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는 입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여당에서 장특공제 대상 기간을 '1주택 보유 기간'만으로 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상 다주택자여도 마지막 주택 양도 당시에만 1주택자이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80% 감면해주는 1세대 1주택 장특공제를 적용받고 있어 혜택이 과도하다는 이유에서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1세대 1주택 장특공제에 적용되는 보유 기간을 해당 주택이 1주택인 기간만으로 한정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9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의 경우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9억원 초과의 1세대 1주택 양도 시 해당 주택을 보유한 기간에 따라 장특공제를 적용해주고 있다. 이때 1세대 1주택 장특공제의 적용 기준은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자 여부다. 이에 따라 개인이 과거 다주택자였더라도 보유한 주택을 순차적으로 매각해 마지막 주택을 양도할 당시 1세대 1주택 요건이 충족되면, 해당 주택의 보유 기간을 전부 인정받아 최대 80%의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현재의 장특공제 적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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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송두한 백석예술대학교 초빙교수) 선험적으로, 증시는 대통령의 경제성과를 가늠하는 핵심지표 중 하나다. 역대 정부들이 자본시장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인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대통령 재임기간 중 주식시장에 대해 비전을 제시하거나 관치금융에 노출된 국민정서를 어루만졌던 기억이 거의 없다. 자본시장이 대통령의 관심권에서 멀어진 사이 코스피지수는 한자리 수의 민망한 성적표를 내밀고 있다. 최근 정부의 금융세제개편안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세간의 이목을 끈바 있다. ‘개인투자자의 투자의욕을 꺾지 말라.’는 일성이 개편안의 의미 있는 변화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그동안 1000만 내국인투자자는 동학개미를 중심으로 정의롭지 못한 증권과세체제에 맞서 답이 없는 사투를 벌여왔다. 엄밀히 따지면, 좌절과 분노를 넘어 체념한 상태에 가깝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세제개편의 성과는 대통령의 관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또한, 대통령의 철학이 깃들면 경직된 정책도 새로운 균형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희망도 함께 보았다. 지금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KOSPI 3000이면 고질병인 부동산쏠림도 해소할 수 있다.’는 신뢰의 메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최근 한 달여 사이에 두 번의 부동산 대책은 이미 현 정부 3년 동안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주택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 상황인데 또다시 집값을 잡겠다는 명분으로 증세를 하려는 것” 류성걸 미래통합당 의원이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대책이라 쓰고 증세라 읽는다' 토론회에서 이같은 주장했다. 최근 정부가 ‘6·17 주택시장 안정대책’과 ‘7·10 보완대책’을 잇따라 내놓았지만 이 대책들은 집값 안정보다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거래하는 모든 단계에서 현행 세율을 대폭 올리는 것이 핵심이라고 류성걸 의원은 분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권대중 명지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겸 한국조세정책학회장,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겸 대한부동산학회장이 발제를 맡았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오문성 회장은 부동산 세제의 의미와 그 역할과 미국, 일본, 영구, 독일의 해외사례, 문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발표하고 마지막으로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문 정부의 부동산 대책 개선방안으로 오 회장은 “세부담의 경중에 관계없이 재산세에 편입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야할 방향”이라며 “국세로 존치하면서 지방교부세 형태로 지방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림이 사업개발부터 시공 및 임대, 운영사업까지 담당하고 있는 ‘e편한세상 테라스 위례’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민간임대주택 주거서비스 최우수 단지로 인증을 받았다. 대림산업은 e편한세상 테라스 위례가 주거서비스 인증 가운데 가장 높은 등급인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민간임대주택 주거서비스 인증제도는 민간임대주택이 제공하는 주거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입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감정원이 주거공간, 단지 내 편의시설, 생활지원·공동체 활동 지원 등 총 5개 영역을 평가해 인증을 부여하게 된다. e편한세상 테라스 위례는 성남시 수정구 위례신도시에 위치하고 있다. 지난 2017년 11월 입주가 시작됐다. 지하 1층~지상 4층, 15개동, 총 360가구 규모다. 전 가구가 전용면적 84㎡로 테라스와 다락방 특화 상품으로 설계됐다. 이번 평가에서 e편한세상 테라스 위례는 세대 창고와 무인 택배함, 라운지 카페, 어린이집 등의 시설을 갖추고 문화 프로그램, 플리마켓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림산업은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을 주택 분야의 디벨로퍼 사업으로 집중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GS건설이 국내 건설업계 최초로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인공지능 로봇 안내원인 ‘자이봇’을 도입한다. GS건설은 다음달 분양 예정인 DMC아트포레자이, DMC파인시티자이, DMC센트럴자이 견본주택 내에 자율주행 형태의 서비스 안내 로봇인 ‘자이봇’을 선보인다고 27일 밝혔다. 