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미 관세 당국이 마약·총기류 등 위험 물품의 반·출입 차단을 위해 해상화물정보를 교환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관세국경보호청(CBP) 본부에서 윤태식 관세청장과 크리스 매그너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장이 제17차 한미 관세청장 회의를 하고 이러한 방안을 합의했다고 6일 밝혔다. 한미 관세 당국은 양 국가의 국경을 넘나드는 화물의 위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양국을 오가는 출항 선박의 적재화물목록을 전자로 교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미 위험관리 협의회를 신설·정례화해 이와 관련한 정보 교환의 범위·방법·시행 시기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컨테이너 보안구상(CSI)의 운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논의에도 착수한다. CSI는 미국에 도착할 예정인 컨테이너 화물을 수출(환적)항에서 선적 전에 검사하는 제도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다른 나라의 관세 당국과 협력해 운영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부산항에서 운영 중이다. 한미 관세 당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양국 간 교역이 많이 늘어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FTA 활용률을 높이는 데도 협력하기로 했다. 양국의 수출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지난 6월 28일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반복·장기수급자에 대한 지급요건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활동 촉진방안을 담은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지침을 마련하여 2022년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그동안 실업급여 수급자가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사태로 인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실업인정 방식을 코로나 이전에 비해 크게 완화하여 운영하고 있던 것을,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 및 일상회복 등에 따라 감염병 예방 중심의 간소화된 실업인정을 정상화함과 동시에 재취업활동 기준을 재정비하고, 본연의 취업지원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지침을 마련하게 됐다고 한다. 고용노동부의 이번 지침은 실직자에 대한 재취업지원 목적도 있지만, 핵심내용은 그동안 느슨하게 운영되어 왔던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실업인정 차수별 재취업활동 횟수와 범위를 달리하면서 수급자별 특성에 맞게 차별하여 적용하고, 허위 또는 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한다. 사실 그동안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을 선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세무사 시험 채점오류에 대한 후속조치로 75명이 추가 합격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지난 3일 2022년 제3차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고용노동부 및 감사원 감사 결과의 후속조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노동부와 감사원은 지난해 세무사 2차 시험의 채점 오류에 대해 감사를 수행한 바 있다. 감사 결과 세법학 1부 ‘문제 4번의 물음 3’ , 세법학 2부 ‘문제 1번의 물음 3’이 재채점 됐으며, 재채점 결과 전 과목 평균점수가 기존 커트라인 이상이고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을 넘긴 75명을 추가 합격자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세무사 시험 합격자는 기존 합격자 706명과 추가합격자 75명을 더해 총 781명이 됐다. 추가 합격자 명단 및 점수 확인 등은 오는 10일 9시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www.q-net.or.kr/site/semu)에서 확인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검찰 대표 ‘공안통’으로 알려진 김신 전 울산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사법연수원 27기)이 최근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에 영입됐다. 김 변호사는 1998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울산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임관했다. 김 변호사는 공안 외길을 걸어온 인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2부 검사와 대검찰청 공안부 검찰연구관, 대전지방검찰청 공안부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1부에서 부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특히 대검찰청 공안2과장과 법무부 공안기획과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2부장검사, 대구지방검찰청 공안부장검사 등 공안 주요 보직을 거치는 동아 굵직한 노사법 및 선거법 관련 수사와 기획을 수행한 바 있다. 노동사범에 관한 수사 매뉴얼과 양형기준을 정리하고, 공직선거법위반 쟁점별 해설서를 집필하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태평양 형사그룹 중대재해 대응본부에서 이진한 형사그룹장(사법연수원 21기)과 함께 중대산업재해 사건을 담당한다. 이 형사그룹장은 대검 근무 당시 ‘산업안전보건법 벌칙 해설집’을 최초로 집필하고 서울중앙지검 제2차장 검사를 지낸 바 있다. 지난 6월에는 가습기 사건을 수사한 김정환 전 부장검사도 태평양이 보유한 중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이 ‘조세형사대응센터’를 출범했다. 검찰이 올해 하반기 ‘조세범죄 합동수사단’을 만들어 조세‧관세포탈, 역외탈세, 해외불법재산 형성 등의 탈세 범죄에 대한 수사 강화 추세에 맞춤 대응을 위해서다. 센터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대구고검장 등을 역임하며 주요 조세 사건을 수사한 김경수 변호사(17기)가 담당한다. 김 변호사는 특별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사법연수원 등에서 ‘특별수사사건 사례연구’ 등의 강의를 맡았으며 율촌에 합류한 후 송무부문 형사팀장으로 조세형사 업무를 다수 수행한 조세 전문가다. 최근 조세 사건들은 단순히 세무회계만이 아니라 외국환거래, 범죄수익은닉 수사 분야 등에까지 연결되고 있다. 조세형사 사건은 세무조사 전 사전진단이 제일 중요하며, 이후 조세범칙조사, 경찰·검찰의 수사 및 법원의 공판 단계까지, 단계별로 집중적인 대비 및 대응이 필요하다. 