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9월 30일 기준 국회 발의된 스테이블코인 법안들이 그 자체로 완성된 것은 아니고, 보완을 통해 완성시킬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디지털 자산의 발행과 유통 관련 업종을 명시하고 있는 민병덕 의원안을 기초로 하되 다른 의원안에서 좋은 점을 추가하는 방식의 법 제정 추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뒤를 잇는다. 윤민섭 디지털소비자연구원 이사는 2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 ‘디지털 혁신 금융 지원 취지에 부합하는 스테이블코인 거버넌스 모색 세미나’에 참석해 현재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스테이블코인 6개 법안 내용을 분석‧비교했다. 스테이블코인은 정부가 발행하는 법정화폐를 추종하는 코인이다. 암호화폐의 문제점은 시세가 매우 불안정하다는 것인데 암호화폐 지갑에서 자산을 인출할 때 시세가 불안정한 암호화폐로 꺼내 쓰면 꺼내는 시점에 따라 가치가 변동되고, 인출 수수료도 비싸다. 스테이블코인은 그 가치를 법정화폐에 걸어놨기에 자산을 인출할 때 안정적 가치로 꺼내 쓸 수 있고, 수수료도 저렴하다. 요약해 설명하면, 스테이블코인은 암호화폐로 흐르는 돈들이 원화로 들어올 수 있는 안정적인 도로다. 이재명 정부는 원화 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개정 대부업법 시행으로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와 상담이 늘어난 가운데 금융당국이 불법 추심 연락이 지속될 경우 무료 채무자대리인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위원회는 2일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부터 대응까지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에서 개정 대부업법 시행 이후 문의가 많았던 주요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7월 개정 대부업법 시행 이후 2개월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와 상담 건수는 3천652건으로, 시행 이전 2개월(2천744건)에 비해 약 33% 늘었다. 특히 초고금리 등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을 무효화 하는 등의 개정 대부업법 내용과 세부 절차에 관한 문의가 많았다. 금융위는 이자 또는 원금 상환의무가 없는 불법 대부계약을 맺은 불법사금융업자가 추심 연락을 계속할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연락과 추심을 전부 대리하는 무료 채무자대리인을 신청하라고 권고했다. 채무자대리인이 선임되기 전에도 금융감독원이 불법추심자에게 법적 대응 중인 사실을 알리고 추심을 즉시 중단하라고 경고하는 등 초동 대응에 나선다. 불법사금융업자가 SNS에 신상과 대부 계약서 등 개인정보를 유포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에 신고하면 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유포했더라도 당시 수사나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지 않았다면 성폭력처벌법상 비밀준수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30대 직장인 A씨의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비밀준수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성행위 동영상을 텔레그램 등 메신저로 B씨에게 제공하고, 피해자의 이름과 나이, 직업 등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의 사진 위에 자신의 성기를 올려놓고 사진을 찍어 A씨에게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1, 2심에 이어 대법원도 A씨의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비밀준수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비밀준수 조항을 규정한 성폭력처벌법 제24조 제2항의 문언상 해당 조항의 보호 대상은 '성폭력 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됐던 피해자'라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성폭력처벌법 제24조 제2항은 '누구든지 1항에 따른 피해자의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은행권과 함께 고령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금융 소외와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집중 교육을 실시한다. 2일 금감원에 따르면 11월까지 전국 16개 은행과 함께 모바일 뱅킹 등 디지털 기기 이용법과 금융사기 예방, 안정적인 노후 자산관리 방법 등 교육을 총 292건 할 예정이다. 금감원과 은행 전문 강사들이 전국 노인복지시설을 방문해 디지털 기기 사용법 등을 가르쳐주는 찾아가는 금융교육도 한다. 금감원의 '금융사랑방버스', 은행의 버스형 이동점포 등이 노인복지시설을 방문해 키오스크·ATM을 활용한 실습형 교육을 하고 노인복지시설에서 뮤지컬 형식의 금융사기 피해 예방교육도 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IBK기업은행이 지난 5년 반 동안 기술금융대출과 관련해 부실처리한 금액이 6조5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국민의힘)이 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기술금융대출 부실 처리 금액은 총 6조5천579억원으로 집계됐다. 부실처리액은 2020년 7천319억원에서 매년 늘어나서 2024년엔 1조8천360억원으로 약 2.5배가 됐다. 올해도 7월 말까지 이미 9천338억원을 기록했다. 외부에 매각된 채권이 2조8천20억원(42.7%)으로 가장 많았고 대위변제 2조634억원(31.5%), 대손상각 1조4천943억원(22.8%), 담보 처분 1천235억원(1.9%) 등의 순이었다. 기업은행의 기술금융대출 잔액은 지난 6월 말 124조9천억원으로, 작년 말 대비 약 10조원 늘었다. 은행권에서 점유율이 38%에서 40.6%로 올라가며 1위를 유지했다. 기술금융대출은 담보력이 부족하지만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부터 금융당국과 전 은행권이 공동으로 추진해 온 정책금융 프로그램이다. 은행은 기업의 대출 신청을 받으면 기술신용평가(TCB)기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미 연방정부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에 돌입한 1일(현지시간) 안전자산 수요가 증가하면서 국제 금 시세가 사상 최고치를 다시 돌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 선물 종가는 온스당 3천897.5달러로 전장 대비 0.6% 오르며 종가 기준 최고치 기록을 다시 세웠다. 