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서영주 관세사) 수출지원제도로서의 관세환급 우리나라는 수출입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세공장제도 등 여러 수출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대표적인 것이 관세환급제도다. 관세환급제도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에 의거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을 수출하면서 그 수출물품에 사용된 수입된 수출용원재료와 관련된 관세 등을 수출물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돌려주어 세금 부담을 완화해주는 제도다. 관세환급제도는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할 때 관세 등을 납부해야 하는 부담은 있으나, 국산원재료의 사용과 개발을 장려한다는 면에서 수입한 원재료로 생산한 물품을 수출용원재료로 국내거래하는 자 및 원재료를 국내에서 구매하는 수출자가 이용하기에 적합한 제도다. 원재료를 수입하여 수출하기까지 어떤 단계를 거치느냐에 따라 국내거래의 증명방법과 환급액을 산정하는 방법도 달라진다. 수출용원재료 국내거래증명제도 필요성 우선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한 자가 직접 수출물품을 제조하여 수출하는 경우, 관세 등을 납부한 자와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는 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예를 들면, 국내업체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엘엑스인터내셔널과 비엠더블유코리아㈜, 한국로지스풀㈜ 등 총 9개 업체가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신규 업체로 선정됐다. 또 ㈜대한항공, 신한관세법인 등 총 9개 업체는 AEO 재공인을 받게 됐다. 해당 기업들은 앞으로 세관검사 축소,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상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서울본부세관은 ‘2023년 제2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인을 획득한 18개 업체에 대해 17일 세관 10층 대회의실에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고 이날 밝혔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는 관세청이 공인한 법규준수 및 물류 안전관리 우수기업에게 세관검사 축소,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상 혜택을 주는 제도로, 현재 미ㆍ중ㆍ유럽연합(EU) 등 97개국이 도입, 운영중이다. 이 날 AEO 신규 공인을 받은 업체는 ㈜엘엑스인터내셔널, 비엠더블유코리아㈜, 한국로지스풀㈜ 등 총 9개 업체이며, ㈜대한항공, 신한관세법인 등 총 9개 업체는 재공인을 받았다. AEO 공인을 받은 업체는 수출입물품 검사비율 축소, 서류제출 생략에 따른 신속통관은 물론 관세조사 면제, 과태료 경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마약 탐지견 2마리 '조크(수컷)’와 ‘제이크(수컷)’를 태국으로 무상 인도했다. 조크와 제이크는 21년 12월생으로 래브라도 리트리버종이며 우리나라에서 자체 번식한 견공들이다. 마약 탐지견이 해외에 진출하는 것은 이번이 사상 최초. 이는 지난 1987년 미국으로부터 탐지견 6두를 기증받아 탐지견 운영을 시작했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공여국이 됐다는데 매우 큰 의미가 있다. 관세청은 17일 태국 관세총국이 주관하는 'K-9 탐지견센터'개소식에 유선희 관세인재개발원장이 대표로 참석해 축사를 하고, 지난 4월 무상 기증을 약속한 마약 탐지견 2두를 정식으로 인도했다고 밝혔다. 이날 태국 방콕에서 열린 K-9 탐지견센터 행사에서는 ▲태국 탐지견훈련센터 개소 ▲전문 동물병원 MOU ▲탐지견 인도식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는 팟차라 아난타실파(Patchara ANUMTASILPA) 태국 관세총국장 등 태국 관세총국 관계자, 유선희 관세인재개발원장 등 관세청 관계자 등 80명 내외가 참석했다. 태국 관세총국은 그동안 마약단속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약 탐지견을 도입하고자 준비해왔으나 탐지견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던 중, 관세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7월 한 달 간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4% 감소한 503억 달러에 머물렀다. 수입은 25.4% 감소한 487억 달러였다. 수출과 수입이 모두 큰 폭으로 하락하는 불황형 경제가 지속되는 추세다. 관세청은 7월 수출 감소에 대해 지난해 수출 실적이 너무 높아 하향 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2018년보다도 경제 체력이 붕괴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16일 7월 월간 수출입 현황 확정치를 발표했다. 관세청은 7월 수출은 500억 달러를 넘겼다며, 수출 감소율이 16.4%에 달한 건 지난해 7월 수출 실적이 역대급인 탓이라고 설명했다(기저효과). 하지만, 관세청의 설명은 경제실질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 설명에 유리한 부분적인 통계와 데이터만을 썼기 때문이다. 관세청이 근거로 제시한 수출 통계는 2019~2023년 5년 내 통계다. 그 통계만 보면 올해 7월 실적은 503억 달러로 2021년‧2022년 7월보다는 낮지만, 2019년‧2020년 7월보다는 월등히 높다. 2021년‧2022년 코로나 회복기 반등 구간에 들어왔으나, 2023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으로 잠깐 하향조정에 들어갔다고 설명할 수 있는 통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달 수출입 운송비용이 각 나라별로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16일 '2023년 7월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을 발표, 전월 대비 베트남은 2.2% 증가한 반면 미국 서·동부, 유럽연합, 중국, 일본은 감소했다고 밝혔다. 원거리 항로인 미국 서·동부, 유럽연합은 2개월 연속 하락했으며, 근거리 항로인 중국은 4개월 연속, 일본은 3개월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상수입으로는 원거리 항로에서는 전월대비 미국 서부, 유럽연합이 소폭 상승했으나, 근거리 항로인 중국과 베트남은 10개월 연속 하락했다. 