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이 오판으로 150억원대 상속세를 깎아주다가 부실행정으로 226억원의 세금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최근 세무조사 운영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서울지방국세청에 부족 징수한 상속세 226억원을 징수할 것과 부실하게 업무를 처리한 직원에게 주의 촉구할 것을 통보했다. 피상속인 A, B, C씨는 지난 2015년 11월 27일 비상장 에너지업체 K사 회장이었던 D씨가 사망하자 D씨가 생전 보유한 100% 지분을 나눠 상속받는 과정에서 917억원의 상속세를 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6년 10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상속세 세무조사 결과 A씨가 세금을 더 냈다고 판단하고 상속세 917억원 중 154억원을 돌려줬다. A씨가 물려받은 회사는 정부 정책융자를 받아 해외자원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해당 융자는 위험성이 높은 사업특성을 고려해 수익이 났을 때만 돈을 갚고, 손실이 났을 때는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이었다. 갚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면 이에 맞춘 주식가격만큼 상속세를 물리고, 갚아야 하는 돈이면 이에 맞춰 회사 주식가격이 낮아지니 상속세가 낮아지는 상황이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 ‘상속시점에서 해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정부가 어려움을 겪고있는 면세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2022년 세제개편안'에 면세한도를 현행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면세업계는 이번 면세한도 상향에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바닥까지 떨어졌던 매출을 끌어 올리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국내 면세점들을 취재한 결과, 팬데믹(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에서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 전환에 따라 늘어난 관광객으로 면세업계 매출은 미미하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 회복 기미가 정부의 면세한도 상향 정책 효과라고 보기는 어렵다. 정부 정책이 효과를 보려면, 운선 팬데믹이 잡히고 본격적으로 법안이 시행되는 내년에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A면세점 관계자는 “매출은 적지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면세한도가 200달러 오르긴 했지만 25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금액이라 화장품이나 잡화들을 조금 더 살 수 있는 정도라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B면세점 관계자도 “현재 여름 성수기에 최근 해외 출입국객이 늘어나 매출이 점진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긴 하다”면서도 “면세한도가 200달러 상향하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사와 무역학자들이 관세분야 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한국관세사회와 한국무역학회가 3일 ‘산학 협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산학협력 활성화 및 학문연구를 통한 관세분야의 발전을 위해 전문가 단체와 네트워크 구축 등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함께해 이번 MOU를 체결하게 됐다. 특히 올해 있을 무역학자 전국대회를 비롯해 향후 정책포럼 및 공청회 개최 등 다양한 산학 협력 활동을 위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앞으로 두 기관은 ▲학술행사 개최에 따른 학술자료 제공 및 후원 ▲시설 및 연구 인프라 공동 활용·연구정보 및 인적 자원 교류 ▲포럼 및 공청회·세미나·컨퍼런스 등 학술행사 공동 수행 지원 ▲무역 및 관세 분야 산·학·연 협력 네트워킹 공동 구축 및 운영 등 상호발전에 협력할 방침이다. 박창언 관세사회 회장은 이날 MOU 체결식에서 "양 기관이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산학협력에 뜻을 같이한다는 것은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오늘 협약을 통해 한국관세사회와 한국무역학회가 더욱 발전하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날 협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미국 집권 민주당이 코로나19와 심각한 인플레이션, 이에 대응한 큰폭의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구매력이 크게 위축된 소비자들의 에너지 비용을 낮추는 한편, 청정 에너지 생산 및 국내 제조를 지원해 탄소중립 성과를 한층 가속화 할 입법에 착수했다. 다양한 부문의 탄소 배출량을 줄여 경제를 탈탄소화, 환경 정의를 실현하는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재정과 각종 조세감면을 통해 농림수산 분야 등 취약한 지역사회에 투자・지원하는 법안으로, 특히 수소에너지 생산 때 배출된 탄소량에 따라 차별적 세액공제를 부여하는 방식이 적용돼 눈길을 끌고 있다. 정치인과 산업계, 언론인 등을 위한 법률정보 사이트인 <제이디수프라(jdsupra)>는 2일(미 현지시각) “미국이 집권 민주당 주도로 청정수소(Green Hydrogen)에 대한 세액공제(deduction)를 포함한 이른 바 ‘인플레이션 저감법(Inflation Reduction Act)’을 발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4330억 달러 규모의 세입예산 조정이 부수된 이번 ‘인플레이션 저감법’에서는 인증된 청정수소에 대해 생산자에게 킬로그램(kg)당 최대 3달러까지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22 정부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기업 상속세 1000억 감면(가업상속공제)안이 원안대로 국회 통과될 경우 중견기업 상위 300개 기업이 혜택을 볼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중견기업 77.5%가 기업 상속을 고려하지 않는 가운데 특정 대주주 일가에 기업 경영권을 귀착시키는 것은 시장경제 원칙과 전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최근 공개한 ‘상속세 가업상속공제 대상 및 공제 확대와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대상 축소 정책에 대한 평가’ 보고서에서 "올해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를 축소하는 것은 실존하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기업 상속, 증여 때만 부정하는 조치로, 시장원리에 벗어난 혜택”이라며 이 같이 지적했다. 정부가 2022 세제개편안을 통해 추진하는 통칭 가업상속공제는 당초 장인 등 소상공인의 맥을 잇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다가 근로자 고용안정을 조건으로 확대됐지만, 2022 세제개편안에서는 고용, 업종 제한을 풀어버리고,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이로써 대기업 경영진 일가에 최대 1000억원의 상속세 감면을 주는 등 사실상 일가 세습을 지원하는 제도로 변질됐다는 평가다. 