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세행정이 작동하지 않는 나라는 망하게 된다. 아무리 잘 만든 세법이어도 납세자들은 항상 빈틈을 찾아냈으며, 그 빈틈을 막지 못한 나라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었다. 세법 집행기관의 책무는 어제의 일을 오늘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자가 발견하지 못한 빈틈을 찾아내 이를 개선하고, 변화시켜, 나라를 계속 살아 숨 쉬게 하는 데 있다. <본지>는 명령이나 지시가 아니라 자발적인 판단과 노력으로 우리나라 조세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들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석유제품으로 둔갑한 원유 찾아내다 동일한 물품을 수입한 기업 중 한 기업만 ‘세 번’이 달랐다. 세 번이란 관세법령상 분류된 상품번호로 세 번에 따라 관세율이 달리 적용되기에 품목을 조작해 다른 세 번을 받음으로써 관세회피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세 번은 관세행정관들이 가장 엄격하게 확인하는 항목이었지만, 얀양세관의 임덕재 관세행정관과 그 동료들이 담당한 사건은 노련한 관세행정관들조차도 고전하게 만들 법한 사건이었다. 천연가스로부터 생산되는 액체상의 탄화수소 성분은 콘덴세이트로 통칭 그 생산방법에 따라 관세법상 원유 또는 석유제품으로 구분되는 물품이다. 액체상의 탄화수소 성분은 지하에 저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검찰, 국세청, 감사원 등 권력기간의 계좌추적 요청 건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정기관의 칼날이 과도하다고 할 정도로 예리해졌던 만큼 정치 사찰이 아닌지 우려가 나온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거래정보 요구현황’에 따르면, 2008~2016년 동안 금융기관에 권력기관들이 계좌추적을 요청한 건수는 623만186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권력기관들은 검찰, 국세청, 감사원 등으로 기본권 침해 등 강력한 권한이 있는 만큼 신중한 행사가 요구된다.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간 연평균 계좌추적 건수는 69만2430건으로 참여정부 5년 평균 23만9979건보다 289% 폭증했다. 특히 검찰 등 수사기관의 경우 참여정부에선 연평균 13만8603건의 계좌추적이 진행됐던 반면 이명박 정부에선 37만8667건으로 뛰었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선 50만건에 육박했다.국세청도 역시 참여정부 시절 연평균 10만978건의 계좌추적 요청을 했으나, 이명박 정부에선 22만3514건, 박근혜 정부에선 30만8589건으로 대폭 늘었다.감사원의 계좌추적 요청건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제천세무서(장종환 서장)가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지난달 29일 단양군 영춘면 온달동굴관광지에서 열린 제21회 온달문화축제 현장을 찾았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제천서는 장려금 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제때에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농촌산간 소외 지역 납세자를 위해 지역주민과 관람객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쳤다. 더불어 단양군일자리종합지원센터(대표 이상우)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며 수급대상 근로자 또는 사업자가 빠짐없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원래 5월 31일까지가 신청기한이지만, 국세청은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받는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원래 받을 수 있는 금액의 90%만 지급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국내 기업들이 케이만군도 등 조세피난처를 통해 투자한 돈이 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세피난처는 저세율, 또는 무세율인 지역으로 국제 사회는 이곳에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를 세워 투자 및 자금융통을 하는 방법으로 조세 회피하는 것에 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기업의 조세피난처 투자는 2012년 20억 350만달러(한화 약 2조3000억원)에서 2016년 35억4030만달러(4조590억원)로 두 배 가량 증가했다. 이중 대기업 투자 비중은 2012년 65%에서 지난해 전체의 90%에 달했다. 특히 지난 5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정한 조세피난처 15곳에 국내기업이 직접투자한 금액은 모두 151억7980만달러(약 17조4000억원)로 드러났다. 지난해 지역별 투자액으로는 케이만군도가 32억달러로 전체의 91%를 차지했다. 건지, 마샬군도, 영국령 버진군도 등에도 돈이 몰렸다. 한 국제조세 전문가는 “미국과 가까운 카리브해의 케이만군도가 특히 인기지역”이라며 “조세피난처는 세율이 낮고 법인설립이 쉬우며 금융비용이 적어 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아이코스 등 전자담배에 대한 유해성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주 소비처인 일본과 유럽에서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처럼 다양한 발암 물질이 포함됐다는 조사를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조사 측과 야당 일각에선 전자담배의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아 일반 담배 수준의 과세 등이 합당치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재철 의원이 10일 “전자담배 아이코스(IQOS) 등 이른바 ‘새로운 담배’에 대해 일본과 유럽 등의 분석 결과 일반 궐련형 담배와 마찬가지로 폐암·구강암·위암·신장암 등 발암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이 국회도서관에 ’새로운 담배 아이코스의 위해성 관련 국제 분석자료‘의 수집을 의뢰한 결과 전자담배에 다양한 발암 물질이 포함됐다는 연구사례가 나온 것이다. 지난해 발간된 ‘새로운 담배에 대한 일본금연학회의 견해’에선 최근 연기가 없는, 혹은 연기 보이지 않는 담배가 속속 판매되어 새로운 건강 위험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아이코스가 건강 위험이 적고 간접흡연의 위험이 없는 것으로 오인되고 있지만, 궐련과 마찬가지로 발암 물질 등 유해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사용자와 주위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일반 담배와 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방국세청장 승인 하에 이뤄지는 비영장 계좌조사가 지난해 66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비록 법적 권한이긴 하지만, 세무조사가 줄어드는 동안 계좌조사는 지속적으로 늘어난 만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부의장(안양 동안을)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국세청이 영장 없이 진행한 금융거래 조회 건수는 2010년 3172건에서 2016년 6587건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영장 없는 금융거래 조회는 2010년 3172건, 2011년 4272건, 2012년 4717건, 2013년 5410건, 2014년 5500건, 2015년 5456건 등으로 전반적으로 매년 늘어났다. 