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임대차 3법 관련 “가계부채를 늘릴 것 같지는 않다”고 언급했다. 은 위원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서에서 “임대차 3법으로 전세값이 폭등하면 은행 돈을 빌리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나”라고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임대차 3법을 정확히 모르지만 전세금을 올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주택시장 안정시키려고 하는 것 같다”며 “효력이 발생하기 전 마지막으로 전세값을 올리는 사례가 있을 것 같긴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임대차 3법 시행 때문에) 가계부채가 확 늘 것 같지는 않다”며 “가계부채가 중장기적으로 늘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3법을 가리키는 말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존 세임자도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집주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이라며 계약 연장 불가를 선언할 수 없게된다는 의미다. 따라서 최근 집주인들은 향후 전세가를 마음대로 올리지 못 할 것으로 판단, 세입자들에게 전세가를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애꿎은 세입자들만 시름에 빠져있다. [조세금
(조세금융신문=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2·16) 후속조치 지난해 12·16대책을 통해 투기 목적의 대출을 차단하고 주택보유와 양도차익시 세부담을 강화하며 편법 과세회피와 불법 주택거래를 근절하겠다고 발표하고 추진 중이었다. 또한 15억 초과 고가주택에 대하여는 대출을 금지하는 등 주택담보대출 관련사항과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등 하위법령 개정 사항, 실거래 조사 상시화 등 투기근절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다만, 20대 국회임기 만료 등으로 종합부동산세 세율인상 등 법 개정은 아직 통과되지 못하였다. 구체적으로 12·16대책 중 주요내용은 금융부분은 시가 15억 초과 초고가주택은 주택담보대출 전면금지,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분 LTV 40%→20% 축소,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개별규제, 대출 실수요 요건 강화 등이다. 세제부분은 종합부동산세율 및 세부담 상한선 인상,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강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강화, 양도세 중과세 한시배제 등이다. 또한 시장질서부분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고가주택 구입 자금출처 전수조사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하는 종합평가에서 삼성물산이 7년 연속 1위를 차지하며 굳건함을 과시했다. 지난해 10대 건설사 밖으로 밀렸던 SK건설은 1년 만에 9위에 오르며 수모를 딛고 설욕했다. 국토교통부가 28일 전국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평가한 ‘2020 시공능력 평가’ 결과 토목건축공사업에서 삼성물산이 20조8461억원으로 7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 실적과 경영상태, 기술능력 및 신인도를 종합 평가하는 것으로, 이를 금액으로 환산한 시공능력평가액(시평액)을 산출해 매년 7월 말 공시한다. 시평액은 공사 발주자가 입찰제한을 하거나 조달청의 유자격자명부제, 도급하한제 등 제도를 운용할 때 근거로 활용된다. 지난해에 이어 시공능력평가 1위부터 4위까지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이 순위를 그대로 유지했고, 지난해 5위였던 대우건설이 6위로 1계단 내려간데 반해 그 자리에 포스코건설이 올라섰다. 시공능력평가 1위를 차지한 삼성물산은 시공능력평가액 20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조3000억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이 빠르게 오르며 서울에서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저렴한 아파트가 자취를 감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KB국민은행이 작성한 월간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7월 서울의 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4억1380만원으로, 처음 4억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은행이 이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6년 1월 이후 가장 비싼 것이다. 소형 아파트는 전용면적 40㎡ 미만을 기준으로 삼았다. 저가의 소형 아파트는 주로 서울 외곽인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이나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등 지역에 몰려 있다. 서울 도심으로 출퇴근하기에는 교통이 불편하고, 지은 지 30년이 넘어 낡고 비좁은 아파트가 대부분이지만, 이마저도 가격이 껑충 뛰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준공 30년 된 도봉구 창동주공2단지 36.1㎡는 이달 4일 4억1000만원(14층)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5월 19일 3억5000만원(9층)에 거래된 이후 한 달 보름여 만에 6000만원이 올랐다. 1987년 준공한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5차 31.9㎡는 11일 6억6000만원(2층)에 실거래 신고가 이뤄져 지난달 1
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에서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인상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주택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28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정부는 투기 수요와 무관하고 법인 활동 과정에서 주택 보유가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 향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세 부담 증가가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도 법인이 보유한 사원용 주택, 기숙사,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건설·매입 임대주택 등의 경우에는 종부세를 비과세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는 법인에 대한 종부세 인상이 민간 건설임대주택에도 영향을 미쳐 주택건설업체가 짓는 임대주택 사업이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대한 설명이다. 앞서 정부는 7·10 대책에서 다주택 법인의 종부세 부담을 개인 다주택자보다 훨씬 무겁게 했다. 