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일 오전 세제와 금융, 주택 공급을 망라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을 대폭 인상하고 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던 세제 혜택을 줄이거나 폐지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신 정부는 1주택 실수요자나 청년·신혼부부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세제·금융·주택 공급 혜택을 동시에 제공하는 등 이들을 다주택자와 차별화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투기수요를 근절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며 맞춤형 대응을 하겠다는 기조가 흔들림 없이 구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는 홍 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하고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이 배석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당정이 오는 10일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강화하는 부동산 세제 대책을 발표하고 다음 주 초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10일 부동산 세제 대책을 발표하고, 국회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 대표 발의로 다음 주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야당과 기재위 조세소위 심사 일정 협의에 착수해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당정에서는 과세표준 기준선을 낮춰 과세대상을 늘리거나 특정가액 이상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해 누진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12·16 대책에서 종부세 최고세율을 4%로 올리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다만, 현재 공시가격 기준 다주택가격 합산 6억원 이상으로 설정된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대상범위를 더 확대하는 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1주택자 장기보유 세액공제 혜택 등 공제를 줄이는 방향을 제시하는 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대신 1가구 1주택 실소유자에 대해 세제·금융·공급 혜택을 동시에 제공해 실거주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 뚜렷이 선을 그을 계획이다. 또한, 투기 목적의 단기 매매 차단을 위
(조세금융신문=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정부는 지난 6월 17일 문재인 정부 집권 후 21번째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 비규제지역에 집중되는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을 비롯하여 대전, 청주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둘째, 개발호재로 인하여 상승이 우려되는 서울국제교류협력지구 인근 청담동, 대치동, 삼성동, 잠실동 지역에 대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을 추진하였다. 셋째, 갭투자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강화한다. 넷째, 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정비사업 조합원의 분양요건을 강화하는 등 정비사업 규제를 정비한다. 다섯째, 주택매매와 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유인을 억제하고 과세체계를 정비하여 법인을 통한 세금 회피 투자를 차단한다. 여섯째, 12·16대책 및 2·6 수도권 주택공급기반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를 조속히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것이다. 과연 21번째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정말 주택시장 안정화를 가져올 것인지 이번 6·17대책 그 내용을 살펴보자. 조정대상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계기 도시공원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되었다. 지난 70∼80년대 도시화 과정에서 사업집행과 재정능력 등에 대한 고려없이 도시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도로·공원 등의 많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였다. 이로 인해 토지소유자는 해당 토지를 원래 허용된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고, 건축·허가 등의 행위가 제한되어 주민의 재산권 침해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현재 논란이 되는 공원 일몰제가 도입된 계기는 학교 부지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실제로 사업은 집행되지 않으면서 장기간 재산권 행사만 금지된 경기도 성남시 소재 땅의 주인들이 도시계획시설 소관 법률인 「도시계획법」 제23조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그에 대한 판결문이 나온 이후부터이다.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2000년 7월 1일 이전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중 2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은 토지보상을 추진하여야 하며, 토지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2020년 7월 1일 자동으로 실효하게 된다. 전
지난달 서울시민을 포함한 모든 도시 거주자 사이에서 1년후 쯤 집값이 지금보다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내릴 것이라는 전망보다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작년 12·16 대책 발표 이후 상승 전망이 조금씩 꺾여 한때 하락 기대가 더 커진 바 있어 당정이 조만간 '6·17 + 알파' 대책을 예고한 상황에서 집값 전망이 다시 하락할지 주목된다. 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거주자의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111로, 한 달 전(92)보다 19포인트 올랐다. 6대 광역시 거주자의 주택가격전망 CIS(116)도 5월(100)보다 16포인트 상승했다. 이들을 제외한 기타 도시 거주자의 주택가격전망 CIS(111) 역시 5월(96) 대비 15포인트 올랐다. 모두 2018년 9월 이후 최대 상승 폭이다. CSI는 소비자의 경제 상황 인식과 향후 소비지출 전망 등을 설문해 그 결과를 지수화한 통계다. 