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자동차용 공조 제품 기업인 한온시스템이 수급사업자와의 거래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4억7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온시스템은 2020년 5월 15일∼2023년 5월 14일 9개 사업자에게 자동차 공조시스템 관련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 방법과 위탁내용 등 법률이 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수급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필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온시스템은 금형 등 위탁한 물건을 납품받고 수령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며, 받은 물건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혐의도 드러나 함께 제재받게 됐다. 이밖에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어음 대체결제 수수료 약 9천500만원을 주지 않고 하도급 대금을 늦게 주면서 지연이자 13억9천여만원을 미지급한 것도 적발됐다. 한국앤컴퍼니그룹(옛 한국타이어그룹) 계열회사인 한온시스템은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포드 등 완성차 업체에 에어컨·히터 및 엔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7기 혁신형 물기업 10곳을 3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연구개발비나 수출액이 매출액 일정 비율 이상이거나 외국 인증을 보유한 물산업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혁신형 물기업에 선정되면 5년간 최대 5억원이 지원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부영그룹은 2일 이용섭 전 건설교통부·행정자치부 장관을 신임 회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 신임 회장은 14회 행정고시 합격 이후 관세청장과 국세청장을 거쳐 행정자치부 장관, 건설교통부 장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청와대 혁신관리수석비서관 등을 역임한 정통 경제 관료 출신이다. 또 18대·19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민선 7기 광주광역시장을 지내며 '광주형 일자리' 성공 등 현장에서 행정력과 정책 추진력을 증명했다고 그룹은 소개했다. 그룹은 이 회장에 대해 "부동산·건설 정책은 물론 행정·경제 전반에 걸친 깊은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혁신가"라며 "그룹의 내실을 다지고 변화하는 경영 환경을 선도해 그룹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완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부영그룹이 그동안 쌓아온 건실한 경영의 토대 위에서 국민 주거 안정이라는 국가적 요구에 부응하고, 더욱 신뢰받는 글로벌 국민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변화와 혁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퇴임한 이희범 회장의 후임으로, 그룹의 창업주인 이중근 회장과 공동으로 경영을 맡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
▲ 고인 : 김영자(향년 82세) 씨 ▲ 별세 : 2026년 3월 2일 오전 6시53분 ▲ 빈소 : 서울 한양대병원 장례식장 2호실 ▲ 발인 : 2026년 3월 4일 오전 9시 ▲ 전화 : 02-2290-9452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근로장려금 반기지급분 대상 105만 가구는 이달 16일까지 신청을 마쳐야 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2일 2025년 귀속하반기분 근로소득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에 나섰다. 대상은 2025년도 근로소득만 있는 105만 가구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해 6월 25일 지급한다.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만 할 수 있으며,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5월 정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청 대상자에게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하며, 모바일 안내문에서 ‘신청하기’를 누르거나, 서면 안내문의 큐알(QR)코드 및 자동응답서비스(ARS 1544-9944)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고령자 등 신청 대상자가 모바일・PC 등으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본인이 신청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서 ‘직접신청’할 수 있다. 또한, 2025년 귀속 소득분부터는 누구나 장려금 자동신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원래는 고령자 등에 적용했으나, 현재 연령제한은 없다. 하반기분 안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하나은행은 국방부에서 정한 장기 복무 군 간부(장교 및 부사관) 대상 특화 상품인 '하나 장기간부 도약 적금'을 출시한다고 2일 밝혔다. 하나은행과 국방부가 지난 달 24일 군 간부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은 데 따른 것이다. 