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해 11월 23일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안’이 여야 국회의원 22명의 공동발의로 제출됐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원혜영 의원은 제안이유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는 등 기업 간 양극화 현상이 나날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중소기업의 전문 인력 부족 등에 따른 경쟁력 약화에 상당 부분 기인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관한 각종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대내외의 급속한 환경변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외부 전문가의 충실한 조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원 의원은 이어 “현행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외부 전문가 조력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중소기업의 경영·기술에 대한 종합적 진단·지도 등을 업으로 하는 경영·기술지도사 제도를 두고 있으며, 경영·기술지도사의 조력을 받은 중소기업의 생산성 내지 경쟁력 개선 효과는 일부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장 제4절의 일부 규정을 통해서만 운영되고 있어, 지도사의 자격취득·등록과 업무의 제한, 법인의 설립, 지도사의
(조세금융신문=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국가의 CEO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의 리스크로 인해 어려운 국내외 환경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국가가 운영되었지만 그렇게 운영되는 체계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일부의 주장 에는 더 할 말이 없어진다. 그야말로 국가운영 질서가 순식간에 와해되고 국정농단의 행위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은 현재의 국가운영 체계의 엄연한 한계를 보여준 것이다. 한마디로 국가 조직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가체계의 비정상이 너무도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구석에서 제대로 밝혀지고, 정리되고, 해결과 대안이 만들어지기 보다는 더 악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은 국가의 수치이고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오늘의 사태와 같은 국가조직의 급속한 변질 상태는 불완전한 민주주의 틀에서 독재정권이 얼마나 쉽게 조직화 될 수 있는가를 잘 보여준 사례이다. 국가의 공조직, 전 부처는 한심해 보이는 행태를 아주 조직적으로 교묘하게 포장하고 진행해 왔던 것이다. 윗 선에서 내려오는 잘못된 지시를 심고, 뿌리고, 반대 세력은 잡초를 뽑듯이 제거하였다. 그저 우리
최순실게이트로 얘기되는 최근 사태의 주요 키워드는 탐욕이다. 권력과 돈에 대한 인간의 끝없는 중독과 욕심이 부른 참극이라고 해야 할까. 사실 이 시대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욕망이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노력 한다. 그러나 원하는 것을 얻어도 늘 부족한 것을 느낀다. 어찌보면 본능적인 결핍이다. 채워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빈 자리, 탐욕과 욕망은 인간 세상을 일관되게 지배하고 있다. 원래 불교에서는 5욕(五慾))이라고 하여 식욕(食慾)·색욕(色慾)·재욕(財慾)·명예욕(명예욕)·수면욕(수면욕) 등을 들고 있다. 따라서 이것을 구하는 것 자체는 인간의 본성에 해당하기 때문에 뭐라 할 것이 못 된다. 다만, 욕심이 지나칠 때 사단이 나고 문제가 생긴다. 이런 인간의 본성을 두고 일찍이 프로이트는 ‘욕망’이란 욕구 충족에 대한 ‘마음의 활동’이며, 인간이 죽기 전에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본질적인 것이라고 갈파한 바가 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문제는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다는 데 있다. ‘무엇을 추구하는지도 모른 채 끊임없이 욕망하는 것’이 이 시대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2017년 정유(丁酉)년의 새해가 밝았다. 작년 10월말부터 불거진 최순실 게이트는 그 이후 모든 정책 어젠다(agenda)를 한꺼번에 삼켜버렸다. 올해 1사분기도 복잡다단한 시기가 될 것은 분명하다. 상황에 따라 그 시기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올해 내에 대선(大選)이 이루어지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대선 캠페인 기간 중에는 수많은 공약(公約)이 난무한다. 공약 중에서 유권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경제와 관련한 공약이고 이중에서도 조세공약은 모든 유권자의 지대한 관심사다. 지나고 나면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어 유권자의 마음을 허무하게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공약은 유권자에게 후보자를 선택하는 가장 기본적인 판단기준이 된다. 조세문제는 직접적으로 납세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것이어서 더더욱 유권자는 조세공약에 민감하며 조세공약에 따라 심하게 표심(票心)은 움직이기도 한다. 대부분 조세공약은 유권자에게는 둘 중의 하나로 다가온다. 조세공약이 현실화되면 나에게 세금을 더 부담시키게 될 것인가 아니면 세금을 줄여줄 것인가이다. 유권자 개개인에게는 정말 중요한 문제이다. 예를 들어보자. A후보자는 세금을 늘이지 않겠다고 하는 공약을 걸었고 B후보자는 세금부
