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부산지방국세청이 상반기 국세행정 역점사항으로 국세청 본청과 부산청, 세무서간 유기적 연결구조 정착을꼽았다. 부산청(김한년 청장)은 지난 8일 청사 1층 대강당에서 관내 18개 세무서장 및 일선 과장, 지방청 간부 등 175명이 참석한 가운데 납세자권리헌장 개정 선포식 및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납세자권리헌장 관련된 홍보동영상을 시청하고, 경과보고, 헌장 낭독 등을 통해 권리헌장의 이행과 납세자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했다. 이어서 열린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부산청은 국세행정 운영방안, 국실별 주제 및 세무서장 발표, 소관별 지시사항, 청장 당부말씀 순으로 진행됐다. 김 청장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본·지방청 및 세무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범정부적인 국세공무원의 역량강화, 진정성 있는 소통 활성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 등 범정부적 과제의 자발적 동참,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전했다. 이어 “연말정산·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 및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등 우리청 주요 현안 업무가 연이어 진행된다”라며 “성실납세를 위한 안내와 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희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설 명절을 앞두고 참된 나눔문화 실천을 위해 아동보육시설을 방문했다. 서울청은 지난 8일 김 서울청장이 서울 중구 예장동에 소재한 아동보육시설인 ‘남산원’을 방문해 준비한 후원물품과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김희철 청장은 지난해 11월 새로이 준공된 본관 보육시설 전체를 꼼꼼히 둘러보며 애로사항 등을 살피고, 영유아 아이들을 직접 안아주며 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서울청은 사회적 책임 준수와 더 많은 이웃에 대한 사랑실천을 위해 지난해 5월부터 남산원을 후원업체로 선정하고 매월 꾸준히 후원하고 있다. 남산원은 1952년 설립되어 현재 3세부터 18세 아동 53명이 생활하고 있는 아동보육시설이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260개 차명계좌를 통해 82억원의 조세포탈을 한 혐의로 입건됐다. 적발된 차명계좌 규모는 4000억원대지만, 공소시효 만료로 일부에 대해서만 탈세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지난 8일 삼성그룹 임원들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해 세금탈루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로 이건희 회장과 자금담당 임원 A씨를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송치했다. 경찰은 이 회장이 A씨를 통해 그룹 임원 72명 명의로 차명계좌 260개를 만들어 자금을 관리하면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등 82억원 상당을 탈세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이 회장 일가 자택공사와 관련 회삿돈 횡령 혐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이 회장 차명계좌를 확인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경찰이 발견한 차명계좌는 2008년 삼성특검이 찾아내지 못한 것이다. 이 회장은 2011년 해당 차명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해 세금 1300억여원을 납부했고, 2014년 계좌를 실명전환했다. 경찰은 차명계좌에 입금된 시기는 199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인 것으로 추정되나, 공소시효 문제로 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승희 국세청장이 설 명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에 대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우리 사회에 나눔 문화를 확산을 위해 장애아동 생활시설을 찾았다. 한 청장은 지난 8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체부동에 위치한 중증장애아동 생활시설인 ‘라파엘의 집’을 찾아 위문품과 위문금을 전달하고 장애아동과 시설 직원을 위문했다. 한 청장은 장애아동을 일일이 보듬고 안아주며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시설 직원을 격려했다. 한 청장은 오래전부터 꾸준히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위로하고 지원하는 등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으며, 개인적으로 매월 관련 시설에 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파엘의 집’은 가톨릭 맹인선교회(사회복지법인 하상복지회)에서 1986년 설립한 시각중복·중증장애아동을 위한 특수교육 및 재활훈련 시설로 15명의 장애아동이 생활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서울지방국세청이 납세자들의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고, 불편사항을 경청하는 세금 안심교실을 열었다. 서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은 ‘세무지원 소통주간’을 맞이해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신규사업자 400여명을 대상으로 3개 권역에서 ‘세금안심교실’을 운영했다. ‘세금안심교실’이란 창업자나 소상공인에게 세금문제로 인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공감소통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납세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 올해는 3회로 확대 실시하게 된다. 서울청은 지난해 10월~12월 사이 개업한 신규사업자 중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영세납세자 및 소상공인 2만여명에게 교육안내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사전신청을 받았으며, 참가자에 대해선 기초세금 및 유익한 세무정보, 홈택스 교육,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안내, 세무상담을 했다. 