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관련 입장이 ‘자리’에 따라 이중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야당 의원 때는 민주당과 협력해 금투세 입법에 협력했던 추 부총리가 윤석열 정부에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자리에 오르자 손바닥 뒤집듯 금투세 협력을 뒤집고 금투세 근간을 무너뜨리는 세법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추 부총리는 그 때(야당 의원)와는 ‘증시’ 상황이 달라졌다고 해명했지만, 달라진 상황이 ‘자리’ 때문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 부총리가 20대 국회 야당 의원이었던 시절 ‘주식 양도세 합리화, 증권거래세 폐지’ 취지로 발의했던 법안을 스크린에 띄웠다. 추 부총리는 21대 국회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을 10억 이상 보유자로 법률에 못 박은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2020년에는 국회 기재위에서 민주당의 금투세 도입에 협력하기도 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을 맡은 직후 내놓은 세제개편에서 추 부총리의 태도는 정반대로 달라졌다. 자신의 법안에서 최대 핵심이었던 10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분당세무서와 홍천세무서가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올해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관서’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5일 중부지방국세청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관서로 선정된 홍천세무서를 비롯해 분당세무서 등 2개 세무관서에 대해 시상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친절공무원으로 선정된 직원들에게 격려했다. 중부국세청 박광식 운영지원과장은 “김진현 청장께서 7월 취임 이후, 본격적으로 일선세무서 현장상황을 둘러보고 직원들을 격려해 오고 있다”면서 “이 가운데 지난달 26일 홍천세무서에서 공제감면 제도를 적용받지 못한 중소납세자에 대해 선제적인 자세로 ‘숨은 환급금 찾아주기’업무를 추진한 것에 대해 성과 우수격려금을 지급하고 해당직원 2명에게 표창장과 특별휴가 등 인센티브를 부여했다”고 전했다. 박광식 운영지원과장은 이와함께 “분당세무서에서도 ‘유형별 사업자등록 신청 구비서류’를 세무서 홈페이지에 배너광고 유형으로 게시해 민원인의 편의성을 증대했다”면서 “지난달 27일 해당직원에게 표창과 특별휴가 등 동일한 인센티브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한편, 친절한 업무처리로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칭찬을 받은 직원들에게는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가 GRC센터(Government Relations Consulting)를 설립, 국내외 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규제 대응에 강한 화우의 강점과 축적된 전문성, 산업 및 기업 경영 컨설팅이 가능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단순 대관 업무를 넘어 정부·국회·지자체를 상대로 한 기업들의 니즈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기업에 특화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의원입법의 급증으로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에 대한 기업의 규제 대응 움직임이 커진 가운데,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대관(對官) 업무에 대한 기업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이슈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막막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와 국회 등을 상대로 한 대응 업무는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업무가 아닐뿐더러 선제적대응 또한 매우 중요한데 개별 기업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세밀하게 챙기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선제적 대응을 목표로 국내 최초 경영컨설팅을 접목시킨 종합서비스 제공 이에 화우는 기존 조직들을 확대 개편하여 GRC 센터를 설립하고 체계적이고 선제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제표준 인증을 획득했다. 한국관세무역개발원(회장 이찬기)은 지난 8월에 세관지정장치장 근로자의 안전 및 체계적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국제표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ISO 45001)을 취득했다고 4일 밝혔다. ISO 45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2018년 제정한 안전보건 관련 최고 수준의 국제인증으로, 안전보건 관련 법규 및 국제기준을 준수하여 다양한 유형의 산업재해 위험을 예방, 대응할 수 있는지 경영 체계 전반을 엄격히 평가받아 획득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하여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지난 2월 안전보건관리 경영방침 및 규정 제정을 시작으로 ISO 45001 인증을 준비해 왔으며, 본사를 중심으로 모든 사업장이 힘을 모아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국제기준에 부합된 것을 인정받아 인증을 획득했다. 이찬기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회장은 “안전보건경영을 지속·강화해 선제적 중대재해 예방 활동과 근로자의 안전보호 시스템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연구 및 수출입 물류촉진 등 관세행정 지원을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조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국유재산 매각 지침에 따라 기재부 산하 4개 공공기관이 1852억원 규모의 나라 재산을 팔아치우기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필요할 수 있는 재산을 매각했다가 돈을 이중으로 낭비하기 보다는 각 기관별특성에 맞는 매각 계획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입수한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 혁신계획안에 따르면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등 4개 기관이 자산 매각 165억원, 출자회사 정리 1687억원 등 총 1852억원 규모의 자산 처분을 진행할 예정으로 나타났다. 이중 대부분은 한국수출입은행인데 62억원 자산 매각과 1686억원 규모의 3개의 출자회사를 정리하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임대 중인 부산 국제금융센터(21층)를 임대기간이 끝나는 대로 팔고, 골프 회원권과 콘도회원권 중 일부를 판매하겠다고 밝혔다. 출자목적 달성이라는 명목 하에 출자회사 3곳도 매각할 예정이라고 계획안을 제출했다. 