항공 수입으로는 전월대비 일본, 베트남은 증가했으나 미국, 유럽연합, 중국은 감소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7월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6.4% 감소한 503억 달러로, 10개월 연속 감소했다. 무역수지는 2개월연속 17억달러 흑자를 보였지만, 1월부터 7월까지 총 누계 무역수지는 248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관세청은 16일 '2023년 7월 수출입 현황' 확정치를 발표하고,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16.4% 감소한 503억 달러, 수입은 25.4% 감소한 487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17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7월 수출은 500억 달러를 상회했으나, 지난해 7월 역대 수출액 최대액으로 인한 기저효과로 인해 전년동기대비 감소했다. 주요 수출품목 중에는 승용차가 13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를 보였으며, 반도체 수출은 12개월 연속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주요 수출대상국 중에 홍콩(전년동월대비 증감률 3.1%)ㆍ캐나다(1.6%) 등은 증가했으나, 중국(-25.1%)ㆍ미국(-8.1%)ㆍ유럽연합(-8.4%)ㆍ베트남(-15.8%)ㆍ일본(-6.0%) 등은 감소했다. 7월 수입도 전년 동월 대비 25.4% 감소한 487억 달러 기록했다. 7월 수입 주요 품목으로는 무선통신기기, 의약품, 대두 등은 증가하였으나 원유·기계류·의류 등은 감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10척 중 3척만 제때 입항…‘시동’끈 선박, 수출기업 ‘발동동’” 코로나19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크게 유행했을 때 어느 기사의 제목이다. 감염병의 유입을 막고자 각국은 인적‧물적 대외 교류를 급진적으로 막는 여러 정책을 취하였다. 그 일환으로 해외와의 접점인 항만을 아예 봉쇄하거나 최소한의 작업만 가능하게 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싸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치이기도 했다.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익숙해져 다시 항만이 열렸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동안 참고 있었던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며 그동안 밀렸던 물동량이 대거 몰리기 시작했다. 어찌됐든 항구에서 물품의 원활한 흐름은 기대할 수 없었다. 당시 미국의 대표적인 국제무역항인 LA항과 롱비치항은 하역작업이 매끄럽지 않아 무역선이 항구에 도착해도 입항하지 못하고 바다 위에서 대기해야만 했다. 롱비치항에 입항하고자 하는 39척의 화물선이 바다에 떠있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하역작업이 원활치 않음에 따라 수입자는 납기지연으로 인한 계약위반, 글로벌공급사슬의 단절 등 시간의 지연에 따른 여러 위험에 노출되었다. 이와 같은 시간의 흐름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4일 부산본부세관 발표에 따르면, 부산지역 7월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9.9%나 감소한 11억2800만 달러로 나타났다. 수입은 24.8%나 급감한 11억16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1200만 달러 흑자였지만, 수출입 규모가 동반하락하면서 발생한 불황형 흑자다. 수출부문 주요품 중 기계류와 정밀기기, 선박 등은 증가했으나 승용자동차, 자동차부품, 화공품 등은 감소했다. 수입은 자본재, 원자재, 소비재 등 모든 품목에서 줄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고광효 관세청장이 11일 오전 서울본부세관에서 과테말라 조세청장(마르코 리비오 디아스 레예스)을 접견하고 양국은 AEO 제도 및 공인 심사기법 비교 등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이날 고광효 관세청장은 과테말라 조세청과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상호인정을 위한 공동워크플랜(Joint Work Plan)에 서명했다. 관세청은 이번 공동워크플랜을 통해 양국은 AEO 제도 및 공인 심사기법 비교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으며, 이 과정을 거쳐 상호 간 제도 호환성이 인정되는 경우, 우수기업(AEO)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하게 된다. 한편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관세청이 공인한 법규준수 및 물류 안전관리 우수기업에게 세관검사 축소,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상 혜택을 주는 제도로 미ㆍ중ㆍEU 등 97개국이 도입 중이다.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는 우리나라에서 공인한 AEO기업을 상대국에서도 인정해 세관검사 축소 등 관세행정상 혜택을 상호제공하는 관세당국간 약정, 우리나라는 미국·중국 등 22개국과 체결 중에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달 10일까지 수출이 전년동기보다 15.3% 감소하고, 무역수지 또한 30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관세청은 11일 8월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입현황을 발표하고, 수출은 132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5.3%감소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수입은 162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0.5%로 각각 감소해 무역수지가 30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 1월부터 8월 10일까지 총 수출은 3,700억 달러로 22년에 비해 13.1%가 감소하고, 수입 역시 약 4,000억 달러로 11.4%가 감소해 총 무역수지는 278억달러를 기록했다. 한국 돈으로 약 37조에 이르는 셈이다. 주요 수출국으로는 베트남이 3.7% 상승했으나 중국(-25.9%), 유럽연합(-22.7%), 미국(-0.8%)순으로 수출이 줄었으며, 품목별로는 자동차가 승용차(27.2%)가 상승한 반면 석유제품(-37.8%), 반도체(-18.1%) 순으로 줄어들었다. 수입현황별로 살펴보면 원유가 45.9%로 가장 많이 줄어들었으며, 승용차는(41.8%), 반도체(23.6%) 순으로 줄어 들었으며, 수입국가별로는 중국이 27.9%로 가장 많이 수입이 줄어들었다. 이밖에도 미국(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