30여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2016년 11월 18일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 사장으로 부임한 문창용 사장은 부산국제금융센터 본사 3층 캠코마루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창의와 혁신적인 조직문화 확산으로 100년 이상 지속 가능한 공기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천명했다. 1962년생으로 연세대 행정학과와 미 일리노이주립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가천대학교 대학원 회계세무학 박사과정을 마친 문 사장은 1984년 12월 제28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국세청과 통계청 통계교육원장, 기획조정관 등으로 일했고 세제실 국장급인 조세기획관, 세제실 재산소비세정책관을 두루 거쳤다. 세제실에서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 등의 세제정책을 일궈냈고, 2014년 8월 세제실장으로 취임한 후 당시 연말정산 파동을 발 빠르게 대응해 논란을 잠재우는 데 공을 세웠다. 문 사장은 기재부 근무 시절 후배 직원들의 ‘닮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뽑혀 업무 능력과 함께 소통과 친화력에서 큰 강점을 보이고 있다. 캠코 사장으로 부임한지 1달이 조금 지난 시점에서 문창용 사장을 서울지역본부에서 만났다. Q_ 공직생활을 마치고 공기업인 캠코 사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간단한 소감 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가정세가 안정되어야 주류 매출도 늘어납니다. 어려운 경제상황, 김영란법 등으로 인해 주류의 매출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11월은 비수기로 매출이 가장 어려운 달이기도 합니다. 반면 12월은 송년회 등 모임자리가 많아 매출이 가장 큰 달입니다. 특히 겨울에는 소주 매출량이 월등히 높습니다. 하지만 2월은 날짜도 짧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설날 명절이 있어 11월과 더불어 주류매출이 적은 달 중 하나입니다” 전국주류도매업중앙회(이하 ‘중앙회’) 오정석 회장은 최근 주류 매출 상황을 시작으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오 회장은 “중앙회장에 취임하고 보니 40년 역사인 중앙회가 PPT 등을 통한 비전이나 사업계획 발표도 없고, 제대로 된 회의실이 없어 사업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또 40년간 중앙회가 모은 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화가 이뤄지지 않아 필요한 자료를 쉽게 찾을 수도 없는 현실이었습니다”라며 취임당시 어려웠던 상황을 소개했다. “저는 즉시 빔프로젝트를 구비하는 등 IT화된 회의실을 마련했고 그동안 중앙회의 자료를 DB화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또 회원간의 다양한 의견을 받기 위해 포럼도 개최하고 중앙회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8월 20일 서울본부세관의 수장으로 취임한 노석환 세관장은 1964년 부산에서 태어나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1994년 관세청에 입문했다. 이후 관세청 통관지원국장, 심사정책국장, 조사감시국장 등 관세청 내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하며 정통 관세공무원으로서의 길을 걸어왔다. 노 세관장은 대전에 살고 있는 가족들과 떨어져 서울에서 홀로 지내고 있지만 바쁜 업무에 외로울 틈이 없다고 말한다. 관세청 대(對) 기업 업무 전체 40% 이상과 함께 시내면세점·국제 이사화물 통관센터 등 수도권 통관수요를 책임지는 노 세관장은 기업에게 질 좋은 고객 지향 서비스를 변함없이 제공하고, 이를 통해 국민 만족도 향상에 앞장서는 대한민국 경제파수꾼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Q_ 늦게나마 서울본부세관장 취임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간단한 소감을 말씀해 주시죠.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이자 수도에 위치한 서울본부세관 세관장으로 부임하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2011년 대구본부세관장을 짧게 근무하고 공직생활 대부분을 관세청에서 보냈지만 이렇게 다시 본부세관장으로 오게 되니 그 감회가 더욱 새롭습니다. Q_ 서울세관은 수도 서