수출입은행은 해외거래소 상장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회사에 대해서도 기업가치평가 기준으로 처분가를 추정해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조폐공사의 경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사 개업 10년차인 세무법인 넥스트 조남철 세무사는 법인전환, 가업승계, 상속증여 등 법인과 개인에 대한 전문 세무 컨설팅으로 정평이 나있다. 삼성·서초·역삼 합동세무서 바로 옆에 있는 한라클래식 4층에 위치한 세무법인 넥스트는 본점과 강남지점이 나란히 자리를 잡고 있다. 조남철 대표세무사는 전문 컨설팅 분야를 개척해 온 것은 물론 젊은 후배 세무사들에게도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전략에 대해 노하우를 전승하면서, 또 이를 IT와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도 진행하고 있다. “세상을 바꾸는 세무사가 되겠다”는 원대한 비전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고 있다는 조남철 세무사를 만나봤다. Q. 세무법인 넥스트 홈페이지 인사말을 보면 “시시각각 변하는 조세제도에서 기업의 새로운 출구전략과 새로운 전문가 출현이 시대의 소명이라 생각하고 기존과 다른 형태의 세무컨설팅을 위해 출범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세무법인 넥스트는 어떤 차별점을 갖고 계시나요? 기본적인 법인세, 소득세 신고와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신고는 물론 기업에 필요한 부분이라면 공부하고 연구해서 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무는 물론 법률, 특허, 노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지난 2021년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선진20개국정상회의(G20)은 “100년만에 다자간 국제조세 협약 마련에 전격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각국 정부는 조세조약도 아닌 이 다자간협약이 자국 세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노심초사 하고 있다. 한국 과세당국도 정신이 바짝 들었다. 그동안 여러모로 부족한 여건에서 세무조사로 다국적기업 한국지사들을 어르고 달래가며 적잖은 세금을 거둬왔던 터. 하지만 이제는 국제사회가 합의한 룰에 따라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니, 탄탄한 지식과 논리로 무장한 실력이 국제사회의 시험대에 올랐다. 로펌과 회계법인들도 고객 기업들에게 국제조세계에서 펼쳐질 ‘신천지’를 어떻게 설명하고 신규 수임계약 조건에 반영할지 고민 중이며, 이를 통해 신규 세무컨설팅시장의 규모가 또 얼마나 커질지 사전준비에 돌입하며, 책임도 만만찮으니 기대반 걱정반 이래저래 생각이 많아지는 계절이다. 해외자회사를 두거나 해외 매출이 많은 기업들의 속칭 ‘C라인(CEO, CFO, CTO)’들의 심정은 오죽할까. 실효세율 15%를 기준으로 그간 생각도 못했던 모법인 소재지국 국세청에 법인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니 말이다. 환율이 오르거나 내리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국제사회가 처음에 새로운 국제조세 관련 규칙을 바꿔야 한다고 한 계기는 필라1, 그러니까 좁은 의미의 디지털세 때문이었다. FAANG(페이스북・애플・아마존・넷플릭스・구글)이 디지털플랫폼을 활용해 천문학적인 돈을 쓸어 담는 원천은 각국에서 이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람들. 이런 단순명료한 문제의식이 발단이었다. 돈은 지구촌 전역에서 벌면서 왜 세금은 이들 플랫폼 공룡들의 본사가 있는 미국에만 납부하느냐 하는 사뭇 당연한 문제의식이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이에 앞서 조세피난처(Tax haven) 대책 마련에 먼저 착수했었다. 저세율국에 현지 계열 법인을 세워 세원을 잠식시키고 소득을 이전, 세금 총량을 줄이려는 다국적기업을 공평한 규칙에 따라 규제하자고 힘과 지혜를 모아왔던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회원국, 회원국과 거래하는 나라들이 세율인하 경쟁을 벌이지 못하도록 하자는 취지도 뚜렷했다. 따라서 각 나라들이 국제조세 관련 국제협약과 같은 것을 머리에 그릴 땐 당연히 필라1과 필라2가 함께 가는 것으로 생각했다. 2023년부터 각국이 국제사회의 규범에 따라 각국 세법에 반영, 시행하기로 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홈택스 상담업체가 거짓으로 인건비를 부풀린 의혹에 대해 부인으로 일관하던 국세청이 끝내 해당업체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이들 상담업체들이 지난 5년간 부풀린 인건비 회수에 나섰지만, 이들 업체 중 일부는 10년 넘게 위탁업무를 맡아온 만큼 실제 피해는 더 컸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회계 전문가라던 국세청이 수 년 동안 등잔 밑 그림자를 방치했을 뿐더러 덮는 데만 급급했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국세청에서 확보한 ‘홈택스 상담 용역대금 과다청구 사건 진행상황’에 따르면, 해당 상담 위탁업체는 2017년~2021년까지 5년간 인건비를 부풀려 총 20억4000만원의 대금을 과다청구했다. 국세청은 자체점검에서 ▲계약인원 대비 근무인원 부풀리기 ▲퇴사자 인건비 청구 ▲입사 전 교육생 투입 ▲육아휴직자에 대한 용역비 청구 ▲출석부와 상담로그인 기록 위변조 등을 적발하고 관련 조치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상담업체 인건비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지만, 지난해 말 자체점검 결과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회계‧세무 전문가라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RCEP)을 활용한 수출 판로를 개척을 위해 수출입기업 등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한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오는 5일 인천을 시작으로, 부산(11일), 서울(18일), 대구(20일)에서 'RCEP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 전략'을 주제로 관련 분야 전문 관세사와 함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특강을 진행한다. 관세청은 우리 수출입 기업의 원활한 FTA 활용을 통한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 수출기업 등을 대상으로 FTA 활용에 대한 온·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특강은 RCEP 발효 1년 차를 맞아 우리 수출기업의 RCEP 활용률 제고를 유도하고, 기업의 관세 부담 경감 및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 원활한 공급망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강의 주요 내용은, RCEP 활용의 기초부터 활용 실무, 그리고 이를 응용한 비즈니스모델 구축 전략이다. 특히, ▲RCEP 회원국 간 ‘원산지 다자 누적’을 활용한 공급망 구축 전략 ▲‘연결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통한 협정세율 활용 전략 등 ‘다자간 무역협정’이라는 RCEP의 특징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창출 전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