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하면서 절반은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탈세 범죄 등을 제외하고 정기적인 세무조사에 대해선 현행법상 10일 전에 조사사실, 내용, 기간 등을 납세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이 실시한 정기세무조사 1만430건 중 사전통지가 이뤄진 건은 6631건(60.6%)으로 사전통지 없이 무통보로 조사에 착수한 건은 4099건(39.3%)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법인의 경우 통보 없이 세무조사에 착수한 비율은 30%인 반면, 개인 자영업자의 경우 절반의 육박하는 49.6%가 사전통지를 없이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엄용수 의원은 “국세청이 납세자 권익보호 보다 세무조사의 효율성만 따진 결과 상대적으로 방어 여력이 없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사전통지율은 낮았다”라며 “세무조사는 사전통지가 원칙인 만큼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예외규정 적용을 엄격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1월 1일부터 모바일 간편결제를 통해 세금납부할 수 있는 길을 연다. 서비스 제공업체는 페이코, 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등 6개 카드사로, 한번 등록해두면, 매번 카드번호, 유효기간 등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납부방법은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 앱에서 신고납부→납부방법 항목에서 간편결제를 선택하면 된다. 국세 신용카드 납부액은 2014년 3조원, 2015년 19조원, 2016년 42조원으로 매년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모바일 결제시장의 확산도 빨라지고 있다. 국세청은 “간편결제 서비스의 시행으로 납세자는 시간과 장소 구애없이 납부할 수 있다”며 “납세자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간편결제 회사를 확대 하는 등 앞으로도 다양한 납부 서비스를 통해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고,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이 높은 조세불복소송 패소율이 허술한 자료 관리 때문이란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구청의 이의제기, 심판청구, 소송 등 납세자의 조사 불복에 841건 중 패소건수는 497건으로 패소율이 59%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높은 패소율의 원인으로 자료 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납세자의 탈루혐의와 조사방법 등을 정리한 세무조사 보충조서는 10건 중 4건이 보관되지 않고 있으며, 조세심판원과 법원 등에 제출해야 하는 탈루혐의 증거자료 원본 또한 10건 중 5건은 증거능력 없는 편집본, 2건은 미보관되고 있었다. 금전이 오고간 내용을 증빙하는 금융거래 조회결과 원본도 10건 중 7건은 파기 또는 분실됐다. 소송 등 패소로 5년간 돌려준 세금은 2100억원, 이자는 260억원에 달했다. ‘조사 따로 징수 따로’의 문제가 지속되어 세금을 걷지 못한 채 포기 하는 금액은 매년 5000억원 규모에 달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이 최근 5년간 사후건수는 2012년 8726건에서 2016년 3225건으로 줄어든 반면 추징액은 806억원에서 1160억원으로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에 따르면, 사후검증을 통해 소득세를 제외한 세목별 추징액은 법인세 497억원에서 800억원, 양도소득세 26억원에서 101억원, 부가가치세 121억원에서 137억원으로 각각 늘어났다. 사후검증은 개별 세법의 규정 및 훈령에 따라 납세자의 신고내용 등에 대해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경우 대상자로 선정, 해당 특정항목에 대한 검증하는 것이다. 세무조사는 2012년 2230건에서 2016년 2110건으로 현상유지했지만, 부과세액은 6722에서 8096억원으로 1374억원 늘었다.엄 의원은 “정부는 세무조사를 세수확보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세무조사나 사후검증을 남용해 마른 수건 쥐어짜듯 세금을 걷었다”며 “세무조사나 사후검증대상 선정이 투명성과 객관성을 갖추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세무조사와 사후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이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세무조사 건수는 늘린 반면, 조사를 해놓고도 세금 3000억원 덜 걷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에 따르면, 대구청의 세무조사건수는 2012년 630건에서 지난해 696건으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부과금액은 2012년 2372억원에서 지난해 3045억원로 673억원 증가했다. 늘어난 조사건수 대부분은 불시에 착수하는 ‘비정기 세무조사’ 였다. 정기조사는 313건에서 284건으로 29건 줄어든 반면, 비정기조사는 상승세를 거듭하며, 같은 기간 95건이 증가했다. 세무조사를 해놓고 적게 매긴 세금도 3000억원에 달했다. 세법이 정한 범위를 넘어 더 매긴 세금도 226억원이나 됐다. 덜 매긴 세금은 납세자 불복 가능성도 없어 감사원 감사 등에서 적발되지 않으면 고스란히 국고손실을 야기한다. 김광림 의원은 “암 조직을 도려내는 외과의사처럼,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탈세행위에만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암 수술후 회복하는 환자처럼 세무조사가 끝나면 기업경영도 살아날 수 있도록 컨설팅 방식의 간편조사를 많이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내 30대 대기업이 곳간에 쌓아둔 유보금과 토지는 늘어나는 반면 국내투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30대 기업의 ‘연결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 상위 30대 대기업의 사내유보율이 평균 8682%로 집계됐다. 2014년에 4484%였던 사내유보율이 불과 2년 사이 두 배로 늘어난 셈이다. 사내유보금은 기업의 이익잉여금과 자본잉여금 합계를 의미하며, 이를 자본금으로 나누면 유보율이 된다. 