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청장 김희철)이 추석 명절 전 이웃을 찾아 따스한 관심과 온기를 전달하는 등 나눔 문화 실천에 나섰다. 김희철 서울청장은 지난 27일 서울 용산구 후암동에 소재한 중증장애인시설 ‘가브리엘의 집’을 방문했다. 가브리엘의 집은 1996년 개원한 중증장애인 생활시설로 서울국세청은 2004년 결연을 맺은 이후 현재까지 10여년 넘게 후원하고 있다. 이날 김 서울청장은 준비한 후원물품과 후원금을 전달하며 장애인들을 위해 헌신하는 원장과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또, 장애인 생활공간 등을 둘러보며 애로사항을 살피고 중증장애인들을 직접 안아주는 등 따뜻한 정을 나누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망 강화에 나섰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27일부터 29일까지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개최되는 제11차 OECD 국세청장회의에 참석해 50개국 국세청장과 IMF 등 국제기구 대표와 함께 BEPS 대응 프로젝트 이행과 역외탈세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BEPS 대응 프로젝트란 이전가격, 조세조약 남용 등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OECD와 G20 국가간 공동으로 추진하는 역외탈세 방지프로젝트다. 우리를 포함한 전 세계 60여개국은 내년 다국적기업의 국가별 정보 교환에 나선다. 한 청장은 참가국 국세청장들과 현재 준비상황을 서로 확인하고, 국가별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를 활용하여 다국적기업의 저세율 국가로의 부당한 소득이전 등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G20과 OECD가 2014년에 합의한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의 차질 없는 집행 및 교환 정보의 구체적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다각적 논의가 이뤄진다. 또한, 파나마 페이퍼스 사건같이 지능적이고 은밀하게 행해지고 있는 역외탈세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서로 협의를 나누고,역외탈세공조협의체(JITSIC)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대원 국세청 차장이 추석명절을 맞이 이웃 공동체에 성금 및 생활물품을 전달했다. 서 차장은 26일 충남 공주시 상왕동에 위치한 ‘소망공동체’를 찾아 정성껏 마련한 성금과 생활물품을 전달하고, 직원들과 이곳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과 환담을 나눴다. 이번 행사는 어려운 이웃에 대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우리 사회에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됐으며, 서 차장은 일일이 장애인들의 손을 마주 잡고 담소를 나누며 따뜻한 관심을 표했다.서 차장은 국세청 차장 취임 이전에도 매년 명절 때마다 소외된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 있다. 올해 설날에는 서울시 체부동에 위치한 중증장애 아동복지시설인 ‘라파엘의 집’을 찾아 장애를 겪는 이들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표현하는 등 지속적인 사랑 나눔에 나서고 있다. 한편, 소망공동체(원장 고진숙)는 1991년 공동체 생활을 통한 장애인들의 생활교육, 사회적응을 목적으로 설립된 곳이다. 지난 2002년 사회복지시설로 인가 받아 10세부터 60대까지의 중복장애, 지적장애인 등 약 50여 명이 생활하면서 재활훈련 등을 받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산세무서(서장 우제홍)가 26일 추석 명절을 맞이해 어려운 환경에서 꿋꿋이 생활하는 주변의 이웃을 찾아 사랑의 성금과 위문품을 전달했다. 성금은 서산세무서 전 직원과 세정협의회 위원들이 정성껏 모금한 돈으로 마련했으며, 아동 청소년공동생활가정인 ‘꿈둥지’와 태안 등 도움이 필요한 가정들에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세정협의회 위원장 정창현, 부위원장 김경호, 간사 정동권도 참여했다. 우제홍 서산서장은 “모두가 즐거워야 할 추석 명절에 어려운 이웃과의 나눔을 통해서 더불어 사는 삶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말했다. 정창현 세정협의회 위원장은 “서산세무서와 함께 어려운 형편의 지역이웃들을 도울 수 있어 기쁘다”고 밝혔다. 서산서 측은 “앞으로도 세정협의회와 함께 어려운 이웃과의 나눔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강남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중 탈세 혐의가 있는 30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초 국세청이 부동산 과열지구 내 변칙적으로 부를 축적한 289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데 이은 추가조치다. 국세청은 27일 서울 강남, 분당 등 주요 도시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중 취득 자금 변칙 조성 및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가 있는 30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주된 조사대상은 부동산 취득자금의 원천이 불명확한 자이다. 