금 현물 가격도 이날 장중 온스당 3천895.09달러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치 기록을 경신했다. 미국 의회가 건강보험 관련 지출 등을 둘러싼 대치 끝에 기한 내 예산안 처리에 실패함에 따라 미 연방정부는 1일 오전 0시1분을 기해 셧다운에 돌입했다.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미국 경제에 부정적인 충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투자 수요가 지속됐다. 미 경제 불확실성 확대로 달러화 가치가 주요 통화 대비 약세를 보인 것도 달러화로 환산한 금 가격을 오르게 하는 요인이 됐다. 미국의 금리 인상 기대감이 커진 것도 금값이 이날까지 5거래일 연속 랠리를 이어가게 하는 데 기여했다. 투자자들은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오는 10월 통화정책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을 기정사실로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하며 보합권에서 마감했다. 미국 민간 고용 지표가 시장의 예상치를 큰 폭으로 밑돌자 경기 우려가 커지며 '달러 약세-원화 강세' 흐름이 나타났다. 2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0.10원 오른 1,403.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오후 3시 반) 종가 1,403.20원 대비로는 0.20원 낮아졌다. 1,405원 안팎으로 뉴욕장에 진입한 달러-원 환율은 미국의 민간 고용 지표에 하방 압력을 받았다. 오토매틱데이터프로세싱(ADP) 전미 고용보고서에 따르면 9월 민간 고용은 전달 대비 3만2천명 감소했다. 5만명 증가할 것이라고 본 시장 전망치와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 8월 수치도 5만4천명 증가에서 3천명 감소로 수정됐다.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정책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달러-원 환율은 장중 저점인 1,401.60원까지 밀리기도 했다. 모넥스USA의 후엔 페레즈는 "달러가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이해된다"면서 "특히 8월의 수치가 마이너스로 크게 하향 수정됐기 때문"이라고 설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일 호주 거래소 스텔라와의 오더북(호가창) 공유를 시작한 빗썸의 현장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FIU는 스텔라 거래소의 인허가 관련 서류 제출 적절성, 고객정보 확인 방법 등 위법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은 엄격한 조건을 지키지 않은 경우엔 거래소 간 가상자산 매매·교환 중개를 금지하는데, 빗썸은 지난달 22일 스텔라와 오더북 공유를 시작한다고 공지했다. 금융당국은 빗썸의 관련 절차 이행이 미흡하다고 보고 있으며, 지난달 이재원 빗썸 대표도 소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보험개발원과 손해보험협회는 1일, 최근 5년간 추석 연휴 기간 자동차보험 사고의 주요 특징과 안전운전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분석 결과, 추석 연휴 대인사고는 전날 가장 많이 발생했고, 연휴 기간에는 평소보다 사고 건수는 적지만 한 번 사고가 나면 피해자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자가 생활권을 벗어나 발생한 사고 비중은 연휴 전날과 다음날은 평소와 비슷했지만, 연휴에는 크게 높았다. 사고 형태별로는 추석 당일 뒤에서 들이받아 발생하는 추돌사고 비중이 높았으며, 연휴기간에는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피해자가 증가했다. 교통량이 집중되고 장거리 운행이 잦은 추석 연휴에는 출발 전 차량을 점검하고 안전 운전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 교통법규 준수와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은 필수이며, 졸음운전을 막기 위해 2시간마다 휴식을 취하고 충분한 차간 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거리 교대 운전 시 운전자 범위에 해당하는지 보험가입내용을 확인하고, 필요시 운전자 범위를 확대하는 특약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보험사의 24시간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하고,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히 보험사에 사고접수 후 안전한 곳으로 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본격 추진하면서, 전체 자금 중 최소 30조원을 인공지능(AI) 분야에 투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별도 운용위원회를 두고, 산업계·금융권의 의견을 반영하는 구조를 마련한다. 1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합동 간담회에서 이 같은 계획이 공식화됐다. 회의에는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 문신학 산업부 차관을 비롯해 주요 금융사 부행장과 첨단산업 기업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국민성장펀드는 향후 5년간 조성되며, 산업은행이 관리하는 75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과 민간·국민·금융권에서 조달되는 75조원을 합쳐 총 150조원 규모로 꾸려진다. AI를 비롯해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첨단산업 전반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펀드 가운데 30조 원 이상을 AI 산업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독자적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대규모 GPU 인프라 구축 등 글로벌 3강으로 도약할 대형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부처·정책금융기관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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