율촌 ‘조세형사대응센터’는 이례적으로 어려운 사건조차 승소한 경험이 풍부한 곳으로 평소 조세형사‧쟁송‧자문 등 관련한 다수의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다. 초기 수사대응을 위해 경찰 출신 전문가들로 구성된 ‘초기수사대응팀’을 시작으로 조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윤태식 관세청장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현지에 진출한 우리기업과 간담회를 열고 애로 및 건의사항을 듣는 등 지원에 나섰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지난 3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간담회를 열어 우리기업의 통관 및 물류 관련 애로·건의사항을 들었다. 이번 간담회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의 안내로 미국 컨테이너 물동량의 약 35%를 처리하는 최대 거점항인 LA항 및 롱비치항 현장을 방문한 뒤에 열렸다. 참석자들은 최근 LA항 및 롱비치항의 물류적체는 다소 완화됐다고 설명하면서, 통관․물류분야 애로해소를 위해 ‘관세청-업계 간 긴밀히 소통’ 할 것과 및 ‘한-미 관세당국 간 협력 강화’를 요청했다. 이에 윤 청장은 “관세청은 6년 만에 개최되는 이번 ‘한-미 관세청장회의’를 계기로 한-미 간 통관·물류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최근 무역적자 지속 상황에서 우리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청장은 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5일에 있을 ‘제17차 한-미 관세청장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상태다. [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세청이 최근 강남에 위치한 S안과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까지 수사가 확대된 것으로 확인돼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4일 세정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말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서울 강남에 소재한 S안과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 등을 일괄 예치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비자금 또는 탈세 혐의자를 색출하기 위해 특별세무조사를 진행하는 서울국세청 조사4국이 투입되어 세무조사 배경에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S안과는 서울과 인천, 광주 등 국내에 총 3개 지점으로 이뤄져 있다. 지난 2019년 5월 서울 강남에 S안과를 설립 후 사업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있다. 광주 지점은 지난해 10월 18일, 인천 지점은 같은 해 12월 30일 세워졌다. 관련업계는 현재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안과병원과 브로커 조직 간의 의료법 위반 혐의와 국세청이 지난달 말 민생침해 탈세자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내다보고 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7월 27일 물가 상승에 편승해 과도한 가격인상과 가격담합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폭리를 취하는 민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4일 국내 박물관 중 최초로 가상공간에서 조세유물 관람과 세금교육‧체험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메타버스 조세박물관’을 개통했다. 메타버스 조세박물관은 올해 개관 20주년을 맞이한 국립조세박물관을 가상공간에 옮긴 것으로 조세유물 전시와 국세행정 발전과정 소개, 미래 납세자인 청소년을 위한 세금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세금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다. 조세유물 전시관에서는 3D형태로 재현된 조세유물을 확대 기능과 설명 보기 등을 통해 사실감 있게 관람할 수 있으며, 청소년 수준별 교육 영상과 퀴즈 풀이 등을 활용한 세금교육․체험관, 가상 브리핑과 화상 채팅이 가능한 회의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간담회와 공모전 시상식 등 다양한 행사를 ‘메타버스 조세박물관’에서 진행하는 등 다양한 콘텐츠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법인 보유 부동산 매각 대금을 개인적으로 편취하면서 폐업하기로 결심한 부동산 법인 대표가 소득을 탈루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워 성공했지만, 결국 국세청 세무조사팀에 덜미가 잡혔다. 본인이 법인으로부터 빼내간 가지급금을 물려주는 조건으로 소득・재산이 없는 무능력자에게 주식을 양도한 뒤 법인이 신임 대주주에게 지급해야 할 유상감자 대금과 상계하는 수법의 통정행위가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백일하에 드러났다. 부동산 중개업이 주된 사업 영역인 A법인의 대표 P씨는 최근 직업도, 소득도 없는 K씨에게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50억원을 받고 팔았다고 국세청에 신고를 했다. 국세청은 그런데 A법인의 주식양도세 신고에서 수상한 점 여러 개를 발견했다. 우선 A법인 대표 P씨가 A법인으로부터 법인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자금(가지급금)을 무려 45억원이나 가져다 쓴 점이 발견됐다. A법인은 P씨가 가져다 쓴 45억원을 주거래 S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마련했다. 더 이상한 것은 무능력자 K씨가 법인 대표 P씨의 이 가지급금을 승계했고, A법인은 유상감자 대금과 K씨가 물려받은 가지급금을 상계 처리한 점이다. A법인은 P대표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350억원 가치를 지닌 땅을 납세자 말만 듣고 280억원에 처리하려던 세무공무원들이 징계를 받게 됐다. 감사원은 최근 서울지방국세청에 저가양도 세무조사 부실처리로 인한 세금 손실 48억원에 대한 징수방안을 마련할 것과, 해당 세무조사를 담당했던 조사반원 두 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이상, 조사팀장 한 명에 대해서는 주의 처분을 내릴 것을 통보했다. 지난 2017년 1월 A씨는 자신이 보유한 강남땅 406평을 아들 B씨가 실소유주인 회사에 280억원에 팔아 넘겼다. 해당 땅은 2016년 6월 302억원, 2017년 1월 403억원으로 감정된 바 있던 땅이었다. 세법에 따라 해당 땅의 정상 가격은 두 감정가액의 평균인 352억원 정도로 봐야 했지만, A‧B부자는 이를 72억원 낮춘 280억원이라고 저가 신고해 불법적인 세금이익을 봤다. 2019년 7월 서울지방국세청은 해당 사안을 포착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세무조사 담당자들은 해당 땅이 두 차례에 걸쳐 감정평가를 받았고, 이를 통해 352억원의 가치가 있는 땅이라고 볼 수 있었음에도 A‧B부자의 말만 믿고 사건을 종결했다. 이 과정에서 내부 심의위에 감정평가받은 사실을 숨겨 오판을 초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