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 광역시에 지어지는 민간 주택의 분양권 전매 제한을 강화하겠다고 예고한 뒤 지방광역시에서 청약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감정원 청약홈과 부동산전문 리서치업계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 5∼9월 5개 지방 광역시(대전·대구·광주·울산·부산)의 1순위 청약자 수(특별공급 제외)는 76만3천37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4만7천157명) 대비 2.2배로 증가했다. 지방 광역시 민간 주택 분양권 전매 제한 규제가 예고된 뒤 시행에 이르기 직전까지 막판 회피 수요가 몰린 결과로 풀이된다. 지방 광역시는 지난달 22일부터 민간택지에서 지어지는 주택 분양권에 대한 전매제한이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로 늘어나면서 앞으로 시세차익을 노린 청약이 어려워지게 됐기 때문이다. 지방 광역시 민간 주택 전매 제한 규제를 피해 지난달 막차 분양한 부산 연제구 거제동 '레이카운티'(거제2구역 재개발)와 울산 중구 복산동 '번영로 센트리지'(B5구역 재개발)의 1순위 청약에는 각각 19만117명, 2만6천408명이 몰렸다. 이는 올해 해당 광역시 내 최다 청약자 수다. 또 2007년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부산에서는 역대 최다, 울산에서는 역
(조세금융신문=연합뉴스) 서울에서 중저가 아파트값이 최근 2년 사이 빠른 속도로 상승하면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가 아파트의 가격 상승 속도는 고가 아파트보다 2배 이상 빨랐다. 2일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가격 동향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1분위(하위 20%) 평균 아파트값은 4억4천892만원으로 4억5천만원 선에 바짝 다가섰다. 1분위 평균 아파트값은 1년 전(3억6천232만원)과 비교하면 23.9%, 2년 전(3억3천199만원)보다는 35.2% 오른 것이다. 1분위 아파트값은 상승 속도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8년 1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2억5천만원 이하 박스권에 머무르다가 2015년 12월 2억5천만원을 넘어섰고, 그로부터 2년 만인 2017년 12월 3억원, 여기서 1년 뒤인 2018년 12월 3억5천만원을 각각 돌파했다. 올해 6월에는 처음 4억원을 넘겼으며 지난달 4억4천892만원을 기록해 지금 같은 속도라면 이달 4억5천만원 돌파가 예상된다. 지난달 서울의 2분위(하위 40%) 아파트값은 7억1천301만원으로 처음 7억원을 넘겼다. 1년 전과 비교하면 25.7%(1
(조세금융신문=연합뉴스) 최근 주택거래가 얼어붙으면서 부동산 업종 매출이 7년여 만에 가장 많이 줄었다. 2일 통계청에 따르면 8월 부동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는 한 달 전보다 6.7% 하락했다. 이는 2013년 7월(-8.1%) 이후 7년 1개월 만에 최대 폭 감소다. 부동산업 생산지수란 중개 수수료 등 부동산 업종의 매출액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로 아파트 거래가 활발할 때는 상승하고 침체할 때는 하락하고는 한다. 이 지수는 올해 2월(4.4%), 3월(-5.1%), 4월(-4.4%), 5월(0.3%)까지 등락하다 6월에 6.1% 급등했다. 이후 7월(2.5%)에 증가폭을 줄이더니 8월에는 마이너스로 떨어졌다. 통계청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정책이 나온 이후 8월 주택 거래가 감소했고 이에 중개수수료 등 부동산 매출액이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제 시행에 전세가 낀 집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새 집주인은 집을 사더라도 바로 입주하지 못하고 기다려야 한다. 8월 주택 거래는 전월 대비 40%가량 급감하는 등 최근 부동산 거래는 얼어붙은 모습이다. 국토교
(조세금융신문=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부동산 정책 방향과 시장 문재인 정부는 2017년 8월 100대 국정과제 중 부동산 관련 정책으로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라는 전략 아래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환경조성과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공적임대주택의 확대공급 및 지원강화, 주거비용 지원 강화 등을 위한 세부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이처럼 주거공공성 강화를 부동산 정책 기조로 삼고 있으며, 서민 주거안정 및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공언하였다. 그래서인지 문재인 정부의 국정 지지율이 집권 3년 내내 평균 60%대를 유지하면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무려 180석이라는 거대 여당을 만들어 주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연이어 발표되는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들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서 지지율이 악재로 작용하여 취임 후 최저치인 39%까지 내려갔다. 특히,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한국감정원 자료를 인용하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 동안 서울의 중위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은 평균 59.8%나 상승하였으며 서울 강남4구(서초, 강남, 송파, 강동구)의 경우에는 각각 61.2%, 60.7%, 57.9%, 69
(조세금융신문=채흥기 기자)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이하 GH)는 다음 달 8일까지 공정입찰 노력도 평가를 위한 최종 평가기준(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공정입찰 시스템이란 공공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이 사업을 낙찰받기 위한 영업행위보다 자체 윤리경영 및 기술개발을 강화하도록 기업의 공정입찰 노력을 평가·인증하는 시스템으로 GH는 시스템 도입을 위한 1단계 추진방안으로 민간사업자 공모 평가, 설계공모 심사, 기술용역 제안서 평가에 공정입찰 노력도를 반영한다. GH는 지난 7월 9일 본사에서 업계 관계자들에게 공정입찰 시스템의 도입 취지를 설명하고 공정입찰 노력도 평가방법을 안내한 후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바 있다. 관련업계 의견 등을 통해 마련한 '공정입찰 평가기준(안)'의 주요 내용은, 공정입찰 노력도 평가 도입 대상을 ▲민간사업자 공모 평가 ▲설계공모 심사 ▲기술용역 제안서 평가(설계 및 건설사업관리 PQ, SOQ, TP 비계량 평가)로 하고, 입찰참여사의 공정입찰 관련 노력을 평가(가·감점, 발표 및 질의답변)에 반영한다. 이와 함께 민간사업자 공모 계량평가에 가·감점 반영하고, 설계공모는 공정입찰계획서 제출, 건설기술용역은 면접 평가(발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우건설은 지난 24일 이라크 바그다드에 위치한 교통부 장관실에서 나세르 알 시블리 (Nasser. B. Al-Shibly) 장관을 장경욱 주 이라크 한국대사와 함께 면담하고 이라크 정부에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면담에서는 대우건설이 이라크 남동부 바스라주에서 수행하고 있는 알 포우(Al-Faw) 신항만 공사의 중요성에 대하여 담소를 나누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연계 공사들에 대한 협의가 논의됐다. 