(조세금융신문=이보우 단국대 교수)글로벌 금융시장이 예사롭지 않다. 미국의 금리인상은 시기의 문제일 뿐 사실상 확정된 분위기에 달러의 강세 예상으로 외국인들이 신흥국가에서 발을 빼고 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 한 달 동안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빼간 자금만도 1조 6천억 원($약 11억)이나 된다. 미국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중간에 무역전쟁의 먹구름도 드리워지는 듯 하다. 실전이 일어나면 두 나라 합계가 전체 수출액의 40%나 되는 우리에게는 큰 불똥이 아닐 수 없다. 그러지 않아도 수출은 16개월 째 마이너스 성장이다. WTO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1~8월) 한국의 수출액은 세계 8위다. 프랑스와 홍콩에 뒤져 지난 해에 비해 두 단계 내려앉았다. 무역흑자도 3여 년 사이에 반 토막이 된 터에 금년 4분기의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전망이다. 10월의 실업률은 11년 만에 제일 높은 수준이다. 15~29세 청년실업률은 10월 기준 8.5%로 외환위기 여파로 씨름하던 1999년의 8.6% 이래 가장 높았다. 이러한 경제상황에다 정치의 불확실성(uncertainty)까지 덮친 난국이다. 이러다가는 경제자체가 침몰할 지 모를 일이다. 경제는 정치
박근혜 대통령과 측근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뉴스가 연일 전면을 장식하고 있다. 야당과 진보 시민단체는 물론 직장인과 주부, 학생, 노인층까지 백만 명 가량의 국민들이 서울 광화문을 비롯해 전국 대도시의 도심에 모여 대통령 하야를 외치고 야당은 탄핵을 결의하자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 임기 단축 문제 등을 국회에 맡기겠다는 일종의 항복 선언을 하고 말았다.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최순실의 꼭두각시 노릇을 해온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배신감, 이에 기생하는 1% 기득권층에 의한 민주·헌정질서 파괴, 정유라의 입시 부정 등으로 드러난 ‘공정하지 못한 사회’의 모습이 아닐까 한다. 젊은 층이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칭하고, 자녀 낳기를 꺼리는 이유는 이 나라가 불공정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도 ‘금수저’가 아니면 결국 도태되고 말 것이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늘고 있는 것은 정치권과 경제계 등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는 불공정성 때문이다. 희망제작소가 시민 천명을 대상으로 희망인식조사를 한 결과 한국 사회의 희망점수는 10점 만점에 평균 5.32점으로 답했다. 시민 2명 중 1명은 한국사회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새누리당 5선 국회의원인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1958년 전라남도 광주 태생으로 광주제일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영어교육과에 재학 중 1980년 서울의 봄을 맞았다. 심 의원은 당시 서울대 총학생회장으로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다. 설훈, 이해찬 의원 등과 함께 유신반대 시위와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등으로 투옥돼 심한 고문을 당하기도 했다. 10만여 명의 시민이 서울역에 모여 ‘군부타도’를 외칠 때 시위 후퇴를 결정한, 이른바 ‘서울역 회군’ 장본인으로도 유명하다. 졸업 후 교사에 임용돼 동대문여자중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쳤고, MBC에 입사해 보도국 기자를 지냈다. 1988년 방송사 최초로 MBC노조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 심 의원은 1993년 MBC기자 시절 중앙선을 넘어온 졸음운전자가 모는 트럭과 정면 출동하는 대형 교통사고로 사경을 헤매기도 했다. 이 사고로 지금도 3급 지체장애 판정을 받고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있다. 심 의원은 1996년 신한국당 부대변인으로 정계에 입문해 2000년 16대 총선 안양 동안에서 당선된 후 내리 5선에 성공했다. 이후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 원내 수석부대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새누리당 최고위원을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인)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우리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부정·부패를 없애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 된지 한 달이 조금 지났다. 그러나 법령해석에 대한 유권해석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여 곳곳에 혼란스러운 모습이 역력하다. 이 법은 그동안 우리사회에 ‘관행’으로 용인되어 왔던 수많은 부정청탁을 바로잡자는 취지에서 2012년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입법 발의했다. 결정적 계기가 된 것은 2011년 ‘벤츠검사’사건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내연의 관계였던 여검사와 변호사간의 벤츠 등 거액의 금품수수가 ‘선물’일 뿐 ‘대가성’은 없어 보인다고 최종 무죄 판결했다. 권익위에서는 이 사건을 김영란법에 적용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결국 김영란법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지난 9월 28일 0시를 기해 발효됐다. 이 법이 시행되면 사람들 간의 ‘정’이 메말라 삭막한 세상이 될 거라며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다. 그러나 지난 우리의 과거는 어땠는가. 