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13일 설 명절을 맞아 세종시 조치원읍에 위치한 세종전통시장을 찾고 지역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듣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서대원 차장 및 본청 주요간부들과 함께 상인회 대표들과 환담을 나누 후, 시장을 둘러보며 물품을 구매하고, 시장 식당에서 순대국밥을 먹으며 소탈한 시간을 가졌다. 국세청 직원들도 세종전통시장을 방문해 온누리상품권으로 먹거리 등을 구매했다. 국세청은 평소 직원들의 전통시장 물품구매를 권장하고 있다. 국세청은 “다양한 지역의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현장과의 소통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대전세무서가지난 12일 우리민족 최대명절인 설 명절을 맞이하여 직원 40여명이 자매결연을 맺은 문창시장을 방문해 ‘설맞이 장보기 행사’를 펼쳤다. 대전서는 최근 경기침체와 대형마트에 밀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문창시장에서 제수용품 및 생활용품을 구매하는 한편, 전통시장 내 식당에서 점심을 함께 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전정수 대전서장은 시장상인 대표들과 점심을 함께 하며 상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세정지원방안으로 시장상인을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 세무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전 서장은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서는 설 명절을 맞아 주변의 소외된 이웃에 사랑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독거노인 등을 방문하여 위문금 및 위문품을 전달했다. 성금은 대전세무서 전 직원과 세정협의회 위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았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중부지방국세청이 설 명절을 맞이해 지난 12일 수원 팔달구에 있는 어린이 보호시설인 동광원을 방문했다. 잠옷, 운동화 등 위문품을 전달하고 원장 등 시설관계자들과 환담을 나누면서 앞으로도 소외계층 어린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웃사랑 나눔 문화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김용준 중부청장은 안홍기 성실납세지원국장, 이기열 납보1담당관 등 중부청 직원들과 함께 관내 전통시장인 ‘북수원시장’을 방문하여 떡, 한과 등 직원들 간식을 사면서 전통시장 분위기를 살폈다. 이후 상인회 사무실에서 상인회대표들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과 함께 김대중 전 대통령을 뒷조사하는 비밀공작에 협조한 혐의로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1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지난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로 이 전 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청장은 국세청 차장을 맡았던 2010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김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의혹을 뒷조사하는 비밀공작 ‘데이비드슨’ 협조제의를 받고 이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청장은 국세청 역외탈세 담당 간부들과 미국 파견 조직원을 동원해 김 전 대통령의 미국 비자금 풍문을 조사했으며, 이 과정에서 미국 국세청 한국계 직원을 매수하기 위해 국정원으로부터 거액의 대북공작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데이비드슨’ 공작을 위해 투입한 비용 5억원은 국정원 대북공작비로 충당했으며, 2012년까지 관련 뒷조사를 했으나 아무런 성과 없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 전 청장은 국정원으로부터 수고비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지난해 정부가 265조 4000천억원의 세금을 걷어 올해도 세수풍년을 이어갔다. 이는 전년 대비 22조 8000억원 증가한 세액이다. 기획재정부는 13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2월호’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목표 세수인 추경예산 기준 국세수입을 251조 1000억원으로 잡았다. 목표 세수보다 14조 3000억원 더 거둬들인 셈이다. 세수는 이미 지난해 11월(누적 251조 9000억원)에 목표를 넘어선 후 12월에만 13조 5000억원을 더 걷혔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법인세수는 전년 대비 7조 1000억원 증가한 59조 2000억원이 걷혔다. 기재부는 상장법인의 실적 개선을 세액 증가 요인으로 분석했다. 소득세수는 부동산거래 증가‧상용 근로자수 증가‧근로자 월평균 임금 상승 등의 영향으로 75조 1000억원이 걷혔다. 전년 대비 6조 6000억원이 증가한 액수다. 부가가치세수는 67조 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조 3000억원 더 걷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수 호조세의 지속에 힘입어 2017년 연간 국세수입 실적이 전년 대비 22조 8000억원 증가했다”며 “이에 따라 재정수지‧국가채무도 계획 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무조정실이 지난 9일 김충호 국무총리비서실 민정민원비서관을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에 임명하면서 전문성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상임심판관은 고위공무원 나급(2급) 보직이다. 