현금으로 쌓여있는 경우도 있으나 주식, 부동산 등 현물자산으로 쌓인 경우가 대다수다. 개별 기업별 사내유보율은 삼성물산이 8만2057%로 다른 대기업들을 압도했다. SK텔레콤(4만2270%), 삼성화재(3만2069%), 삼성전자(2만2004%), 동부화재(1만219%) 등이 평균보다 높았다. 30대 대기업의 사내유보금 총액은 652조3812억원으로 2014년(501조8017억원)보다 150조5795원 늘었다. 평균 5조193억원씩 보유한 셈이다. 개별 기업별 사내유보금은 삼성전자가 197조4902원으로 2위인 현대자동차(68조5640억원) 보다 3배 이상 많았다. 포스코(42조57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상위 0.02% 대기업의 소득이 전체법인 평균소득보다 2838배, 중위소득보다 무려 7771배 더 버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초대기업들이 투자를 않고, 부동산과 금융자산 형태로 돈을 쌓아둔 탓에 중소기업과 서민들은 더 빈곤해진다는 지적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부분적인 추가과세로 돈을 거둬 서민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0.02%의 초대기업들이 전체 소득의 56.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에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 64만5061개의 총 소득은 215조7277억원으로 이중 과표 2000억원을 초과하는 129개 초대기업의 소득은 122조 3038억원이었다. 기업간 소득격차는 극심했다. 전체법인 64만5061개의 평균 소득은 3억3400만원이지만, 이중 과표 2000억 초과 기업 외 기업 64만4932개의 평균 소득금액은 1억4400만원에 불과했다. 반면, 2000억 초과법인 129개의 평균 소득은 9481억원으로 나머지 99.98% 기업들의 평균소득보다 6584배나 높았다. 중위소득간 격차로 보아도 기업간 부의 양극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서기관 승진 가뭄이 본격화됐다. 국세청은 24일 내부망에 하반기 서기관 승진 계획을 공고하고, 오는 11월 중순 17석의 서기관 승진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31석보다 45.2%(14석)나 감소했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효과가 종료된 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 서기관 승진 TO는 ▲2013년 상반기 28명·하반기 29명 ▲2014년 상반기 30명·하반기 36명 ▲2015년 상반기 38명·하반기 35명 ▲2016년 상반기 34명·하반기 33명으로 연간 70명 안팎을 구성하다 ▲2017년 상반기 31명·하반기 17명으로 40명 후반대로 급락했다. 베이비붐 세대는 55년생부터 63년생 출생자 733만명을 가리키지만, 국세청 서기관 퇴직자의 경우 2013년부터 퇴직하는 55년생부터 2016년 퇴직하는 58년생까지 일정 규모를 유지하다 59~60년생부터 퇴직자 수가 급격히 하락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승진 가뭄은 2018년 더 심화되는데, 퇴직대상인 60년생이 열 명 남짓한 수준인 탓이다. 국세청 내부에선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연간 승진자 수가 30명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61년생부터 퇴직자 수가 조금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이 재해재난으로 어려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늘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최소한까지 줄이겠다고 밝혔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전청은 업무보고를 통해 영세·성실납세자는 사후검증을 축소·제외하고, 중소법인 세무조사는 필요 최소한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청의 연매출 500억 미만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는 2014년 341건, 2015년 325건, 2016년 304건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조류독감이나 재해재난 등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겐 납기연장 등 선제적 세정지원에 나섰다. 올해 6월 누적기준으로 조류독감·구제역 피해 관련 세정지원 실적은 2만4031건, 3792억원 규모를 달성했으며,7~8월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에선 9835건, 1616억원 규모으; 세정지원이 이뤄졌다. 이밖에 대전청은 일자리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우대, 납세담보 면제 등 납세자의 일자리창출 노력에도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서민지원 관련 대전청의 추석 전 근로·자녀장려금 조기 지급 실적은 30만 가구, 1963억원으로, 대전청은 학자금 선납제도와 상환유예제도를 지속적인 활성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의 올해 8월 누적기준 세수실적이 지난해보다 3400억원 정도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조선업 한파로 법인세 실적이 크게 위축됐지만, 소득세와 교통세에서 명목임금 및 석유 출고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부산청 전체 세수가 상승세를 기록했다. 부산청은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올 8월말 누계 세수는 27조5098억원으로 지난해 27조1729억원보다 3369억원(1.2%) 늘었다고 밝혔다. 당초 부산지역 세수는 관내 주력업종인 조선업 경기불황과 코스닥 시장 위축으로 소폭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으나, 명목임금 상승, 석유류 출고량 증가 등으로 소득세가 지난해 동기보다 3221억원, 교통세가 2407억원 증가했으며, 상속‧증여세도 264억원 늘었다. 반면, 조선업 등 지역주력업종의 침체와 코스닥 시장의 거래금액 감소 등으로 법인세는 4657억원, 증권거래세는 1842억원 감소했다. 부산청은 “세수 변동요인을 정밀 분석하고, 세목별 세수 진행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연도 말까지 치밀하게 관리하겠다”라며, “성실신고 지원을 강화하고, 고액‧현금 중심의 체납정리와 조세 불복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