정부는 연 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상속·증여세를 신고할 때 감정평가 수수료를 세금에서 빼주는 법 개정이 진행된다. 자발적인 시가평가를 유도해 성실납세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상속·증여재산 감정평가수수료를 세액공제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단독주택과 비거주용 부동산(토지, 건물) 등은 가격 평가 시 참고할 기록이 거의 없다. 이 탓에 공시가격으로 과세하는데 공시가격이 시가보다 월등히 낮아 세금을 낮추는 편법을 열어둔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 의원이 국세청 ‘비거주용 부동산 상속·증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상속·증여세를 납부한 2만7175건 중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 신고 건수는 4132건으로 전체의 15%에 불과했다. 비거주용 부동산이 고액자산가의 조세회피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국세청은 시가와 신고가 간 격차가 큰 건수를 조사하고 있다. 2020~2021년 사이 거둔 세금은 7612억원에 달한다. 부동산의 시세를 제대로 평가하는 방법은 사실상 감정평가가 유일한 가운데 현재처럼 감정평가 수수료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말고 세액공제로 전환해 자발적 감정평가를 유인하자는 게 정 의원의 생각이다.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해외 통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 및 물류업체 관계자를 위한 해외통관제도 설명회가 열릴 예정이다. 관세청은 “오는 30일에서 9월 1일, 이틀에 걸쳐 서울과 부산에서 수출기업 및 물류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제11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8개 주요 교역국에 파견돼 활동 중인 우리나라 관세관들이 미국의 ‘위구르 강제노동장지법 발효’, 인도의 ‘비대면 통관심사 도입’ 등 각국 관세행정의 최근 동향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의 관세 분야 담당자를 발표자로 초청해 튀르키예의 무역환경과 세관 통관 절차 등에 대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와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 대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통관 지연과 품목분류 분쟁 등을 비롯해 해외 현지에서 통관 어려움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설명회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 등 많은 관계자들이 최신 관세행정 동향을 파악하고 통관 어려움을 사전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관세청은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 및 통관분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민들이 고물가로 고난의 시기를 겪는 가운데 불황 수혜 업종에 세금을 물려 어려운 계층을 돕는 데에만 써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발의된 곳은 의원 1석의 소수정당, 기본소득당이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유 4사와 16개 은행에 대해 초과이득세를 부과하는 일명 한국판 횡재세 법안 발의를 추진한다고 발표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유사는 고유가 일수록 이익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매입단가가 높은 만큼 마진의 규모도 커지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경쟁시장에서는 가격이 과도하게 높아지면 경쟁사간 가격경쟁으로 적정선을 찾아가지만, 유류는 경기가 어렵다고 사용량을 줄이기 어려운 필수 원자재인데다 소수 회사가 시장을 독점하는 구조라서 경쟁에 따른 가격조정을 기대하기 어렵다. 은행도 아무리 불황이라도 이자를 미루지는 않기에 불황에도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다. 특히 지난해 가계대출이 크게 늘어났고, 이어서 금리상향이 이뤄졌기에 올해 은행 수익 전망은 장및빛이다. 몇몇 주요국들은 이러한 업종에 세금을 물려 불황에 대한 부담을 나누기 위한 작업을 시행 또는 시도 중이다. 미국 하원은 원유 사업자에게 러시아-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 상반기 주식을 양도한 상장사 대주주 등은 오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일 상장사 대주주와 한국장외시장(K-OTC)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중소·중견 외) 주주 7042명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나 올해 주식을 사들여 지분율 요건을 충족한 경우 예정신고 대상이 된다. 신고 안내문은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으로 모바일 안내문이 발송되며, 간단한 본인인증을 통해 안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고령자 등에 대해서는 우편을 통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신고납부는 회원가입 없이도 본인인증(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만으로 홈택스나 손택스에 접속해 전자신고를 마칠 수 있다. 홈택스 등에서는 증권사에서 수집한 최근 5년간 주식거래내역과 전자신고가이드 등 다양한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한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코로나19 피해 사업자 등은 신청을 받아 기본 3개월간 납부연장을 허용하되 어려움 상황이 지속될 경우 9개월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무사 시험에서 경력 공무원에 우대 혜택을 전면 폐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러한 내용의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에서는 일정 수준 경력 세무공무원에 대해 세무사 1차 시험 전 과목을 면제하거나 여기에 덧붙여 2차 시험 일부 과목마저도 면제혜택을 주고 있다.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많이 포섭하기 위한 취지의 제도지만, 지난해 세무사 시험에서 경력 공무원 응시과목의 난이도는 대단히 낮고, 응시하지 않는 혜택 과목의 난이도가 대폭 높아지면서 불공정 논란에 불을 지폈다. 감사원도 지난달 26일 출제와 채점에서 부실절차가 드러났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경력 공무원 합격자는 정원 외 선발로 방식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공무원 합격자 정원을 사실상 보장해 주는 것으로 오히려 특혜를 강화하는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노 의원은 공무원 특혜 제도는 과거 공무원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제공되었던 것이므로 공무원의 사회적 지위가 상승한 지금은 폐지 절차를 밟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세무사 외에도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관세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