조세심판원은 국무조정실 소속기관으로 납세자의 세금불복청구를 심판하는 준사법기관이다. 상임심판관은 일종의 판사 역할을 맡으며, 조세부문 전문성이나 경력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김 상임심판관은 국무조정실에서 규제개혁, 정무기획 등 총괄업무를 맡은 바는 있지만, 직접적인 조세 실무나 기획을 담당한 경력은 없다. 그의 조세 관련 경력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관세청에서 감사관 업무를 3년간 맡은 것뿐인데, 이를 두고 조세 전문성을 갖췄다고 하는 건 ‘억지 해석’이라는 것이 비판의 핵심이다. 이같은 논란은 과거에도 있었다. 심화석 전 상임심판관의 경우 국무조정실 정책·조사심의 등을 담당했었지만, 2010~2013년까지 관세청 감사관 업무를 맡았다는 이유로 이듬해 상임심판관에 올랐다. 그는 심판원장으로 승진하기도 했다. 심판원장은 고위공무원 가급(1급)에 속한다. 무리한 국무조정실 출신 발탁 이들이 상임심판관을 맡을 수 있었던 것은 인사권을 쥐고 있는 국무조정실이 경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파생상품 양도차익 필요경비의 범위 확대 및 마트 판매원 초과수당 비과세 적용 등에 대한 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 오는 27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개정세법 및 시행령 상 위임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3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파생상품 양도차익 계산시 거래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일임수수료라도 위탁매매수수료로 볼 수 있다면,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시행은 4월 1일부터다.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직종으로 △청소·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조리사 △식음료 서비스 종사자 △매장 판매 종사자 △단말기 및 통신 서비스 판매원 △온라인 쇼핑 판매원 △음식 관련 단순 종사자 △판매 관련 단순 종사자 △농림·어업 관련 단순 종사자 △계기·자판기·주차관리 종사자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종사자 등이 신규 추가됐다. 적용은 올해 1월 1일 소득분부터다. 국세 환급가산금,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관세 과다환급금 징수 가산금 등에 적용하는 이자율이 기존 1.6%에서 1.8%로 오른다. 국·관세 환급금은 공포일 이후부터 부동산 임대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중부지방국세청이 지난 9일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를 방문하여 각 지역 회장단과 공감소통 간담회를 가졌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사회·경제환경 변화에 맞춰 직능단체와 소통기반을 마련하고, 정책발굴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이기열 납세자보호1담당관은 납세자 권리보호요청·국선대리인 등 영세납세자 지원제도와 납세자 권리헌장 개정 등 납세자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에 대해 설명했다. 윤경필 개인납세2과장은 근로자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증가와 관련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적극 당부했다. 경기도지회 회장단은 국세청 측에 외식업 운영상의 어려움, 카드수수료 인하, 의제매입세액 확대 등 세정건의 및 경영애로사항을 제기했다. 중부지방국세청은 앞으로도 소상공인들과 수시로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갖을 것“이라며 ”관내 다른 직능단체과도 소통을 통해 공감소통 간담회를 상시적 세무지원 소통체계로 정착시키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중부지방국세청이 올해 1분기 ‘세무지원 소통주간’ 동안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여력이 없는 인천지역 창업자를 대상으로 ‘세금안심교실’을 운영했다.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열린 이번 행사는 중부청 조사4국이 위치한 인천별관에서 열렸다. 중부청은 중소상공인들의 인건비 절감을 위해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알리고, 신규사업자의 세무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세무전문가의 세금교육과 현장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중부청은 “매분기 ‘세무지원 소통주간’을 통해 납세자와의 상시 소통을 활성화하겠다”라며 “납세자가 중심이 되는 친화적 소통을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세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기흥세무서가 오는 4월 초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지구(영덕동 974-3)에서 새롭게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용인시는 인구가 100만명이 넘는 데도 용인세무서 한 곳에서 모든 세정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납세자들의 불편이 컸다. 기흥서는 용인서 내 조직을 분할해 신설하는 조직으로 기흥구 전체를 담당하며, 용인서는 용인시 수지구와 처인구를 담당하게 됐다. 조직은 운영지원, 재산법인, 개인, 조사, 납세자보호실, 민원실 등 4과, 2실로 운영되며 총 87명이 배치된다. 기흥세무서 개청준비단 단장은 김광규 서기관이다. 중부청은 “신설세무서에서 4월부터 업무를 개시할 수 있도록 시설공사 등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