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대구지방국세청 여성관리자회가 지난 8일 설 명절을 앞두고 장애인 재활시설 ‘남산보호 작업장’을 방문해 나눔문화를 실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숙희 회장과 회원들은 십시일반 모은 성금을 전달하고 장애인 작업활동 돕기, 간식전달, 말벗되어 주기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이 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찾아서 지속적인 이웃사랑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청 여성관리자회는 지난 2007년 자율적으로 결성됐으며, 봉사횟수만 20회에 달한다. 올해로 10년째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강남 3구 등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사회지도층의 편법적 부의 상속, 증여가 잇따라 적발됐다. 대기업 대표나 임원 외에도 공무원이나 변호사 등 공정성을 요구받는 사람들도 탈세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12일 “주택가격 급등 지역 관련 부동산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대상자 1375명 중 879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마무리 했다”며 “사회적 책임이 큰 대자산가와 공직자들이 전문가 등의 조력을 받아 나날이 부동산 변칙증여의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정년을 앞둔 공무원 A씨는 거액의 사업자금을 몰래 증여하는 방법으로 아들의 증여세 탈루를 도왔다. 해당 자녀는 이 돈으로 고가의 상가건물을 매입해 음식점업 등을 운영하며, 매출을 누락해 거액의 소득세를 추가 탈루했다. 전직 교육공무원 B씨는 일정한 소득이 없는 아들의 재건출 아파트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고, 아들은 아파트 가격이 오르자 이를 팔아치워 단기간에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국세청은 대출 상환액을 증여로 보고 수천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대형로펌에 다니는 50대 변호사는 C씨는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20대 딸에게 송파구 고액 아파트 매입자금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포카리스웨트 이온음료로 명성을 날린 동아오츠카(대표 양동영)가 국세청으로 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동아오츠카와 사정당국에 따르면, 지난 1월 초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에 위치한 동아오츠카 본사에 조사요원들을 보내 세무관련 자료들을 예치하고 법인세 등 세금 탈루 정황 파악에 나섰다. 이번 세무조사는 오는 3월까지 약 3개월 간 일정으로 진행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동아오츠카는 1979년에 동아제약 식품사업부에서 분리되어 동아식품을 설립, 1992년 현재의 상호로 변경했다. 당시 동아제약 강신호 회장은 일본 오츠카제약 회장과의 친분을 계기로 동아제약과 일본 오츠카제약이 제휴하여 동아오츠카를 설립했다. 국내합작법인으로 설립된 동아오츠카는 국내기업이지만 실제 최대주주는 일본 오츠카제약이 5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매년 배당금이외에 수수료를 일본 오츠카제약에 지급하며 제품을 생산하는 구조다. 국내 합작회사는 동아쏘시오홀딩스로 49.99%의 지분을 갖고 있다. 경영은 동아쏘시오홀딩스 양동영 대표와 일본 오츠카제약의 타치바나 토시유키 대표가 공동으로 맡고 있다. 비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납세자보호위)에 조세범칙조사에 대한 감독권한 부여를 검토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법적상충 문제 등으로 실제 적용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국세청은 오는 4월 1일 출범하는 본청 납세자보호위에 세무조사의 선정, 진행, 처분과 관련된 감독권한을 부여할 방침이다. 감독범위에는 정기·비정기 세무조사가 모두 포함된다. 기존 지방국세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의 심의범위와 같은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태광실업 세무조사 등 일부 세무조사가 정치적 개입으로 인해 불공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인정하고, 개선방안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조세범칙조사는 법적상충을 우려해 차후에 포함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조세범칙조사는 세무조사 중 탈세혐의가 적발되었을 경우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납세자 동의를 받아 납세자료를 수집하는 세무조사와 달리 법원영장을 받아 강제수집할 수도 있다. 현재 국세청 내규상 납세자보호위는 조세범칙조사를 맡을 수 없다. 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는 각각 행정행위와 형사소송절차행위로 성격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일반 행정행위에 대한 심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경기광주세무서가 지난 8일 오후 2시 하남시청에서 종교인 소득 신고방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종교단체와 종교인이 종교인소득을 이해하고 신고·납부절차를 이행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광주세무서 측은 종교단체와 종교인이 종교인소득을 이해하고 신고·납부절차를 이행하는데 있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승희 국세청장과 일선 직원간 격의 없는 소통행보가 화제다. 10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한 청장은 지난 6일 대전지방국세청에서 5급 이하 직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중부지방국세청 간담회 이후 3개월여만의 일이다. 