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2 (일)

  • 맑음동두천 -2.7℃
  • 맑음강릉 0.0℃
  • 맑음서울 -0.9℃
  • 맑음대전 -1.2℃
  • 맑음대구 0.8℃
  • 맑음울산 1.0℃
  • 맑음광주 0.9℃
  • 맑음부산 3.0℃
  • 맑음고창 -0.6℃
  • 흐림제주 5.5℃
  • 맑음강화 -4.5℃
  • 맑음보은 -1.6℃
  • 맑음금산 -1.9℃
  • 맑음강진군 1.8℃
  • 맑음경주시 0.6℃
  • 맑음거제 1.9℃
기상청 제공

신흥 아시아지역 어쩌나...美 트럼프 무역정책 큰 '위협'

'골드만삭스, 반도체· IT품목 영향 큰 우리나라, 대만 등 '특권 지위' 여파
현대경제연구원,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1.1%p하락 언급...'고용감소' 우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재집권하자 대선 공략인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이나 대만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이런 관세의 위협으로 부터 안전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되면서 미국 골드만삭스와 우리나라 한국경제연구원 등이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재집권시 우리 경제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1일(현지시간) CNBC 방송에 따르면 골드만삭스의 앤드루 틸튼 수석 아시아 태평양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보고서에서 트럼프 1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는 다소 줄었지만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의 적자가 많이 증가했다면서 이는 2기 트럼프 정부의 관심을 불러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과 일부 유력 입각 후보자들은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두더지 잡기' 방식을 앞세워 급증하는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다른 아시아 국가에 대한 미국의 관세부과를 촉발할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틸튼은 "한국과 대만, 베트남이 특히 미국과의 무역에서 큰 흑자를 내고 있다"면서 "한국과 대만은 반도체 공급망에서 '특권적 위치'를 갖고 있기 때문이며, 베트남은 중국이 우회무역을 하고 있어 혜택을 받고 있다"고 짚었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444억 달러다. 자동차가 전체 대미 수출의 30%를 차지한다.

 

대만의 경우 올해 1분기 대미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57.9% 증가한 246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IT 및 시청각 제품이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다.

 

베트남의 올해 1~9월 대미 무역 흑자는 900억 달러에 달한다.

 

인도와 일본도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 중이다. 일본의 흑자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인도는 최근 수년간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틸튼은 "앞으로 이들 국가는 가능한 경우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을 늘리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면서 압박을 벗어나려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영국의 바클레이즈 은행도 최근 보고서에서 "트럼프가 2기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신흥 아시아 국가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무역 정책"이라고 했다.

 

보고서는 "트럼프가 공약한 관세 부과는 개방경제를 지향하는 아시아 국가들에 '큰 고통'을 가할 가능성이 높으며, 대만이 한국이나 싱가포르보다 이런 위협에 더 많이 노출돼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이어 "태국과 말레이시아도 대만 다음으로 리스크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태국이 약간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선으로 '관세 전쟁'이 세계로 확산하면 한국 경제성장률이 많게는 1.1%p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 7일 발표한 '트럼프 노믹스 2.0과 한국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의 경제철학은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호주의를 근간으로 한다"며 수입 관세율 인상이 세계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원은 분석 결과 세계 교역량이 0.36%~3.6%까지 감소하고 한국 수출은 적게는 142억 6천만 달러, 많게는 347억 4천만달러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른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하락률은 0.5%~1.1%포인트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연구원은 미국의 수입 관세율 인상은 세계 평균 관세율 인상을 유발해 글로벌 교역을 위축시키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이 감소하고 성장률이 하락해 고용감소 압력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송두한 칼럼] 건전재정에서 민생 확대재정으로 전환해야
(조세금융신문=송두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건전재정은 관치에 뿌리내린 시장주의 이념이 만들어낸 국정 기조이지만, 이제는 한국경제를 위협하는 시스템 리스크로 진화하고 있다. 세수펑크 처방전은 국채발행 금지와 부자감세 원칙을 유지하며 고강도 긴축재정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세수펑크를 막기 위해 한은 급전이나 기금 돌려막기에 의존하거나, 그것도 어려우면 국민들이 더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다. 결국, 건전재정을 강조할수록 재정 상황이 더 불건전해지는 재정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문제는 건전재정이 재정 이슈에 국한되지 않고 경제정책 전반에 2차 충격을 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산층과 서민경제가 어려울 때 일방적인 민생 긴축재정을 고집하면, 구조적 소득충격이 만성적 내수불황으로 이어지는 단초를 제공하게 된다. 최근 재정발 경제위기, 즉 2년 연속 “1%대 저성장 쇼크”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내수불황을 타개할 수 있는 특단에 특단의 내수진작책이 필요한 이유다. 진짜 건전재정은 경기가 어려울 때 재정을 풀어 경제를 살려내고 경제가 좋아져 다시 곳간을 채우는 전문 역량을 요구한다. 건전재정발 세수펑크에 더 불건전해진 나라살림
[인터뷰] 이석정 前 세무사고시회장 “고시회, 세전포럼, 전국순회교육으로 한 단계 도약”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이석정 제26대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이 2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장보원 신임 회장에게 바통을 넘겼다. 2022년 임기를 시작하면서 ‘회원 중심, 행동하는 고시회’를 모토를 내걸었던 이석정 號(호)는 세무사로서 첫발을 내딛는 청년 회원의 고충을 덜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세무사전문분야포럼을 창설하고 개인의 전문성을 높이지 않으면 세무업계에서 생존할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 또, 지방세무사고시회와의 연대를 강화하면서 전국순회교육을 차질 없이 진행했다. 이전부터 진행됐던 청년세무사학교도 꾸준히 이어가면서 창업 멘토링스쿨의 의미를 더욱 깊게 새기게 됐다. 이석정 전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을 만나 2년 간의 임기를 되돌아봤다. Q. 지난 2년 간의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의 임기를 돌아보면서 감회가 남다를 듯합니다. 소감 말씀해 주시죠. A. 2년이 너무 짧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회원 중심! 행동하는 고시회’를 모토로 26대 고시회가 22년 11월에 닻을 올렸는데 어느덧 마무리했습니다. 전 임원이 합심하여 계획 및 실행하였고 많은 회원께서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셔서 2년간 행복하게 지낸 것 같습니다. 물론 아쉬움도 많이 남습니다만, 27대가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