반면, 국세청의 세무조사 건수는 2010년 1만8002건에서 2016년 1만6984건으로 줄었다. 국세청은 ‘금융실명법’, ‘과세자료제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탈세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요건에 따라 지방국세청장의 사전 승인을 통해 제한적으로 계좌조회를 할 수 있다.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세무조사 건수는 소폭 줄었는데, 세무조사와 관련되어 이루어지는 영장 없는 계좌추적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미신청으로 경차 유류세 환급혜택을 받지 못하는 환급대상자 전원에 대해 개별 안내에 착수한다. 1000cc 미만의 경차 1대만 소유한 세대의 경우 차량주유시 연간 20만원 한도 내에서 휘발유·경유는 ℓ당 250원, 부탄은 kg당 275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10일 경차 유류세 환급 미신청자 42만명 전원에게 개별 안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내 내용은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 개요, 유류세 환급대상자 요건, 유류구매카드 신청방법과 환급방법, 부정사용에 따른 불이익 등이다. 국세청은 국토교통부로부터 경차 보유 자료를 수집하고, 이중 환급요건을 갖춘 73만명 중 이미 혜택을 받은 31만명을 제외한 42만명을 환급안내 대상자로 확정했다. 환급 혜택을 받으려면, 롯데·신한·현대카드사로부터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주유시 사용하면 된다. 환급액은 주유시 자동으로 구매금액에서 차감된다. 유류구매카드는 해당 카드사의 영업점에서 뿐만 아니라 인터넷, 전화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구입한 유류를 경차 유류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비환급대상자에게 빌려주는 등 부정 사용이 발각될 경우 환급액과 40%의 가산세가 징수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5년간 공공기관의 세무조사 추징액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추징액을 기록한 곳은 가스공사로 나타났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전력이 근소한 차이로 뒤를 따랐으며, HF(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사학진흥재단, 부산대학교병원이 각각 뒤를 따랐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하남)은 10일 지난해 세무조사를 받은 24개 공공기관 중 알리오에 공시하지 않은 8건을 제외한 16건을 분석한 결과, 한국가스공사(법인세 등)가 1255억원으로 추징액이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인세 등) 1089억원, 한국전력공사(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1076억원,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인세 등) 543억원,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인세 등) 194억원, 부산대학교병원(법인세 등) 45억원 등이 각각 뒤를 따랐다. 다음으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7억원, 경상대학교병원 3억원, 한국언론진흥재단 2억원, 한국어촌어항협회 1억원, 해양환경관리공단 1억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3000만원, 한국장학재단 2000만원, 우체국시설관리단 1000만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1000만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00만원 순이었다. 이 의원은 “문제는 높은 도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5년간 고소득 자영업자 4000여명이 자신의 원래 소득의 40%를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숨긴 재산은 4조838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2016년 동안 국세청은 탈루혐의가 높은 고소득 자영업자 411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한 결과 4116명으로부터 4조8381억원의 ‘숨긴 재산’을 적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에게 부과된 세액은 누적기준으로 2조658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실제로 11조2099억원을 벌어들였지만, 세무서에 신고한 소득은 6조3718억원(43.2%)에 불과했다. 전체 소득의 10분의 4를 숨긴 셈이다. 숨긴 소득의 비율은 2012년 39.4%, 2013년 47%로 늘었고, 2014년부터는 43%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과세액은 2012년 3709억원에서 2016년 6330억원으로 4년 사이 70.6% 늘었으며, 같은 기간 숨긴 소득은 2012년 7078억에서 2016년 9725억원으로 늘었다. 그러나 징수율은 2012년 78.3%에서 2016년 67.6%로 1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9년간 부동산 탈세 추징액이 4.7조원에 달하고, 탈세 제보는 세 배 가량 늘었지만, 국세청의 조사인력 절반 이상 줄고, 조사도 12.7%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6년 동안 부동산 탈세 거래로 인한 세무조사 추징세액은 4조7055억원으로 드러났다. 이중 부동산 양도 관련 추징세액이 3조60231억원으로 전체 77%를 차지했으며, 자금 출처 불명은 3525억원(7.5%), 기획부동산 등 불법행위로 인한 추징은 7299억원(15.5%) 순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탈세 조사로 추징한 세액이 가장 많았던 해는 2010년으로 6019억원이었으며 2013년 5630억원, 2015년 5549억원, 2014년 5520억원, 2012년 5455억원 순이었다. 부동산 탈세 제보 건수는 2008년 661건에서 2016년 2012건으로 304% 급증했고. 제보를 활용한 추징세액도 같은 기간 382억원에서 903억원으로 236% 증가했다. 반면, 국세청의 부동산 투기 조사인력은 2008년 2409명에서 2015년 1195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