월 5일 기준 193.7). 즉 전세공급이 전세수요보다 턱없이 부족하여 산출최대치인 200에 육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세는 집 없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비싸도 선택해야만 하는 필수재이고, 자녀교육 혹은 직장출근을 위해서 선택가능한 지역적 범위가 좁고,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로만 구성되어 있는 특성이 있다. ‘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민에게 부과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연체이율이 시중은행보다 3%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시흥갑)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HUG의 연체이율이 시중은행보다 3%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HUG의 일부 개인보증 채권(주택구입자금보증, 주택임차자금보증, 임대주택매입자금보증, 기금전세자금대출보증,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소규모 정비사업자금대출·리모델링자금보증) 연체 시 9% 연체이율을 적용한 데 반해, 시중은행 평균 연체이자율은 HUG 연체이율보다 3.37% 낮은 5.63%인 것으로 파악됐다. 은행연합회가 공시한 국민·우리·신한 ·농협·하나·기업은행 등 시중은행은 대출금리의 +3% 연체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신규취급액 대출금리는 2.63%다. 시중은행보다 높은 연체이율로 인해 2020년 9월 개인보증상품 구상채권 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택임차자금 보증, 임대주택매입자금 보증,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소규모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리모델링자금보증은 실제 이용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 의원은 “주거복지증진과 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최근 외국인 임대사업자는 늘어나고 있는데 외국인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고에 대한 대책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은 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제출한 외국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현재까지 총 3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 의원은 “최근 외국인 임대사업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 의원이 조사한 결과 외국인 임대사업자 K씨는 총 1억 1000만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HUG가 K씨를 대신해 대위변제했지만 이를 회수하지 못했다. 이에 HUG는 K씨가 국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압류하는 등 조치에 나설 계획이나 만약 K씨가 이를 갚지 않고 해외로 도주할 경우, 이를 회수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특히 2018년 1974명에 불과했던 외국인 임대사업자가 올해 6월 2448명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에서 임대사업을 하는 외국인들이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해외로 도주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공공임대에 중산층 가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면적을 30평대까지 늘리고 소득기준도 상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어서 최근 가중되고 있는 전세난 해결의 실마리가 될지 주목된다. 19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공임대 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기존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지원 개념인 공공임대의 틀을 넓혀 중산층 가구도 수용할 수 있도록 주거전용 면적을 85㎡까지 넓히고 소득요건도 올리는 내용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대통령 지시사항이기도 하다. 앞서 8월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공임대 주택을 중산층까지 포함해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만드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아파트 단지를 지어서 공급하는 '건설임대'의 경우 면적이 최대 60㎡다. 법령상 공공임대를 85㎡까지 짓지 못하도록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택도시기금 지원액이 한정돼 있어 LH 등이 60㎡보다 넓게 짓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LH가 기존 주택을 사들여 공급하는 '매입임대'는 다자녀 가구에 85㎡도 지원되지만 건설임대에는 아직 30평대인 85㎡가 없다. 이에 건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