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납세자에게 세금신고방법을 안내하는 국세청 사업이 지난 4년간 비수도권에서는 단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국세청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사업’을 살펴본 결과,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신고지원 실적은 신고상담 174만5030건, 납세자 교육인원 1만141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사업은 세법지식이 부족한 납세자를 위해, 각 세무서에 1~3명의 위탁인력을 배치해, 세금신고방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등을 상담·안내하고, 개인사업자 등에게는 현장 방문 및 화상으로 안내자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용자들의 만족도는 4년 내내 ‘매우 만족’ 평가를 받을 정도로 호응도 높다. 하지만 이 사업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만 시행됐을 뿐 전체 세무서의 63%에 달하는 비수도권에서는 단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실시하고 있는 77개 사업 중 유일하게 전국 시행을 하지 않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점검 및 평가 연구용역에서는 일선 세무서 직원 업무의 20~30% 정도를 줄일 수 있는 동 사업이 상당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국내에서 상위 0.1% 수준의 소득을 올리면서도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은 사람이 10여 명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0 귀속연도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한해 전체 근로자 중 최상위 0.1% 구간에 속한 사람은 1만9,495명으로, 이들 총급여는 16조2천470억원으로, 1인당 평균 소득은 8억3천만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근로자를 천분위 구간으로 구분했을 때 상위 0.1% 구간 소득자들의 과세표준이 총급여 대비 92.2%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이들의 평균 과세표준은 약 7억7천만원, 최상위 구간 소득세율을 적용한 산출 세액은 평균 3억2천만∼3억4천만원 수준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상위 0.1% 구간 소득자 가운데에는 결정세액이 0원인 인원도 8명 있었다. 한 해 8억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면서도 3억원이 넘는 세금을 공제·감면받은 사람이 10명 가까이 있었다는 의미다. 상위 1% 구간으로 범위를 넓히면 면세자 수는 더욱 늘어났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근로자를 백분위 구간으로 구분했을 때 상위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 구광회)는 지난달 30일 세무사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정철우 대구지방국세청장 초청 현장소통간담회를 가졌다. 대구세무사회와 대구국세청 상호간의 세정협력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하기 위한 이번 간담회는 구광회 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정철우 청장의 국세행정 운영방향에 관한 설명과 대구국세청이 자체 제작한 숏폼(short-form) ‘중소기업을 위한 국세청이 알려주는 절세 TIP’동영상 시청를 했다. 또한 세무사회의 세정현안에 대한 애로사항 등에 대해 정철우 청장은 명쾌한 답변과 함께 납세편의증진을 위해 그동안 추진해온 내용들을 상세히 설명했다. 구 회장은 인사말에서 “금의환향하신 정철우 청장님을 모시고 뜻 깊은 현장소통간담회를 개최하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세정동반자로서 납세자와 국세청간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겠으며 앞으로도 양 기관은 상호이해와 현장소통을 강화해 더욱 발전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이에 정철우 청장은 “그간의 세정협력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말씀과 함께 세무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한 뒤 “국세청도 서비스기관으로서 납세편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정철우)이 지난 6일 국가를 위해 헌신한 6‧25 참전용사들을 돕기 위한 희망성금 300만원을 육군 50보병사단에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성금은 추후 사랑의 희망박스로 제작되어 6‧25 참전용사들에게 전달되며, 대구국세청은 희망박스 내에 참전용사들에게 세정지원 혜택에 대한 안내문도 전달할 예정이다. 정철우 대구청장은 “호국 영웅들의 애국심과 희생정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며 “이번 성금이 그분들의 어려운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50사단과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후원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구국세청은 산불‧집중호우 등 이재민 지원과 태풍 피해복구 자원봉사활동 등 사회적 역할을 다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행·통관물류 IT전문기업 케이씨넷(대표 양승권)이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정보통신 분야에 선정됐다고 지난 6일 밝혔다.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은 산업부문 전문성과 이해도가 높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부처 10곳의 평가를 바탕으로 산업별로 미래 혁신을 선도할 혁신 대표기업을 선정·지원하는 정책사업이다. 케이씨넷은 수출기업의 품목분류(HS)를 손쉽게 결정할 수 있는 ‘AI기반 HS-Code 추천 솔루션’과 빅데이터 연관분석 업무를 편리하게 수행할 수 있는 ‘그래프 기반의 연관분석 솔루션(FINDER)’ 등 신기술 솔루션에 대한 성장가능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인정받아 정보통신 분야 국가대표 혁신기업으로 선정됐다. 