하나 장기간부 도약 적금은 납입 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방부 정부 예산으로 매달 추가 적립해 만기 시 가입자에게 지급한다. 가입 금액은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이며, 가입 기간은 3년이다. 금리는 연 5.5%다. 군 급여 이체와 하나카드 결제 등 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연 0.5%의 우대 금리를 추가로 제공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KB금융그룹은 최근 중동 지역 무력 충돌과 관련해 비상 체계를 가동하고 애로를 겪는 우리나라 기업들을 지원한다. 2일 KB금융지주에 따르면 양종희 회장 등 주요 계열사 대표들은 실시간으로 환율·금리·유가 등을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KB국민은행은 선제적으로 'KB재해복구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했다. 지원 대상은 분쟁 지역 진출 기업이나 수출입 실적이 있는 기업과 협력사로, 최대 1.0%포인트(p)의 특별 우대금리를 적용해 피해 규모 이내 최대 5억원의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대출해준다. 3개월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을 보유한 피해기업의 경우 추가 원금 상환 부담 없이 특별 우대금리로 기한을 연장해준다. KB금융지주 관계자는 "KB국민은행, KB증권, KB국민카드 등 주요 계열사들도 시장 변동성 관련 점검을 강화하고 고객에게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은 2일 국내 6개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수협은행)과 '글로벌 진출 K금융 협의체'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수출입은행과 시중은행들은 생산적 금융의 실질적 구현을 목표로 부행장으로 구성된 정기 협의회와 부서장급이 참여하는 실무 협의체를 동시 가동할 계획이다. 은행들은 협의체를 통해 ▲ 국내 기업의 해외 수주·진출 관련 시장 정보·유행 공유 ▲ 유망 프로젝트 조기 발굴과 금융 수요 파악 ▲ 공동 대출·보증 등 사업 구조화를 통한 맞춤형 금융 지원 등에 협력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조선, 방산, 원전 등 대형 수주 사업을 비롯해 인공지능(AI) 등 주요 신성장 산업이다. 이동훈 수출입은행 부행장(글로벌·자본시장본부장)은 "수은이 사업 안정성을 확보하고, 민간금융의 풍부한 유동성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에 원활히 공급되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통치권과 경영권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만기친람으로 국가의 모든 기무, 국정 전반 혹은 기업의 모든 경영 전반에 걸쳐 아래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일일이 체크하는 것을 말한다. 상위자로서 당연히 할 일을 한다며 근면 성실을 과시하며 독보적인 존재로 인식되게 만든다. 무위지치는 중국의 도가에서 나온 개념인데, 문자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스리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의 무분별한 개입 없이도 자연과 만물의 조화를 통해 균형 잡힌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 가급적 간섭과 규제를 멀리한다는 사상으로, 아마 춘추전국시대에 군주들의 패권 싸움에 고역을 안은 백성들의 한이 맺힌 절규에서 생겨난 개념일 것이다. 과연 어느 것이 좋은 것인가? 이는 우문우답(愚問愚答)인가? 아니면 현문현답(賢問賢答)인가? 이와 관련해 두 가지 방법의 장단점을 거론해보기로 한다. 만기친람은 장점으로 상위자의 근면과 권위를 내세워 통치의 집행 의지를 알려 미래의 방향을 확실히 잡아 모두가 경계심을 갖고 직분에 철저히 매진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단점으로는 부하 직원에 대한 불신과 신뢰 결여로 인한 독주가 내부적 불만을 키워 자율적 업무 집행이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소규모 수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비대면 다이렉트 수출 보증 상품이 신한은행에서 출시됐다.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신한은행은 지난달 24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이달부터 영세한 규모의 수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비대면 다이렉트 보증' 지원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영세한 규모의 수출 사업자들도 수출자금 신청부터 대출까지 영업점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수출금융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무보는 다이렉트 보증을 처음 출시한 2020년 12월부터 신한은행과 협업 중이며, 이번 협약 개정으로 보증 이용 장벽을 크게 낮췄다. 양 기관은 중소 수출 사업자에 대한 수출실적 등 이용요건 완화, 우수 고객 한도 우대, 보증료 지원 등에도 나선다. 