만일 서울 강남 4구, 부산 등의 지역에서 재건축 진행 미완공 아파트(분양권)를 취득한 경우 자금 출처가 부족할 경우 사업소득 누락 또는 변칙 증여 혐의로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아버지로부터 거액의 아파트를 저가 양수받거나, 신고소득이 적음에도 고가의 아파트를 다수 취득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거나, 특별한 소득이 없는 데도 수십억대 아파트를 취득하는 등의 경우 집중적으로 자금출처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 이 밖에 최근 5년간 주택가격 급등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한 다주택자나 뚜렷한 소득없이 최근 4년간 수십억대 주택을 구입한 다주택자, 이주자 택지 등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5년간 청년창업업종 중 통신판매업, 커피숍 및 외식업이 대폭 증가한 반면, 주점·학원·PC방은 하향 추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이 27일 ‘창업국세통계로 보는 청년 창업활동’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크게 증가한 업태는 온라인, 외식문화, 뷰티, 광고대행 등이었다. 반면, 의류·휴대폰·화장품 소매업 및 주점, 학원, PC방 등은 하향세를 타는 것으로 드러났다. 업종별 5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통신판매업 17%, 커피숍 200.8%, 일본음식점 42.7%, 피자·치킨체인 29.2%, 서양식음식점 11.1%, 인테리어·패션디자인 125.0%, 피부미용업 85.0%, 광고대행업 18.6% 상승했다. 의류소매점 47.3%, 휴대폰소매 43.3%, 화장품소매 16.8%, 간이주점 41.0%, 호프·소주방 35.8%, 일반교과·외국어 34.3%, 체육 32.9%, 예능 3.3%, PC방 44.5%, 두발미용업 16.4%은 하락했다. 지난해 청년 창업은 22만6000개로 전체 창업의 22.9%를 차지했다. 청년 인구 대비 청년 창업 비중은 1.7%로 2011년에 비해 0.1%p 늘었으며, 남성 창업이 여성보다 13.4%p 많았다.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국내 주식시장 관련세제 선진화를 위한 개선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26일 한국거래소 본관 2층에서 열린 ‘제75차 금융조세포럼’에서 자본시장연구원 황세운 연구위원은 이 같은 주제로 발표했다. 2017년 세법 개정안 가운데 주식시장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금액 상관없이 20%로 고정됐던 주식 양도소득세율에 2단계 누진세율 적용 ▲대주주 양도소득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에 대해 기존 20%에서 25%로 세율 인상 ▲거래세 현행 0.3% 유지 등이다. 또한 코스피시장은 보유액 25억원에서 15억원으로, 코스닥시장은 지분율 2%·보유액 20억원에서 지분율 1%·보유액 15억원으로 대주주 범위가 확대된다. 5~20% 탄력세율이던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율도 기존 5%에서 10%로 인상된다. 이러한 과세는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단순히 세수 확대만을 위해 과세체계를 설계할 경우 장기적 관점에서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실제로 투기적 거래 억제를 위해 도입한 거래세는 주식시장 전반에 걸쳐 마찰요인을 증가시킨다. 양도소득세율 인상의 경우 기술벤처기업에게 상대적으로 중과세하는 효과를 보인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행정 개혁TF가 정치적 세무조사 규명에 조만간 착수할 예정으로 알려지면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검찰수사의 단초가 된 태광실업 세무조사에 대한 진상조사 착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세행정 개혁TF는 정치적 세무조사 등 국세청 적폐해소를 위해 출범한 특별위원회다. 하지만 국세청이 납세자 비밀보호를 이유로 관련 자료를 내주지 않으면서 개혁추진에 상당한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최근 강병구 국세행정 개혁 TF 세무조사분과장을 만나 태광실업 세무조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라며 “여러 의혹 가운데 가장 심각한 정치적 세무조사라는 의혹을 받는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살피지 않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2008년 7월 국세청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파견, 경남지역 신발제조업체인 태광실업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청 조사4국은 탈세혐의 조사를 전담하는 국세청 최정예 요원들로 구성된 부서였고, 태광실업은 당시 재계 600위권 밖의 업체였다. 태광실업 회장인 박연차 회장은 노 전 대통령의 오랜 후원자 중 한 명이었다. 태광실업 세무조사는 조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제75차 금융조세포럼에서인천재능대 김용민 교수가 '주식시장 관련세제 선진화'를 주제로 발표한 자본시장연구원 황세운 연구위원에게 질문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제75차 금융조세포럼이 26일 오전 7시 15분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KRX한국거래소 본관 2층에서 열렸다.자본시장연구원 황세운 연구위원이 '주식시장 관련세제 선진화'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