나세르 알 시블리 장관은 알 포우 신항만 공사가 중동과 유럽을 연결하는 허브가 되는데 필요한 이라크 현 정부의 주요 전략사업임을 강조하고 대우건설과 이 사업에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조와 협력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면담 이후에 대우건설은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이라크 정부에 기증했다. 기부된 진단키트는 총 1만8000건의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분량으로 이라크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작게나마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우건설은 지난 18일에도 현장이 위치한 알 포우 시에 코로나19 진단키트 2400개를 기부한 바 있다. 현재 대우건설이 수행 중인 알 포우 신항만 공사의 현장에는 코로나19
오늘부터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비율인 전월세전환율이 4.0%에서 2.5%로 낮아진다. 세입자가 집주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당했을 때 실제로 집주인이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집의 임대차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시행령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주임법은 전월세전환율을 기존 4.0%에서 2.5%로 낮췄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법적 전환율로,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전세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돌린다고 하면 이전에는 1억원X4.0%/12, 즉 33만3천원의 월세가 계산됐지만 이제는 1억원X2.5%/12, 20만8천여원이 된다. 전월세전환율은 2.5%로 고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 전환율은 구체적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시행령으로 정한 이율(2.0%)을 더하는 방식으로 산출된다. 현재 기준금리가 0.5%이기에 전월세전환율이 2.5%일 뿐, 기준금리가 변하면 전환율도 자동으로 바뀌게 된다. 이와 함께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집주인이 허위 사유를 들며 거절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전 세입자에게 임대차 정보열람권이 확대된다. 집주인이 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에서 적발된 불법 전대의 71%는 분양전환 임대주택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최근 5년간 총 532건의 임대주택 불법 전대를 적발했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해 임대주택 임차인은 다른 사람에게 주택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를 공공임대 유형별로 보면 분양전환 공공임대에서 적발된 불법 전대는 381건(71.6%)에 달했다. 뒤이어 국민임대 96건, 영구임대 26건, 전세임대 18건, 매입임대 11건 등 순이었다. 분양전환 공공임대는 5년이나 10년간 임대로 운영된 뒤 분양되는 주택이다. 일부 입주자들이 주택을 분양받을 목적으로 임차인으로 들어와서는 정작 자신이 살지 않고 다른 이에게 다시 세를 주는 편법을 쓰는 것으로 풀이된다. 5년간 적발된 불법 전대는 지역별로 경기가 312건으로 가장 많고 인천 112건, 경남 25건, 서울 22건, 광주 14건 등 순이었다. 수도권 지역 적발 건수는 446건으로 전체의 83.8%가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시민단체가 재산 허위신고 의혹이 있는 국회의원 8명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에 직접 조사를 요청했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8일 오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경실련은 국민의힘 김웅, 배준영, 백종헌, 이용, 이주환, 조명희, 한무경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등 총 8명을 선관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이들은 21대 국회의원의 후보등록 당시와 이후 재산 신고액 차이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자등록 당시 신고한 금액과 당선 후 신고한 금액의 차이가 총 1700억 원으로 1인당 평균 10억원 차이가 난다는 게 경실련 주장이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재산 허위신고 의혹이 있는 국회의원 14명을 선별했고, 12명에게서 해명을 받았다. 허위신고 의혹이 해소된 국민의힘 강기윤·김은혜·서병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을 제외한 8명에 대해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선관위에 추가 조사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경실련은 무소속 김홍걸 의원과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경우 허위신고 의혹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내일(29일) 서울중앙지검에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쌍용건설이 최근 650억원 규모의 고양동 1-2구역 재개발 사업수주에 성공했다. 쌍용건설은 지난 26일 경기도 고양시 고양동 92-1에 위치한 고양동 1-2구역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쌍용건설은 고양동1-2구역 시공사 선정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 87명(전체 조합원 129명) 중 75명의 찬성표를 확보했다. 이같은 높은 득표에 대해 쌍용건설 관계자는 “이번 수주에 성공한 가장 큰 이유는 ‘더 플래티넘’이 분양시장에서 승승장구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실제 쌍용건설은 올해 총 9개 단지 5622가구, 일반분양 3600가구에 달하는 아파트와 주상복합, 오피스텔의 ‘더 플래티넘’을 공급해 1순위에서 모두 100% 청약마감을 이뤄냈다. 이와 함께 단지에 꼭 맞는 맞춤형 대안설계를 제시한 것도 수주 포인트로 꼽았다. 쌍용건설은 기존 2~3베이 설계를 4베이로 확장하는 것은 물론 입면, 옥탑, 조경, 커뮤니티 시설 등을 '더 플래티넘' 아파트에 맞춰 특화 디자인을 적용했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이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사전홍보 활동에 앞서 설계 특화에 대한 조합원들의 니즈(needs)를 파악해 사업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