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해 국내 저비용항공사(이하 LCC)들의 영업이익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두 배에 가깝게 오르면서, 알짜 이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형항공사(FSC)들은 매출이 늘어나는 가운데 영업이익에서는 일부 부진한 성적을 거뒀다. 16일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개별기준 국내 LCC 6곳의 매출은 3조6309억원으로 2016년보다 35.0% 늘어난 반면, 영업이익은 2783억원으로 92.7%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지난해 항공업계는 중국의 ‘사드발 보복’으로 중국 노선 수요가 크게 줄어들었지만, 동남아·일본 등으로 노선을 돌리면서 실적상승의 발판을 만들었다. 특히 LCC 중 가장 큰 업체인 제주항공은 처음으로 영업이익 1000억원을 넘겼다. 지난해 제주항공의 매출은 전년 대비 33.3% 증가한 9963억원, 영업이익은 72.6% 늘어난 1013억원으로 집계됐다. 진에어는 같은 기간 매출(8884억원)이 23.4% 늘어났으며, 영업이익(970억원)은 85.5% 증가했다. 티웨이항공의 지난해 매출(5840억원)은 52.6%, 영업이익(484억원)은 287.2% 증가했다. 이스타항공의 지난해 매출은 4928억원, 영업이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해 부동산 시장 호황으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역대 규모로 솟구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 종료와 새 정부의 부동산 투기수요억제 정책 효과가 겹치면서 부동산 거래가 줄어들 것으로 관측됐었으나, 투자기회를 노리는 투자수요가 쏠리면서 강남 등 과열지구를 중심으로 거래량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7년 양도세 수입은 2016년보다 10.6% 늘어난 15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양도세는 토지와 건물 또는 부동산 관련 권리를 팔아 생기는 차익에 부과된다. 지난해 부동산 거래량은 552만3000건으로 2016년보다 약 59만건 늘었다. 평균 지가 상승률 역시 2016년보다 1.18%p 높은 3.88%를 기록했다. 고가의 부동산에 물리는 종합부동산세는 2016년 1조3000억원에서 2017년 1조7000억원으로 4000억원 늘어나면서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다. 종부세는 다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합계 6억원, 1가구 1주택이면 9억원을 초과할 때 부과한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1966~1997년 기간은 국세행정의 기반확충 때였다. 세정개혁과 전산화에 행정력을 집중시킨 시기이기도 하다. 개청 이래 1970년대까지만 해도 고도 경제 성장기였기에 세정발전의 기초를 공고하게 다져나가는데 힘을 쏟았다. 국세행정은 신경제5개년계획 기간까지 개방화, 자율화, 정보화 그리고 세계화 등 급변하는 세정환경 대응에 진력해왔다. 그간 행정의 역량을 키우고 내실을 굳건히 쌓았다는 평가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국세청장 얼굴이 바뀔 때마다 증수(增收)극대화를 위한 과세체계가 변화·변질되는 악순환이 거듭됐다. 납세자의 조세부담 수준 따위를 챙길 겨를이 없을 만큼 세수확보 행정이 판을 쳤기 때문이다. 세수 증대에만 일관했던 1960~1970년대와는 달리 2000년대는 납세자가 더 이상 친절이나 대민봉사 대상이 아니라는 관점이 두드러진다. 과세관청과 동 등한 법적지위를 가지는 권리의 주체로 보는 시각이 점차 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을 뛰어 넘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경제주체라는 인식이 쉼 없이 업그레이드되어 왔다. 간과할 수 없는 수준까지 접근했다는 상황이 현실로 다가왔다. 어찌 보면, 자율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청와대가 ‘가상통화 규제반대 국민청원’ 관련 공식발표에서 가상통화 과세에 대해 해외 동향에 맞춰 판단내리겠다고 밝혔다. 14일 홍남기 청와대 국무조정실장은 “소득이 있으면 조세가 있어야 한다는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기재부를 중심으로 한 여러 부처에서 가상통화에 관한 외국의 과세사례, 그리고 세원에 관한 문제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어느 나라도 법정화폐 인정한 나라는 없다. 상품이다, 재화다, 지불수단이다, 딱 잘라서 정의한 사례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며 “각국도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방향이다”라고 전했다. 미국은 일부 주 정부 차원에서 감독규정으로 규제를 하고 있고, 일본은 취급업자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독일은 금융기관에 준해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 중국은 가상화폐 취급업소를 금지하고 최근에는 채굴도 금지했다. 홍 실장은 “국경이 없는 시장 속에서 최근 G20를 중심으로 해서 가상통화에 대해 국제적 논의를 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다”며 “우리도 적극 동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경기광주세무서가 지난 13일 개정된 납세자권리헌장 선포식을 갖고 성실 준수를 다짐했다. 이날 이경희 서장과 직원들은 납세자 권리보호 동영상을 시청하고 권리헌장을 낭독했으며, 납세자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했다. 올해 개정된 납세자권리헌장은 국세기본법에 추가된 납세자 권리를 반영하고, 세무조사에 대해 납세자가 알아야 할 권리를 서술했다. 