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림산업이 국세청 세무조사로 500억원대 추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 측은 불복 여부를 검토 중이다. 25일 대림산업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8월 24일 대림산업에 총 500억원대 추징금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청은 지난 3월 서울청 조사1국 요원을 파견해 정기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대림산업은 지난 2011년 국세청 세무조사 등으로 125억원을 추가납부했으며, 2005년엔 314억원을 추징받은 바 있다. 세무조사를 할 때마다 거듭 문제점이 지적된 셈이다. 회사 측은 “탈세가 아닌 세무상 오류로 부과받은 금액”이라며 “불복여부는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세법상 납세자는 과세통보를 받은 후 90일 이내 불복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이번의 경우 11월 23일까지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대림산업 최대주주인 대림코퍼레이션과 대림씨엔에스(C&S)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국세청의 역외탈세 추징금액이 처음으로 1조3000억원 규모에 달했다. 2010년보다 약 2.6배 증가한 수치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박명재 국회의원(포항남·울릉)에 따르면, 지난해 역외탈세 조사를 통한 추징세액은 1조3072억원으로, 이중 실제 거둔 금액은 81.6%인 1조67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1503억원이었던 역외탈세 추징규모는 2010년 5019억원, 2011년 9637억원으로 늘어나다 2013년 1조789억원으로 첫 1조원을 돌파했다. 이후 2014년 1조2179억원, 2015년 1조2861억원으로 매년 급증했다. 하지만 반발도 거셌다. 건수대비 불복제기 비율은 2013년 17.1%, 2014년 18.6%, 2015년 22.9%, 2016년 23.7%로 매년 증가세이며, 금액기준으로는 2013년 54.0%(5825억원), 2014년 69.7%(8491억원), 2015년 57.7%(7422억원), 2016년 52.7%(6890억원)에 달했다. 반면, 역외탈세 추징건 중 형사고발 및 통고처분이 이뤄진 건은 99건으로 전체의 6.9%에 불과했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조사건수 228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과 행정안전부가 내년 4개 세무서를 신설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늘어나는 세원관리를 위해 조직증편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에서다. 25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내년 상반기 용인 기흥, 대구 수성, 서울 은평, 경남 양산에 각각 세무서를 신설할 계획이다. 용인시는 인구 100만이 넘는 지자체임에도 유일하게 세무서가 1곳에 불과해 그간 지역 세정수요를 충당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용인 기흥의 경우 용인인구의 42%에 달하는 43만명이 거주하고 있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로 3만여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또한, 신흥 부촌으로서 세수규모도 증가추세다. 대구 수성구와 서울 은평구의 경우 각각 동대구세무서와 서대문세무서가 맡고 있으나, 관할 크기와 세원 성격이 달라 독자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었으며, 경남 양산시의 양산지서는 명목상 지서급이지만, 소관 세수는 1조원이 넘는다. 세무서 4곳 신설을 위해 필요한 인원은 세무서장(4급) 4명·세무서 과장(5급) 16명이 전부이며, 직원들은 기존 세무서 분서를 통해 충당할 계획이다. 이밖에 내년 종교인 과세를 위해 본청 5급 2명, 지방청 6급 6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세무공무원이 됐어도 넷 중 한 명 꼴로 포기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은 힘들고, 충원은 안 되는데 희망을 잃은 신입 직원들이 더 나은 여건을 찾아 빠져나가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국세청에선 가득 쌓인 세무서 업무량을 줄이고자 충원을 시도하고 있지만, 예산 및 일부 정치권의 반대로 이마저도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다. 25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7·9급으로 신규 임용된 국세청 세무공무원 중 23%가 임용을 포기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된 포기 사유로는 4대 권력기관이란 위상과 달리 하위직은 일은 힘들고, 야근은 잦은 반면, 보상은 적고, 승진은 어렵다는 점이 꼽힌다. 국세청 소관 세수 규모는 2013년 190.2조원, 2014년 205.5조원, 2015년 208.1조원, 2016년 233.3조원으로 4년간 22.7% 증가했다. 경제성장률에 따른 자연 상승분을 반영한다고 해도 이 수치는 매우 높은 데, 연간 3%씩 4년간 증가했다고 할 경우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세금은 12.6% 정도다. 10%는 제도 변화와 세무공무원의 노력으로 거뒀다고 할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인력은 거의 변화가 없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윤상수)이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장보기와 어려운 이웃 방문 등 다양한 사랑나눔 행사를 가졌다. 21일에는 경기침체, 대형마트와 경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월배시장을 직원들과 함께 방문하여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제수용품과 생필품을 구입했다. 22일에는 신애보육원을 비롯한 노인·장애인·무료급식·아동복지시설과 6·25 참전 유공자 등 어려운 이웃을 방문하여 격려금을 전달하는 사랑나눔 행사를 가졌다. 