서울청 관계자는 “오는 2분기에는 4개 권역에서 더욱 확대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히 이번 ‘세무지원 소통주간’에는 정부 주요 정책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필수 소통과제로 선정해 적극 홍보했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검찰이 이현동 전 국세청장에 대해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의 김대중 전 대통령 뒷조사 비밀공작에 가담하고, 수천만원대 대북공작금을 유용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로 이 전 청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전 청장은 국세청 차장이었던 2010년 국정원으로부터 대북공작금 수천만원을 받고, 김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풍문을 뒷조사하는 비밀공작 ‘데이비드슨’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청장이 국정원과 함께 김 전 대통령 및 주변 인물들의 재산을 뒷조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 전 청장은 국세청 내 자유로운 해외 활동이 가능한 역외탈세 전담 부서 소속 극소수 직원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명박 정부 국정원 등은 미국 국세청 내 한국계 직원에게 거액을 대가로 2년여 동안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 풍문을 조사했으나, 결국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공작을 종료했다. 이 전 청장은 이명박 정부기간 동안 국세청 내 ‘실세’로 불리며, 청와대와 국세청간 고리 역할을 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국내 상장사에 투자하는 외국인·외국법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범위확대를재검토하기로 했다. 관련 과세 인프라가 아직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기획재정부는 세법 시행령 수정안을 통해 올해 시행예정이었던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 대상 확대안을 보류하고, 차후 세법개정에서 재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이 과세대상 상장사 대주주 범위를 25% 이상에서 5% 이상으로 확대하려 했다. 수정안은 이밖에 생산직근로자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기준을 당초안이었던 월급여 180만원에서 190만원으로 확대하고, 비과세 대상직종에 청소·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와 조리·음식 서비스직, 매장 판매직, 기타 단순 노무직을 포함하기로 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려 했던 건설기계에 대한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 과세 시기도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으로 늦춰졌다. 건설산업 지원 및 안전 강화를 위해서다. 숙박·음식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과 BTO 방식 민간투자사업의 시설관리운영권에 대한 수익에 대해선 부가가치세 과세 방침을 거두고 기존처럼 면세지위를 유지하도록 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 예산실 내 한시조직이었던 복지예산심의관 및 연금보건예산과가 정규조직화됐다. 총액인건비제도로 한시조직에서 정규조직화된 것은 지난해 세제실 조세법령해석과에 이어 두 번째다. 정부는 2015년 2월 이후 신규 조직 신설을 위해 2년간 한시조직으로 시험운영을 의무화하고 있다. 평가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2년 범위 내에서 연장되거나, 아니면 폐지결정을 받게 된다. 한시조직은 총 정원의 3% 내에서 신설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전 부처의 신설한도가 5%로 상향됐다. 복지예산심의관, 연금보건예산과는 모두 2016년 1월 신설됐다. 복지예산심의관은 보건복지분야의 중장기 추진방향, 예산편성·집행, 기금운용계획의 협의·조정, 성과관리를 담당한다. 연금보건예산과는 예산·기금과 관련된 연금 및 보건분야 주요 정책과제의 중장기 추진방향을 수립하는 곳으로 3~4급 과장급 간부가 맡는다. 공공기관 공시를 담당하는 공공정책국 산하 경영정보과는 2015년 1월 설립됐지만, 이번에도 정식조직화되지 못했다. 경영정보과는 앞으로 1년 더 평가기간을 거치게 된다. 한편, 다른 한시조직으로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에 재정집행관리과, 대외경제국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8일 오후 2시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열린 ‘2017 대한민국 블로그어워드’ 시상식에서 공공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행사에서 국세청 블로그 ‘아름다운 세상’은 성실납세에 유용한 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납세자에게 적시성 있게 안내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아 중앙부처 24개 중 최고점을 받아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연말정산, 근로장려금, 부가가치세 신고 등 인기 키워드 분석을 통해 시기에 맞는 맞춤형 정보 전달하고, 카드뉴스와 인포그래픽 등 다양한 형식의 콘텐츠와 이용자 중심의 디자인 구성 및 키워드별 접근성 강화로 많은 납세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고 있다. 또한, 세금의 궁금증에 대해 신속히 답변하는 등 네티즌과 활발한 소통에도 나서고 있다. 아름다운 세상은 구독자 수 3만3000명, 일평균 방문자수 1만4086명, 연간 콘텐츠 307건 제공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난 ‘2011 대한민국 블로그어워드’에서도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국세청은 “다양한 세금 정보의 적시 제공, 고객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 개발, 사용자 환경 개선 등을 통해 더욱더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대한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서산세무서(서장 한인철)가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우리 주변 어려운 환경에 처한 이웃에게 서산세무서 전 직원과 세정협의회 위원들이 정성껏 모금한 사랑의 성금을 전달했다. 8일 서산서는 서산 동부시장 노점상 2명과 화재피해를 입은 태안지역 가정의 학생 등을 찾았다. 사랑의 성금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세정협의회 부위원장 김경호 서림종합건설 대표, 총무 정동권 컴퍼스 대표도 함께 참석했다. 한 서장은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이웃에 대한 나눔과 돌봄은 복지사회로 가는 마중물”이라며 “직원을 대표해 세무서 직원과 협의회 회원이 뜻을 모아 마련한 정성 어린 성금을 드린다”고 전했다. 김경호 세정협의회 부위원장은 “협의회도 시장 내에서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서산서 측은 앞으로도 세정협의회와 함께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신음하는 어려운 이웃과의 나눔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