이 서장은 “개정 납세자권리헌장은 납세자가 세정의 주인이라는 인식전환을 통해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새로운 변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고, 세무조사 등에서 부당하게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엄정히 절차를 준수해 나가기로 하였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제천세무서가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을 방문해 봉사활동 실시와 성금 및 위문품을 전달하는 사랑 나눔 행사를 가졌다. 장종환 서장과 세정협의회는 지난 8일 제천시 봉양읍 소재 봉양 사랑의 집을 방문해 쌀, 세제 등 생필품과 세정협의회에서 준비한 성금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는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열렸다. 성금전달 후에는 환경정화 활동 등 봉사활동을 하며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했다. 이어 13일에는 스포츠센터 대형화재로 피해를 입은 내토시장을 찾아 제수용품 등을 구매하면서 아픔을 함께하고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대전지방국세청(청장 양병수)이 지난 13일 설 명절 맞이 이웃사랑 실천에 나섰다. 이날 양병수 대전지방국세청장 등 직원 20여명은 대전 대덕구 소재 중리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하여 위문품과 위문금을 전달하고, 미리 준비한 설 명절음식을 인근 독거노인과 장애인 세대에 전달했다. 대전청 직원 80여명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중리전통시장을 방문해 제수용품과 생필품을 사고, 시장 내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했다. 대전청 사회봉사단장 최용섭 운영지원과장은 “앞으로도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이웃사랑과 나눔의 실천을 강조했다. 한편 대전청은 매주 금요일 독거노인을 위한 도시락 배달봉사와 매월 대덕구 노인종합복지관 밥퍼봉사를 실시하는 등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서대원 국세청 차장이 14일 충남 공주시 상왕동에 위치한 ‘소망공동체’를 방문해 성금과 생활물품을 전달하고 시설 직원과 장애인과온기를 나누었다. 이번 방문은 설 명절을 맞아 우리 사회에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어려운 이웃에 대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자 마련됐다. 서 차장은 장애인의 손을 일일이 맞잡고 담소를 나누는 등 따뜻한 관심을 보였다. 서 차장은 명절 때마다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소외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 있다. 또한 사회적 기업이 생산한 친환경 과자를 구입해 매월 양로원 등에 기부하고 있다. 소망공동체는 공동체 생활을 통한 장애인의 생활교육, 사회 적응을 목적으로 1991년 개원한 장애인 거주·재활훈련 시설이다. 10세부터 60대까지의 중복장애, 지적장애인 등 약 50여명이 생활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박형수 조세재정연구원장이 임기 4개월을 남기고 퇴임의사를 밝혔다. 1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조세재정연구원은 오는 19일 2시 박 원장의 퇴임식을 개최한다. 박 원장의 임기는 올 6월까지였다. 개인적 사정 외 별다른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박 원장의 조기퇴임은 박근혜 정부 인사 물갈이로 풀이된다. 지난해 12월 26일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을 시작으로 현정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유병규 산업연구원장 등이 줄이어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 6일 문재인 캠프에서 포용국가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성경륭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으로 내정된 만큼 이같은 움직임은 앞으로 더 가속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26개 국책연구기관을 총괄하는 곳이다. 박 원장은 67년생, 전남 화순 출신 인물로, 한국은행을 다니다가 2001년 조세재정연구원에 들어가 재정분석센터장, 기획조정실장, 예산분석센터장, 연구기획본부장을 거쳤다. 18대 대선에서 인수위 경제1분과 전문위원을 지냈으며,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후 통계청장에 임명돼 ‘역대 최연소 통계청장’ 기록을 세웠다. 2015년 6월 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이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범관계가 인정됐기에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최씨의 혐의 중 영재센터 후원·재단 출연을 젱되한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은 뇌물수수 등 혐의 상당 부분이 유죄로 나오면서 징역 6년 및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70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번 판결에서 눈여겨 볼 것은 재판부가 재단 출연 모금, 삼성 뇌물수수 관련해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는 점이다. 국정농단 사건의 도화선이 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은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 기업체에 출연을 강요한 것으로 판단됐다.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했다는 혐의 중 72억 9천여만원만이 인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