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으로 인해 서울 강남구에서 이뤄진 주택 거래 중 가액이 20억~30억원대인 거래의 비중이 4년 새 5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15일 한국감정원이 제출한 '주택 실거래 금액구간별 분포' 자료를 공개했다. 2016년 강남구에서 이뤄진 주택 거래는 총 6천758건이었는데 가액이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거래는 335건(5.0%)였다. 하지만 올해에는 9월 3일까지 2천207건의 거래 중 가액이 20억~30억원인 것은 608건으로 비중이 27.5%에 달했다. 감정원은 가액을 5억원 미만, 5억~10억원, 10억~15억원, 15억~20억원, 20억~30억원, 30억원 이상 등 6개 구간으로 나눠 분석했다. 2016년만 해도 가격 구간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5억~10억원(46.5%)이었으나 올해에는 그 비중이 12.3%로 줄었다. 반면 20억~30억원에 성사된 거래 비중은 2016년 5.0%에서 2017년 8.4%로 오르고 2018년에 18.1%에 이어 작년 28.2%로 큰 폭으로 뛰었다. 30억원 이상 거래의 경우 비중이 2016년에는 1.0%로 극히 미미했지만 올해는 8.4%로 올랐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분양가상한제를 전면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 14개 단지, 비강남권 16개 단지 아파트값과 전세가를 정권별·분양가상한제 시행 전후로 구분해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정권별로 분석한 결과 아파트값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많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1993년 강남 아파트 매매가는 30평 기준 2억2000만원에서 올해 21억원으로 상승했다. 특히 노무현(6억3000만원)·문재인 정부(7억6000만원)에서만 13억9000만원으로 가장 많이 올랐다. 비강남 아파트 매매가는 같은 기준 2억1000만원에서 올해 9억4000만원으로 7억3000만원 상승했는데 이 중 노무현(2억8000만원)·문재인(3억3000만원) 정부에서 6억1000만원이 올랐다. 전세가는 1993년 8000만원에서 2020년 4억5000만원으로 올랐고, 정권별로는 김대중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많이 올라 각각 2억1000만원 상승했다. 정권별로 분석한 결과 아파트값이 상승하면 결국 전세가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대건설이 지난 8월 입주를 시작한 김포 ‘힐스테이트 리버시티’에 ‘H 시리즈’ 중 하나인 ‘H 아이숲(H I_forest)’을 적용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8월 입주가 시작된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향산리 일원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리버시티’는 지하 2층~지상 21층, 52개 동, 전용면적은 68~121㎡, 2개의 단지, 총 3510가구로 이뤄진 매머드급 대단지다. 이 단지에는 브랜드 최초로 ‘H 아이숲’이 적용됐다. ‘H 아이숲’은 숲속처럼 쾌적한 환경을 갖춘 실내 놀이공간으로 숲을 연상케 하는 디자인, 천정형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었다. 모든 놀이기구들이 편백나무와 친환경 소재로 만들었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곡선으로 설계돼 안전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와 친환경 통나무, 버섯 모양의 미끄럼틀, 볼 풀장 등 숲속을 연상케 하는 디자인도 재미를 더한다. ‘H 아이숲’은 현대건설의 상징색인 노란색과 녹색을 활용해 '새싹이 자라 녹음이 되는' 모티브로 발전시켜 설계했다. 아이들은 나무 타기, 언덕 구르기, 돌 틈 사이 숨바꼭질 등 자연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으며, 내부에는 어린이 도서관과 맘스카페가 함께 위치해 온 가족이 함께 여가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우건설이 독자 개발한 BMC(Building Movement Control) 기술을 홍콩 고층 복합타워인 머레이 로드 타워 공사에 적용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BMC는 초고층건물 시공 중에 발생하는 높이·기울기 등의 변형 구조물의 부분 또는 전체적인 형상의 변형을 사전에 예측하는 기술로, 건물의 안전성을 높이면서 공사 기간과 비용은 줄일 수 있는 고부가가치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이 기술은 크게 예측기술, 재료 장기 변형 평가 기술, 보정 및 모니터링 기술로 구성되며 계획부터 시공까지 단계마다 고도로 특화된 전문성이 필요하다. 건물이 처음 계획된 크기와 형태로 완성, 유지되기 위해서는 시공 과정과 시공 후에 얼마나 변위가 발생되고 기울어질지 예측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 예측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실제 건설에 사용되는 재료의 변형을 파악해 반영해야 하며, 예측이 완료된 이후에는 그 값을 근거로 시공 전에 건물의 보정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실제 시공 과정에서 관찰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예측값을 지속적으로 수정하고 그에 따라 보정계획을 변경해야 될 수도 있어 실제 의도한 대로 건물이 시공되는지 지속적으로 관찰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내년부터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는 소득기준을 20~30%p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맞벌이 가구 등 더 많은 실수요층이 내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소득기준 추가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혼부부 특공에 대해 홍 부총리는 "공공·민영주택 모두 특공 물량의 70%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기준을 유지하되, 나머지 30%는 소득기준을 20∼30%p 완화하고자 한다"라며 "이를 통해 무주택 신혼가구 약 92%가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갖게 되며, 기존 신혼부부 자격 대상가구 대비 공공분양은 8만1000가구, 민영은 6만3000가구에 기회가 부여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애최초 특공에 대해서도 "특공 물량 중 70%는 현행 기준(공공 소득 100%, 민영 소득 130%)을 유지하되, 나머지 30%는 소득기준을 30%포인트 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행위가 적발되면 시세차익 상실 등 강력한 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행위가 