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자본금을 까먹고 빚으로 연명 중인 한국석유공사·대한석탄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 등 공기업 3사가 향후 5년간 내야 할 이자 비용이 2조8천억원에 이르는데도 계속 이런 완전 자본잠식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21∼2025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자산이 2조원 이상이거나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 40곳 가운데 자본잠식 상태인 기관은 석유공사·석탄공사·광물공사 등 3곳이다. 이중 석유공사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이자 비용으로 2조원을, 석탄공사와 광물공사는 각각 6천500억원, 1천800억원을 지출할 것으로 전망했다. 3곳을 합치면 2조8천300억원 수준이다. 이러한 이자 부담은 막대한 부채에 기인한다. 올해 기준 각 공기업의 부채는 석유공사 19조5천억원, 석탄공사 2조2천억원, 광물공사 7조원 등 총 28조7천억원이다. 과거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채가 많이 늘어난 데다 저유가, 탄소중립 정책 확대, 석탄산업 쇠퇴 등 대내외 환경 변화 속에 당기순손실이 계속 누적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들 기업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실적도 202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코로나19 사태와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한국전력공사와 6개 발전자회사가 올해 4조원 상당을, 철도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도 도합 2조원에 달하는 당기순손실을 낼 것으로 보인다. 12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최근 제출한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자료에서 이들 공사등 공기업·준정부기관 15곳은 올해 총 6조6천787억원 상당의 순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자산이 2조원 이상이거나 자본잠식 또는 손실보전 규정이 있는 40개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면서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26개 기관 중 절반 이상이 적자를 낸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올해 적자를 예상한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과 남동·남부·중부·서부·동서발전·한국수력원자력 등 6개 자회사, 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석유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석탄공사, 광물자원공사, 인천항만공사, 산업단지공단 등이다. 15개사의 적자 규모는 지난해 3조3천993억원에서 2배로 늘어난 것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적자 규모가 이처럼 커지는 것은 한전과 6개 발전자회사 탓이 크다. 지난해 1조9천515억원의 흑자를 냈던 한전은 올해 3조2천677억원의 순손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영계 주요 이슈로 부상한 ESG(환경, 사회, 기업지배 등 비재무 보고) 관련한 경영 지침서가 발간됐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7일 ‘ESG 바로보기 – 경영진을 위한 ESG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1장 ‘ESG 경영의 탄생’에는 ESG 개념과 발전과정, 기업의 ESG 성공과 실패 사례를 소개하고, 2장 ‘ESG 경영의 대두’에는 ESG 생태계와 ESG 경영의 시사점을 담았다. 3장에서는 ‘ESG 경영 시대, 기업의 변화 방향’에는 ESG 경영 실천을 위한 기업의 변화 방향, 4장 ‘ESG 정보 공시, 평가 및 인증’에서는 ESG 공시와 평가 및 인증, 5장 ‘부록’에는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정보 보고 및 인증 현황을 각각 다뤘다.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회계법인 내 최고의 ESG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내용과 충실한 분석을 담은 만큼 경영자들의 ESG 경영에 대한 궁금증을 속시원히 해결해주는 친절한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방식을 변경할 경우 재무제표간 비교가능성이 낮아지는 만큼 구체적 판단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한국회계기준원은 ‘회계추정의 정의와 유형’을 주제로 개원 22주년 기념 2차 웹세미나를 지난 2일 개최했다. 발표자로 나선 황문호 경희대 교수와 안성희 가톨릭대학교 교수는 회계추정을 정의하면서, 회계추정의 산출물인 회계추정치와는 구분되어야 하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물리적제약 존재 ▲비용-효익 제약 존재 ▲시간적 제약 존재 ▲원칙적으로 관측 불가 등 4가지 상황이 회계추정을 하게 하는 측정불확실성이 나타나는 상황이라고 보았다. 발표자들은 재무제표 작성에 필수적이나 회계기준에 부재한 회계추정의 개념적 정의와 유형을 명확히하는 한편, 회계추정과 관련된 공시를 강화하기 위해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에 대한 공시수준을 늘리고, 관련 모범사례를 적절하게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들은 회계추정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점은 실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회계변경을 판단하는 근거로 ‘새로운 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제시돼야 한다고 전했다. 회계 방식을 바꿀 경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 개원 22주년 기념 웹세미나가 지난달 31일과 지난 2일에 걸쳐 각각 ‘지속가능성 보고의 현황’, ‘회계추정의 정의와 유형’을 주제로 진행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우리나라 소득 상위 0.1%의 기업이 전체 법인세의 60% 이상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에서 받은 2020년 귀속분 법인소득 1천분위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법인 83만8천8개의 수입금액은 총 5천272조1천136억원이며 부담한 법인세는 총 53조5천714억원이었다. 소득 상위 0.1% 법인 838개의 수입금액은 1천875조9천605억원, 총부담세액은 32조6천370억원이었다. 