일명 ‘금수저’ 그룹들이 쌓은 부(富)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그들이 쌓은 부(富) 대부분은 각종 편법과 청탁을 통해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1980년대 정치적으로 혼란한 상황 속에 주류업계에 뛰어든 강두옥 대표는 1994년 성두유통을 설립하고 위스키 등 양주 전문 유통회사로 30여년을 이끌어 왔다. 서초동에 위치한 성두유통 창고에는 값비싼 양주가 가득 놓여 있다. 윈저, 패스포트, 섬씽스페셜, 임페리얼, 골드블루 등으로 대표되는 위스키 시장은 한 때 없어서 팔지 못해 비명을 지를 정도로 호황이었고 성두유통의 판매고는 나날이 늘어났다. 하지만 경제난이 닥치면서 룸살롱 등의 양주 소비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게 되자 이제는 양주 뿐 아니라 샴페인, 맥주, 소주 등 다양한 품목을 유통하고 있다.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성두유통의 주 품목은 여전히 위스키 등 양주다. 오랜 거래처를 잘 관리해온 덕에 예전에 비해 매출은 줄었지만 고비용 고마진 구조를 저비용 저마진 정책으로 탈바꿈해오면서 대처해온 결과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고 있다. 강두옥 대표이사를 만나 성두유통을 이끌어온 소감과 앞으로의 포부를 물어봤다. Q.주류도매업을 시작하신지 얼마나 되셨으며 주류업계에 입문하신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까? 주류 도매업을 하고 계시던 집안 형님의 권유로 군
(대담=이지한편집국장, 정리=고승주 기자) 1976년, 오징어 배로 수출 길을 열었던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수출 배에 국산 자동차를 실었다.같은 해 9월 5일, 59명의 관세사가 한 자리에 모였다. 가난의 때가 생활 곳곳에 묻어 있던 시기, 관세사들은 나라의 희망이 무역에 있다는 마음으로 관세사회를 설립했다. 그리고 40년이 흐른 올해, 한국관세사회는 창립 40주년을 맞이했다. 관세사회가 처음으로 설립되던 시기와 많은 것이 달라졌다. 수출상품은 초기에는 경공업에서 중공업으로 변화되었고 수출판로는 미국·일본 중심에서 전 세계 248개국으로 늘어났다. 우리와 FTA를 맺은 국가만 해도 52개국에 달한다. 1억 달러도 되지 않았던 나라가, 2011년엔 처음으로 무역규모 1조 달러란 금자탑을 쌓았다. 물론 거기엔 통관 행정의 윤활유로서 자기 자리를 지켜온 관세사들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의 여정은 험난하다. 한국은행이 지난 7월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올해와 내년 무역규모는 9000억 달러 초반으로, 지난해 달성했던 9600억 달러 선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관측했다. 기업들도 최저가 입찰경쟁이란 명분으로 관세사들에게 과당경쟁을 강요하고 있다. 평가 항목에는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요즘 국세청은 세수증가 추세보다 과세의 질(質)을 끌어올리기에 더 잰걸음을 보이는 모습이다. 과세품질이 떨어지면 신뢰추락이나 조세불복을 우려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얼마 전 올해 두 번째로 열린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도 부실과세가 몰고 올 후폭풍을 염려한 나머지 과세품질 제고가 시급한 과제로 부각됐고 따라서 과세권의 적법성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본디 부실과세는 과잉과세 때문에 불거진다. 납세자가 터트리는 일종의 조세저항의 원인제공자가 되다보니 자납세수의 정점을 찍는 과정에서도 커다란 흠집으로 각인되기 마련이다. 과세의 적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과세 전에는 철저한 사전검증이 절대적이고, 과세 후에는 그 질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는 대원칙 확립이 무게 있게 다뤄져야 한다는 분석이 국세청의 판단이다. 과세 전 검증과 과세 후 품질평가를 잘 관리해야할 필요성이 간절한 사유는 조세불복사건을 점진적으로 줄어들게 만드는데 핵심요체가 된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이의신청이나 심사·심판청구 건수가 줄었다든가 소송패소율이 낮아지는 경향에다가 심판인용률 마저 증가 추세를 보여 과세행정의 풍향계가 순조롭게 돌아가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문철상 신협중앙회장이 11일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2016년 아시아신협연합회(ACCU:Association of Asian Confederation of Credit Unions: 이하 ACCU) 총회에서 4700만 아시아 지역 신협 조합원을 대표하는 아시아신협연합회 회장에 선출됐다. 문철상 ACCU회장은 “국제기구의 수장이라는 자리에 선임되어 영광스럽고 한국신협이 국제신협사회에서 위상을 인정받은 것으로 생각한다”며 “향후 아시아지역 신협의 공동이익과 발전을 위해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지속적 협력과 선진신협의 정보와 기술을 공유해 아시아지역의 신협이 동반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를 위해 향후 2~3년내 한국의 신협연수원에 국제 협동조합 교육과정을 신설, 한국형 신협모델을 전파하고, 국제 협동조합교육의 메카로 발전시키겠다는 향후 계획도 말했다. 또한 한국의 아시아신협 후원 조합수를 100조합(현재 66조합)으로 확대 추진해 한국신협의 후원을 통해 아시아 내 저개발국 신협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시아신협연합회에 선임된 문철상 신협중앙회장은 아시아 신협국 중 유일한 세계신협협의회(WOC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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