케이씨넷 양승권 대표는 “국내 신기술 사업영역의 확장과 글로벌 시장에 본격적인 솔루션 사업 진출을 앞두고 보유 기술의 우수성과 혁신 기업임을 입증해 기쁘다”고 소감을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해외 주요국에서는 플라스틱 부담금을 늘려 환경위기에 대응하는 가운데 한국은 10년간 폐기물부담금이 10년간 30원 증가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플라스틱 사용이 무역장벽으로도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국내도 플라스틱 세금 도입을 통해 발빠른 대처에 나서야 한다는 제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이 받은 한국환경공단 자료에 따르면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 부과액은 지난해 871억원으로 최근 5년간 31.9% 증가했다. 하지만, 이는 급격히 늘어나는 플라스틱 폐기물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수치인데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매출액 10억원 이하나 연간 생산량 10t 이하 업체는 폐기물 부담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데 이러한 제외비중이 전체의 약 30%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부족한 부문은 플라스틱 재활용률이다. 영국은 재생플라스틱을 활용한 생수가 매년 1억2000만병 가량 판매되는 반면 한국은 재생플라스틱 식품용기가 판매로 전혀 연결되지 않고 있다. EU는 2025년까지 페트병에 재활용 플라스틱 원료 함유량을 25%로 의무화하고, 2030년에는 이 비중을 3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고품질 재생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정승환 서울본부세관장은 7일 대전세관(세관장 정학수)을 방문해 주요 업무현황 및 현안사항을 보고받고, 업무 현장을 돌아보며 현장근무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인사업자 58만명은 오는 25일까지 올해 2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7일 이러한 내용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안내문을 발송했다. 예정신고 안내문을 받은 법인사업자는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사업실적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하면 되며, 예정고지를 안내 받은 개인사업자 186만명과 중소기업 15만명은 고지서에 안내된 올해 1~6월 납부세액의 절반을 내면 된다. 올해는 예정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 별도 고지를 하지 않는다. 예정고지를 받지 않았다면 내년 1월 확정신고 때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개인사업자 14만명, 태풍 특별재난지역 내 소상공인 3만명에 대해 직권으로 예정고지를 제외했다. 그 밖에 경영이 어려운 사업자의 경우 3개월 내 납부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수출‧투자 중소기업에 대한 조기환급금 지급 대상이 매출액 1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대상기업과 모범납세자 등은 법정지급기한보다 열흘 가량 빠른 10월 31일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21일까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빅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별 다른 이유없이 세금을 안 내는 고액·상습체납자를 구치소에 감치하는 ‘고액·상습체납자 감치제도’가 시행됐지만, 시행 2년 동안 실제 감치가 이뤄진 경우가 한 건도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확보한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감치제도 운영 현황.’ 국세청은 제도 시행 이후 지난해 3명, 올해 신규로 4명을 고액·상습체납자 감치신청 대상자로 의결했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만도 100억9200만원, 체납건수는 211건에 달한다. 이들은 악성체납자로 이중 1명은 세금 압류를 피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했다가 국세청으로부터 소송 당하기도 했다. 하지만 실제 감치가 집행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감치 의결 직후 체납세금 일부를 납부한 긍정적 사례도 있었지만, 집행을 위해 협조해야 할 검찰·경찰이 소극적이란 이유에서다. 국세청이 감치대상을 결정해도 검찰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고 재판에서 법원 결정을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이 지리멸렬하게 진행되면서 사실상 제도가 무력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고액·상습체납자 감치 대상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억원 이상 국세를 3회 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EY한영(대표 박용근)이 7일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조깅하며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Plogging)’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EY한영은 2019년부터 ‘EY 리플스(EY Ripples)’ 캠페인을 통해 ‘환경 지속가능성 가속화’ 활동에 나서고 있다. 이날 봉사에는 신입 회계사 300여명이 참여해 40kg의 쓰레기를 수거했으며, 이후 ‘와이퍼스’의 황승용 대표가 강연한 환경정화 교육을 함께 수강했다. 박용근 EY한영 대표는 “EY한영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넷제로(Net-zero) 목표 달성을 향한 탄소배출량 감축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향후에도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EY 리플스 사회공헌 캠페인을 적극 실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