이들 법인은 전체 법인 수입의 35.6%를 올리고 전체 법인세의 60.9%를 부담한 것으로 분석됐다. 소득 상위 1% 법인 8천380개는 수입금액이 2천765조9천251억원, 총부담세액이 44조3천163억원이었다. 상위 1% 법인이 올린 수입은 전체의 52.5%, 낸 세금은 전체의 82.7%으로 집계됐다. 소득 상위 10%로 범위를 넓혀보면 법인 8만3천800개가 3천640조8천974억원 수입을 올리고 51조5천13억원 세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법인 수입 중 69.1%, 전체 법인 세금 중 96.1%를 차지한 것이다. 소득 상위 법인 수입금액이 전체 법인 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등 4대 공적연금 지출액이 내년에 60조원에 육박하면서, 기금 적자를 보전하는 등 목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은 8조7천억원으로 불어난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1~2025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을 지난주 후반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 지출이 내년에 59조2천869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올해 4대 공적연금 지출액 55조8천236억원 대비 6.2% 증가한 규모다. 문제는 4대 공적연금 지출액은 점차 가파르게 증가하는 구조라는 점이다. 2023년 지출액이 65조1천174억원, 2024년 70조614억원, 2025년 75조3천616억원으로 4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7.8%에 달한다. 같은 기간 재정지출 평균 증가율이 5.5%라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빠른 속도다. 4대 공적연금은 법에 따라 지출이 규정되는 의무지출이다. 법정지출은 정부도 쉽사리 속도를 제어할 수 없다. 국가 재정의 신축성이 사라져 상황에 따른 유연한 대응도 어려워진다. 이런 지출의 비중이 내년 기준으로 보면 총지출의 10%에 육박하게 된다. 공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국가채무가 올해 600조원을 돌파하고 2025년에는 900조원에 이를 것이란 예측 속에, 이에 따른 이자비용은 올해 14조원이 넘고, 2025년에는 18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올해 말 국가채무 전망치 965조9천억원 중 적자성 채무는 63.1%인 609조9천억원으로 제시됐다. 국가채무는 국민에게 거둬들이는 조세를 재원으로 해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 융자금(국민주택기금)이나 외화자산(외국환평형기금) 등 대응 자산이 있어 자체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로 나뉜다. 금융성 채무는 채권을 회수하면 되기 때문에 상환을 위해 별도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적자성 채무는 순전히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한다. 적자성 채무는 올해 609조9천억원에서 내년 686조원, 2023년 766조2천억원, 2024년 854조7천억원으로 늘어난 뒤 2025년에는 900조원을 돌파해 953조3천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국가채무 중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 63.1%에서 내년 64.2%, 2023년 65.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기획재정부가 내년 국가보증채무를 올해보다 8조1천억원 늘어난 19조4천억원으로 전망한 내용 등을 담은 2021∼2025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을 3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가보증채무는 국가가 지급을 보증한 채무로, 주 채무자가 갚지 않으면 국가가 대신해 갚아야 하는 채무다. 주 채무자가 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국가채무로 전환될 수 있다. 기재부는 내년 국가보증채무를 19조4천억원으로 전망했다. 올해(11조3천억원)보다 8조1천억원 늘어난 규모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보증채무비율은 올해 0.6%에서 내년 0.9%로 올라간다. 기재부는 "올해 수치는 실제 발행된 채권 등 실적을 반영한 수치지만 내년에는 설정된 보증한도 등에 맞춰 채권이 발행될 것을 전제하고 전망한 수치라 올해 대비 내년 국가보증채무 규모가 크게 추산됐다"고 설명했다. 내년 늘어난 국가보증채무는 2023년부터 다시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국가보증채무 규모를 2023년 16조7천억원(GDP 대비 0.8%), 2024년 13조6천억원(0.6%), 2025년 9조7천억원(0.4%)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2021∼2025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향후 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탄소중립과 수소경제를 안착하기 위해 가격‧안정적 공급원 확보‧자체 개발이 필요하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김진수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는 PKF 서현회계법인이 지난 27일 ‘탄소중립과 수소경제의 역할’을 주제로 개최한 제4차 서현에너지포럼에서 수소경제 활성화와 탄소중립이라는 사회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네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가격 경쟁력 있는 수소 확보 방안 ▲안정적인 공급원의 확보 ▲기술개발과 국제 협력을 통해 표준화된 수소의 생산 및 공급 ▲장래 국가 수소 에너지 수요의 객관적 분석 등이다. 토론자들은 다가오는 수소경제사회에서 해외생산 수소 수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신재생발전설비 건설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그린 수소와 천연가스와 석탄 등의 블루수소(CCS가 적용된)를 안정적이고 적정한 가격에 확보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해외자원개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전달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서현회계법인의 배홍기 대표이사, 이성오 에너지컨설팅 본부장 등 컨설팅본부 임직원과 에너지 관련 학계 저명교수 다수가 참석했으며, 포럼 좌장은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류권홍 교수가 맡았다. [조세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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