특히 200만원 이하 소액 거래로 정식 수출신고를 생략한 전자상거래 수출 실적까지도 인정해 영세 수출기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장영진 무보 사장은 "무보는 은행, 대기업과 민관 협업 기반의 생산적 금융을 확대 공급하고 금융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우리 기업이 쉽고 간편하게 수출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무역보험 체계 전반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개인적 사용 목적의 명품 수선 요청을 받아 리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은 리폼업자의 수선 서비스가 명품 소유자 개인적 사용 목적이 아니라 실질적인 상품 제조·유통으로 볼 수 있다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그 판단 기준도 제시했다. 리폼업자의 상표권 침해에 관한 대법원의 첫 법리가 제시된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이 리폼업자 이모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특허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씨는 2017∼2021년 고객으로부터 건네받은 루이비통 가방을 해체한 뒤 원단, 금속 부품 등 원자재를 이용해 크기·형태·용도가 다른 가방, 지갑을 제작했다. 리폼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받은 제작비는 개당 10만∼70만원이었다. 루이비통은 이씨가 자사 상표의 출처표시 및 품질보증 기능을 저하해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지난 2022년 2월 소송을 냈다. 소송의 쟁점은 명품을 리폼해 주문자에게 인도하는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2023년 10월 1심은 루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하나은행은 2일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충돌에 따른 중동 정세 불안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대상으로 총 12조원 규모의 긴급 금융 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중동 지역에 진출한 기업 중 2025년 1월 이후 중동 지역에 수출입 거래 실적이 있거나 예정된 기업, 위 기업과 연관된 협력납품업체 등이 지원 대상이다. 해당하는 기업에는 긴급 경영 안전 자금을 최대 5억원 지원한다. 아울러 대출 만기 최대 1년 연장, 대출 분할 상환 기간 최대 6개월 유예, 대출 금리 최대 1.0%포인트(P) 감면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이란 사태 신속 대응반을 신설해 분쟁 지역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속한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하나금융그룹은 정부 기관과 협의를 통해 이란 등 중동 현지 교민을 대상으로 한 생필품 및 구호 패키지 제공도 추진할 계획이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예기치 못한 국제 정세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민과 기업들이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그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이번 주 토요일 로또복권 추첨 생방송이 야구경기 중계로 인해 오후 10시 30분께 방영될 예정이다. 2일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에 따르면 오는 7일 로또복권 1214회차 추첨 생방송은 '2026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대한민국 대 일본 경기 중계가 끝난 후 오후 10시 30분께 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오는 5일 연금복권 305회 추첨 생방송은 대한민국 대 체코 경기 중계로 기존보다 30분 앞당겨진 오후 6시 30분께 방영된다. 야구 중계 상황에 따라 추첨 방송 시간은 변동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인 : 강정희(향년 91세) 씨 ▲ 별세 : 2026년 3월 1일 오후 3시45분 ▲ 빈소 :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20호실 ▲ 발인 : 2026년 3월 4일 오전 7시30분 ▲ 전화 : 02-3410-692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미국과 이스라엘이 대대적인 이란 합동 공습을 벌이고, 이란이 맞불 공격에 나서면서 호르무즈 해협 위기가 현실화한 가운데, 해협 봉쇄가 장기화할 경우 한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미국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싱크탱크 스팀슨 센터의 제임스 김 한국프로그램국장은 이날 이번 사태가 에너지 공급 부문에서 한국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국장은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 약 70%와 천연가스 최대 30%가 호르무즈 해협이 위치한 중동 지역에서 공급되고 있으며, 이들 두 자원이 한국의 총 에너지 소비의 56%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분쟁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화물 이동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한국이 감당할 수 있다"며 그 근거로 한국이 전략비축기지 9곳에 원유 총 1억 배럴 이상을 비축하고 있고 액화천연가스(LNG)도 52일 치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그는 "국제 해운이 호르무즈 해협에 접근하기 어려운 상태로 분쟁이 장기화하면 한국은 전력 공급 유지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수출하는 역량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