자이봇은 코로나19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대면 접촉에 불안해하는 고객들에게 안심 효과 증대는 물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고객들에게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이번에 도입되는 자이봇은 LG전자의 ‘클로이’를 견본주택용으로 최적화해 제작한 것으로 국제로봇안전규격 ISO 13482를 준수한 자율주행 형태의 서비스 안내 로봇이다. 클로이는 공항 등 공공장소에 설치된 사례는 있으나 모델하우스 내에 설치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25m 원거리 및 0.05m 근거리 내 물체 인식이 가능해 장애물을 피할 수 있으며 AI음성인식 기술(NLP)이 적용돼 대화도 주고받을 수 있다. 자이봇은 DMC아트포레자이, DMC파인시티자이, DMC센트럴자이 모델하우스 내에서 단지의 개요 및 위치, 입지, 단지배치, 동호수배치, 평면, 견본주택 공간 안내, 청약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쌍용건설이 수도권에서 '더 플래티넘(The PLATINUM)' 브랜드 론칭 후 2년만에 단일 단지 중 최대 물량이 공급될 아파트 신축공사를 수주했다. 쌍용건설은 최근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에서 1700가구 규모, 공사비 약 2900억원 규모의 아파트 신축공사를 단독 수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승두리 73 일대에 조성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지하 2층~지상 35층 아파트 14개동에 전용면적 59~139㎡ 1696가구가 들어선다. 모든 가구가 일반분양 될 계획으로, 쌍용건설이 지난 2018년 '더 플래티넘' 브랜드 론칭 후 최근 2년간 공급한 아파트 중 단일 단지 기준 일반분양 가구 수가 가장 많다. 최근 공급한 일반분양이 1순위청약에서 모두 잇따라 100% 마감한 결과가 이번 수주에 큰 힘이 된 것으로 쌍용건설은 분석했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최근 진행한 일반분양이 모두 100%로 분양 마감되며, 주택사업 정상화 토대를 마련한 만큼 향후 더 플래티넘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브랜드 가치도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성 공도에 들어설 쌍용 더 플래티넘 아파트는 오는 10월 착공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SK건설이 세계 최대 건설자재 기업과 손잡고 새로운 사업모델 발굴에 나선다. SK건설은 최근 건설자재 및 공구 제작 전문기업인 힐티(Hilti)와 '공동 기술 개발 및 사업모델 발굴에 관한 상호협력 협약'을 맺었다고 27일 밝혔다. 두 회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오프라인 협약식 행사를 따로 진행하지 않았다. 윤혁노 SK건설 하이테크사업부문장과 라인하르트 쉰들러 힐티 부사장이 양사를 대표해 온라인 화상시스템을 통한 비대면 서명방식으로 협약을 체결했다. 힐티그룹은 1941년 설립된 임직원 3만명 규모의 글로벌 건설자재 및 공구 제작 전문기업이다. 유럽 리히텐슈타인공국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지난해 매출 7조5600억원을 기록했다. 건설 및 중공업, 플랜트 분야에서 첨단 기술 및 구조개선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주요 제품으로는 기계식·케미칼 앵커, 전동공구, 레이저 측정기, 방화재, 찬넬 시스템 등이 있다. SK건설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 건설업계 처음으로 힐티와 함께 스마트 건설 기술인 BIM(빌딩정보모형화) 기반의 모듈 기술 개발 및 사업모델 발굴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동시에 건설업과 이종산업 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우건설이 김형 사장 등 경영임원 35명(전원)이 회사주식을 장내 매입했다고 27일 공시했다. 이번 회사주식 매입은 경영임원뿐만 아니라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대우사랑 캠페인’의 일환이다. 우리사주조합 방식이 아닌 증권사 금융상품을 통해 임직원의 자율의사에 따라 장내 매입이 이루어 졌다. ‘대우사랑 캠페인’을 통한 회사주식 매입 총 규모는 약 170만주 수준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김형 사장과 임원진의 자사주 매입은 지난해 2월에 이어 두 번째로 이는 임원진의 무한 책임 경영 의지를 대외적으로 강조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직원의 자발적인 캠페인 참여로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과 함께 기업가치 제고에 대한 기대감을 기관은 물론 시장의 일반 참여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실시했다”고 이번 캠페인 진행 배경을 전했다. 대우건설은 2018년 창립 45주년을 맞아 뉴비전 ‘Build Together’와 ▲수행역량 고도화 ▲마케팅역량 강화 ▲신성장동력 확보 ▲경영 인프라 혁신 등 4대 핵심전략을 발표했으며, 올해 초 국내 건설사 최초로 향후 3개년 매출과 수주 목표을 제시하며 회사의 성장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조세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발표가 이르면 다음 주 후반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6일 저녁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수도권 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유휴부지 활용 등 다양한 공급 대책을 두고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종 결정은 내리지 않은 채 추가 협의를 하기로 하고 이날 회의를 마쳤다. 앞서 일부 여론에서는 29일 주택 공급 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관측했으나, 당정청은 좀더 호흡을 갖고 부처,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민주당에서는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정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청와대에서 강기정 정무수석 등이 자리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