주택가격전망은 1년 뒤 전반적인 집값이 어떻게 달라질지를 물은 것으로, 100보다 숫자가 크다는 것은 1년 뒤 집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하는 가구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가구보다 많다는 뜻이다. 6월 주택가격전망 CSI 조사는 6월 10~17일 진행됐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이해대립이 격화되던 둔촌동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결국 분양가상한제를 받아들이며, 청약 일정은 기약 없이 미뤄졌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이 9일로 예정돼 있던 임시총회를 취소와 함께 조합장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 8일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9일 관리처분계획 변경과 관련해 총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임시총회를 하루 앞두고 전격 취소한다는 공문을 조합원들에게 보냈다. 이날 총회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책정한 분양가를 놓고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소집했지만 조합원 다수가 수용을 원치 않자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풀이된다. 조합은 “조합원들이 이번 총회에 제시된 관리처분계획상 분양가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관리처분계획안 결의가 어려울 것 같다”고 9일 총회 취소에 대해 설명했다. 임시총회가 취소되면서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오는 28일이 정부가 정한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인데, 그 안에 총회를 개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조합의 대표인 최찬성 조합장은 이번 총회 소집 취소를 마지막 업무로 조합장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조합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부동산 여론이 날이 갈수록 악화되는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다주택자인 고위공직자들에게 실거주 주택 외에는 조속히 매각하라고 지시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이 외에 부동산 문제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정 총리는 “각 부처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 고위공직자 주택보유 실태를 조속히 파악”하라며 “최근 부동산 문제로 여론이 매우 좋지 않고 정부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지만, 고위 공직자들이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다면 어떠한 정책을 내놓아도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정책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자 이로 인한 여론이 크게 악화하자 청와대·여당에 이어 고위공직자들에게도 솔선수범을 촉구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금방 지나갈 상황이 아니다"라며 “심각한 상황이며 고위 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한 시기인데 사실 이미 그 시기가 지났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국민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면서 “이 점을 함께 공감하고 각자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이 1880억원 규모의 ‘종로구 공평 15·16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신축공사에대한 도급게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신축공사는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87번지 일원 9277㎡(약 2800평) 부지에 지하 8층~지상 최고 17층 규모의 업무·상업시설 2개동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공사기간은 착공 후 31개월이다. 공평 15·16지구 사업지는 일명 CBD(중심상업업무지구)로 불리는 광화문에서 서울역으로 이어진 오피스 지구내에 위치하고 있다. 특히 이 신축공사는 공공과 민간이 정비사업 전 과정에 함께 참여하는 ‘도시·건축혁신안’ 1호 사업으로 지역의 역사성을 지키고 창조적인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혼합형’ 정비기법을 도입한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존치되는 건물과 정비되는 건물이 조화되는 혁신적인 계획안과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전격 적용했다”라며 “건물 저층부를 시민에게 개방하고 옥상정원을 조성하는 등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은 이달 서울 개포동 개포주공1단지를 재건축해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는 지하 4층~지상 35층, 74개 동, 전용면적 34~179㎡·총 670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중 전용 34~132㎡·1235가구가 일반분양된다. 강남 단일단지로는 최대 규모이며 일반분양분은 전용면적별로 ▲34㎡ 237가구 ▲49㎡ 324가구 ▲59㎡ 549가구 ▲112㎡ 59가구 ▲132㎡ 66가구 등이다. 교육여건은 단지 내에 개원초(예정)와 개포중(예정), 신설 초교 부지가 자리해 초·중학교를 품은 아파트로 조성된다. 또 주변 구룡중·대치중·대청중, 개포고 등 강남 학군이 형성됐다. 대치동 학원가도 단지 인근 위치한다. 인근 코엑스와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롯데백화점 강남점 등의 대형 쇼핑문화시설과 삼성서울병원·강남세브란스병원 등의 의료시설, 종합운동장 등의 체육시설이 자리한다. 교통은 분당선 구룡역과 지하철 3호선 도곡역을 통한 대중교통 환경이 좋고, 양재대로와 영동대로가 인접해 서울 전역으로의 이동할 수 있다. 인근 SRT수서역과 동부간선도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집값은 한 번 올라가면 내려가지 않는다"면서 "지금보다 가격이 오르지 않도록 진정시키는 게 목표가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당 정책위와 여의도연구원이 공동주최한 부동산 정책 진단 긴급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 5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해 있고, 지방에서도 돈이 있으면 수도권 아파트를 가지려는 수요가 있는데다 미래에 아파트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심리적 요인까지 겹쳐 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격히 오르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은 갈지자 형태로 걷는 것 같다"면서 "어떻게 해도 안 되니까 대통령이 책임을 국회에 미루는 것 같은데, 결국 정부 부동산 정책이 완전한 실패라고 인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전월세신고제 등 이른바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하나의 위협적인 방법으로 일시적으로 꿈틀할지는 모르지만, 근본적인 투기 대책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현 정부 3년간 집값이 1.5배가 됐다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3년간 모두 22번의 부동산 정책이 있었지만, 중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