적발되면 시세차익 상실 등 강력한 불이익 조치가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경찰청의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이 내달 14일까지 계속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행법상 불법 전매자와 알선인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나 불법전매 매수인의 경우 적발돼도 손해 없다는 식의 허위정보로 거래를 유도하는 알선인이 있다"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전매 적발 시 사업 주체가 공급계약을 취소함에 따라 불법전매 매수인은 매수인 지위를 상실하고, 아울러 알선인 등에 지급한 프리미엄과 현시점에서의 시세차익 등의 이익 상실 등 강력한 경제적 불이익 조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임대차보호법의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상가건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신설 운영과 분쟁조정위원회를 현재 6개소에서 18개소로 확대한다. 우선 상가임대차법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기준인 보증금액의 범위 및 최우선변제 대상인 임차인과 보증금 중 일정액의 적용 범위와 기준을 상가 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이번 개정은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는 사항이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을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위원회가 확대 설치된다. 그동안은 법률구조공단에서만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해왔으나,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기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감정원도 추가하는 등 현재 설치된 6곳 이외에 12곳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최대한 신속하게 설치하는 등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조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림산업은 자사의 아파트 브랜드 아크로(ACRO)가 ‘2020 IDEA 디자인 어워드’에서 BI 리뉴얼 디자인으로 브랜딩 부문 본상을 수상하며,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최초로 한 해에 세계 3대 디자인상을 모조리 휩쓸었다고 13일 밝혔다. IDEA는 미국산업디자인협회(IDSA)가 주관하는 세계 최고 권위의 디자인 어워드로 디자인계의 ‘아카데미상’으로 평가 받는다. 독일 iF,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상으로 손꼽힌다. 아크로는 ‘IF 디자인 어워드 2020’,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2020’ 등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를 모두 수상하는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며 최고 수준의 디자인 경쟁력을 입증했다. 아크로는 지난해 11월 새로운 컨셉인 ‘The Only One’을 반영한 통합 브랜드 리뉴얼을 진행했다. ACRO는 최고이자 단 하나뿐인, 절대적인 가치로 최상의 삶의 질을 제공하는 주거 브랜드를 지향한다. 사업전략 방향은 물론 정교화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완성해 선망의 대상이 되는 주거 경험과 독보적인 브랜드의 가치를 전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새롭게 리뉴얼한 아크로의 BI는 본질에 집중한 현대 미니멀리즘 미학을 바
이달 말부터 웬만한 수도권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할 전망이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사면 거래 액수를 불문하고 자금조달계획서의 항목별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13일 국토교통부와 규제개혁위원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규개위 예비심사에서 '비중요' 규제로 처리됐다. 중요 규제로 분류되면 민간 심사위원들이 참가하는 깐깐한 본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예비심사에서 비중요 규제 판단을 받게 됨에 따라 규제 심사는 모두 통과한 것이다. 개정안은 정부가 발표한 6·17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6·17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거래되는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투기과열지구에선 집값과 상관 없이 계획서의 증빙자료를 주택 매수자가 직접 내도록 했다. 현재로선 규제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은 3억원 이상 주택 거래로 제한돼 있다. 또 투기과열지구에선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했을 때에만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한다. 개정안이 이날 차관회의와 내주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관보
부동산 시장에서 조정장과 상승장을 놓고 치열한 눈치 보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초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은 더욱 강해지고 있다. 1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은 지난달 4일 전용면적 243.642㎡가 77억5천만원(1층)에 매매 계약서를 쓰면서 올해 들어 전국에서 가장 비싸게 팔린 아파트값 기록을 갈아치웠다. 올해 들어 이 단지 종전 최고가는 지난 4월과 지난달 전용 240.35㎡와 240.23㎡에서 나온 73억원이었다. 한남더힐은 2015년부터 매년 최고 실거래가 1위 기록을 지키고 있다. 지난해 1월에는 전용 244.749㎡가 84억원(3층)에 팔리면서 2006년 부동산 매매 실거래 신고제 도입 이후 우리나라 역대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부가 지난해 연말 12·16대책을 통해 규제지역에서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했지만, 초고가 주택 시장은 현금 부자들만의 또 다른 시장"이라면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점차 강해지는 추세를 고려했을 때 올해 역대 최고가 매매가 기록이 나올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최근 서울 강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