한 청장은 바쁜 일정 중에도 일선 직원들과 소통을 위해 적극적으로 간담회자리를 만들고 있다. 국세행정 혁신과 관련, 직원들의 자발적인 동조와 공감대를 끌어내기 위해서다. 전에도 국세청장과 일선 직원간 간담회가 있었지만, 한 청장은 간담회 참가여부를 전적으로 직원 개인의사에 맡기고 있다. 평소 가질 수 없는 기회인 탓인지 참가 정원의 세 배 이상의 지원자가 몰릴 정도로 호응도 좋다. 이번 간담회에선 업무 평가 기준이나 외부 채용 등 민감한 주제가 거침없이 제시됐다. 대전청의 한 여성 과장은 국세청 전체 직원 중 여성 비율이 늘어나고 있지만, 주요 보직을 맡는 여성 비율은 높아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북광주세무서 직원은 민간 전문가 채용을 확대해 고도화하는 탈세에 대응해야 한다고 제의했다. 화성세무서 직원은 국세청 인재 양성 프로그램인 '미래인재'의 선발 기준의 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중부지방국세청이 지난 7일 대강당에서 ‘납세자권리헌장’을 선포하고 성실한 준수를 다짐했다. 국세청은 납세자 권익 보호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납세자권리헌장을 지난 2월 1일부로 개정했다. 이날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다짐대회에는 중부청 소속 간부 및 직원 252명과 일선 세무서장 및 납세자보호담당관 68명 등 총 32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납세자 권리에 대한 해설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권리보호 관련 홍보 동영상을 관람하고 박종태 납세자보호2담당관의 납세자권리헌장 개정 추진 경과보고를 받았다. 이어 이기열 납세자보호1담당관의 납세자권리헌장 낭독 후에는 남녀 직원대표가 납세자권리헌장 준수를 위한 우리의 다짐을 발표했다. 중부청 측은 “개정 납세자권리헌장은 구체적이고 간략한 표현으로 납세자가 세정의 주인이라는 ‘인식의 전환’을 강조했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심세정’을 구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중부지방국세청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위해 각 관서간 긴밀히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중부청은 지난 7일 10층 회의실에서 상반기 지방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지난달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제시된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구체적 실천 방안을 논의했다. 김용준 중부청장은 “변화와 혁신은 소통을 기반으로 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며 “세수확보 방안, 체납정리, 납세자 권익보호, BSC평가 등 주요 업무에 대해서도 차질없이 추진해달라”고 전했다 이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이므로 국세청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중부청은 원활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위해 각 관서와 지방청간 긴밀히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중부지방국세청이 지난 6일 대강당에서 김용준 중부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서 체납담당 직원 252명을 대상으로 ‘징세분야 워크숍’을 열었다. 이날 워크숍은 일시적 경영애로, 생계곤란으로 체납한 영세 사업자를 지원하는 등 체납액의 원활한 징수와 직원들의 전문역량 강화를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2018년 징세분야 주요업무 추진방향 ▲체납처분 실무교육 ▲체납처분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징수 노하우를 공유함과 동시에 직원상호간 소통의 기회를 가졌다. 또한 국세체납으로 압류된 자산의 공매를 담당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전문강사를 초빙해 전반적인 공매절차와 실익분석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김 중부청장은 격려사에서 “지난해 국내·외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징수여건이 힘들었는데 직원들이 힘을 모아 노력한 결과,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며 “앞으로 고액·상습체납자와 고의적 체납처분 회피자는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엄정하게 체납처분을 집행하되,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영세체납자는 체납처분유예 등 적극적인 배려와 지원을 아끼지 말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영동세무서가 9일 자매결연을 맺은 영동재래시장에서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설 명절을 맞아 지역전통시장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열렸으며, 참가한 직원들은 온누리 상품권으로 차례 용품과 가족, 친지 등에게 드릴 선물을 샀다. 시장상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전통시장에 대한 세정지원방안을 모색했다. 행사 후 최진복 서장 및 직원들은 지역 내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소외된 이웃을 위로하고 성금을 전달했다. 영동서 측은 “매월 노인복지회관에서 배식, 찾아가는 세무상담 등 지속적인 자체 봉사활동을 통해 적극적인 사랑나눔행사를 실천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