법인 주택은 주택가액과 관계 없이 최고세율을 적용하기로 하고, 2주택 이하의 경우 3.0%,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의 경우 6.0%의 종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6억원 기본공제를 폐지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민간주택건설업체들이 지은 임대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삼성엔지니어링이 불확실한 대외 환경에도 견고한 2분기 실적을 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28일 잠정실적공시를 통해, 2020년 2분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결 매출 1조6743억원, 영업이익 858억원, 순이익 674억원의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동기와 비교했을 때, 매출은 3.0% 증가했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14.2%, 8.2% 감소했다. 이로써 삼성엔지니어링은 2020년 상반기 매출 3조2668억원, 영업이익 1713억원, 순이익 1369억원으로 실적을 마감했다. 실적배경에 대해 삼성엔지니어링은 "불확실한 대외 환경 속에서도 선제적 대응으로 현장 리스크를 줄이고 발주처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큰 차질 없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었다"라며 "프로젝트 손익개선에 집중한 결과 영업이익도 시장 컨센서스(약 817억원)를 상회하며 안정적인 실적 흐름을 이어갔다"라고 말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하반기에도 수익성 중심의 내실경영 기조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삼성엔지니어링 관계자는 "FEED(기본설계) 등 선행작업에 기반한 양질의 수주와 프로젝트 원가절감 노력을 통해 안정적 수익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며 "디지털 기술혁신으로 생산성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조치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등이 포함된 관련 개정안을 오는 29일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자 청약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내용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신혼부부 소득요건 완화 ▲협의양도인 특별공급 확대 등이다. 먼저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확대한다. 현재는 공공주택에만 있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의 공급량을 늘리고 민영주택까지 확대해 적용한다. 세부적으로 공공주택은 20→25%로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신설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요건의 경우, 국민주택은 종전과 동일하게 운영한다. 민영주택의 자격요건은 국민주택과 동일하게 하되 높은 분양가를 고려해 소득수준을 완화한다. 소득수준은 3인 이하 가구는 현행 555만원에서 722만원, 4인 가구는 622만원에서 809만원으로 소득기준을 완화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도 100%에서 30% 늘린 130%로 완화했다. 신혼부부 소득요건도 완화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미래통합당 소속 21대 국회의원 중 약 40%는 2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재산 신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21대 미래통합당 의원 103명 중 39.8%인 41명이 다주택자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올해 3월 국회의원 출마 당시 각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부동산 재산을 토대로 이뤄졌다. 총선 이후 매입하거나 매각한 재산은 반영하지 않았다. 의원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보유 현황을 보면,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의원이 41명(39.8%)이고, 이 중 5명은 3채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신고했다. 무주택자는 9명(8.7%)이었다. 경실련은 "통합당 다주택 보유 의원 41명 중 10명이 국토교통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으로 조사됐다"며 "부동산부자 의원들은 유관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통합당 의원 중 신고액(공시지가) 기준 보유 부동산재산(건물 및 토지 포함)이 가장 많은 의원은 288억9000만원을 신고한 박덕흠 의원이었다. 박 의원은 아파트 3채, 단독주택 1채, 상가 2채, 창고 2채, 선착장 1개, 토지 36필지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우건설이 신사업 벨류체인 확장의 일환으로 전기차 산업으로 사업을 확장한다. 대우건설은 전기차 충전기 전문기업인 휴맥스EV에 지분 투자를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투자금액은 휴맥스EV 전체 지분의 19.9%다. 이번 투자는 대우건설이 추진하는 ‘B.T.S(Build Together Startups)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미래 유망 업종에 대한 선제적·전략적 투자를 통한 신사업 추진을 목표로 한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8월 미래시장 개척과 신사업 추진을 위해 신사업본부를 신설하였으며, 올해 초 드론제조 및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기업인 아스트로엑스에 지분 투자를 하며 신사업에 진출했다. 휴맥스EV는 휴맥스그룹이 최근 설립한 ‘전기차 충전기 제조 및 충전서비스’ 전문기업이다. 휴맥스그룹은 모빌리티 사업을 그룹의 미래먹거리로 선정하고 지난해 국내 1위 주차장 업체인 '하이파킹'(HI PARKING)과 차량공유 플랫폼인 '카플랫'(CARPLAT)을 인수한 바 있다. 대우건설은 이번 투자를 통해 '에너지 디벨로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스마트에너지 산업의 핵심인 전기차 충전인프라 분야에 진출함으로써, 충전 인프라 생태계 구축부터 시작해 부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대건설이 1조4000억원 규모 ‘홍콩 유나이티드 크리스천 병원 공사를 수주했다고 28일 밝혔다. 현대건설은 지난 27일 발주처인 홍콩 병원관리국(Hospital Authority)으로부터 유나이티드 크리스천 병원 공사 낙찰통지서(LOA)를 접수했다. 홍콩 병원관리국이 발주한 본 공사는 구룡반도 쿤통(Kwun Tong) 지역에 지하 3층~지상 22층 규모의 외래동, 지하 4층~지상 18층 규모의 일반병동 및 기타 부속건물을 신축하는 프로젝트로서 부지면적은 3만2000㎡, 연면적은 22만1880㎡이며, 공사기간은 올 8월 경 착공 후 약 46개월이다. 총 공사금액 약 11억7000만 달러 (한화 약 1조 4000억원)에 달하는 이번 공사는, 현대건설이 홍콩 건설사 빌드킹과 공동 수주했으며, 현대건설 지분은 30%인 약 3억5000만달러 (약 4200억원)이다. 현대건설은 이번 입찰에서 발주처가 요구하는 기본 설계개념을 유지하면서 미래첨단 병원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설계, 공법을 제시함으로써 기술평가 결과 최고점을 받았다. 입찰 준비 과정에서 주홍콩 한국총영사관의 적극적 지원이 있었으며, 이번 홍콩에서의 수주는 2004년 컨테이너 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