윤상수 청장은 “전통시장을 자주 이용하는 것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이며 장보기와 상품권 구매 행사 등을 통해 지역상권 회복에 밑거름이 되겠다”며 “작지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을 찾아 사랑나눔 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신동렬)이 22일 가을철 수확기를 맞아 일손이 부족한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산학리 소재 밤 재배 농가를 찾아 농촌사랑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봉사활동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다소나마 보탬이 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행사에 참여한 대전국세청 사회봉사단 40여명은 밤 수확은 물론 수확한 밤을 직접 구입하는 등 농가경제에도 보탬이 되었다. 최용섭 대전청 사회봉사단장은 “화창한 가을 날씨 속에서 직원들과 함께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위해 밤을 수확하여 매우 보람있는 하루를 보냈다”며, “앞으로도 다양하고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이웃사랑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CEO라면 2세 경영자에게 경영권을 승계하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 듯하다. 법인형태의 기업을 경영하거나 개인자영업을 영위하는 CEO가 사망함에 따라 2세 경영자에게 지분(주식) 또는 가업 상속 시 상속세를 계산함에 있어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두고 있는바 이를 ‘가업상속공제’라 부른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사망자)이 10년 이상 지속해서 경영한 법정요건을 갖춘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에 대해 적용된다. 이번에는 필자가 현업에서 가업상속공제요건과 관련하여 상담 받은 내용 중 ‘법인형태’로 경영하는 가업상속공제대상 ‘중소기업’ 요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법인사업체를 경영하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 시 가업상속공제대상 중소기업 요건 사망일이 속하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따라서 법인사업체(사업연도 1월 1일~12월 31일로 가정)를 경영하는 거주자의 사망일이 2017년 6월 30일이라면 직전 사업연도 말인 2016년 12월 말 현재 아래의 세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I. 2017년 2월 7일 개정된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받는 가정이 순가구 기준 215만 가구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2140만 가구 중 10%에 달하는 수치로 역대 최대 규모다. 경제활동을 하는 근로자·사업자 가구로 환산하면, 전체 1450만 가구 중 14.8%가 수급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추석 전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분 지급대상 260만 가구에 총 1조6844억원을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정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회보험 등 저소득층 지원의 근로와 육아 지원을 위해 연 1회 지급하는 소득지원제도다. 근로장려금 지급 규모는 157만 가구, 지급액은 1조1416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2만 가구, 1379억원 늘었다. 이는 수급대상이 40대 단독가구로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자녀장려금 지급 규모는 103만 가구, 542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1만 가구, 지급액은 63억원 줄었다. 재산 요건이 1억4000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 가구로 늘어났지만, 부양자녀 양육 가구가 전년대비 20만 가구가 줄었고, 50% 감액 대상이 되는 재산 1억원 이상 가구 비중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올해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북대전세무서(서장 이상철)는 지난 19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전지회의 월례회 일정에 맞춰 ‘찾아가는 현장상담실’을 열고, 대전지역 여성경제인들의 세금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20일 밝혔다. 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현장상담실은 국세행정 각 분야를 대표하는 직원들과 영세납세자지원단 세무사 2명이 함께 참여해 국세행정 실무자의 시각에서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납세자들을 조력하는 세무사의 시각에서 세금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박미숙 지회장은 이날 “지난해 북대전세무서와 택스 핫라인 MOU를 체결해 세무 관련 애로‧건의사항을 전달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를 마련해 줬는데, 이번에는 실력있는 팀장들과 세무사들이 직접 찾아와서 컨설팅에 가까운 깊이 있는 상담을 해준 것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상철 서장은 “실질적으로 고용을 창출하며 우리 나라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여러 여성경제인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오히려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도 지역 경제발전과 효과적인 세정지원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의 시간을 갖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 상반기 들어 가장 체납이 많은 10개 지역 중 절반이 강남인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경기 하남)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세무서별 체납발생총액 순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상반기 전국 121개 세무서에서 발생한 체납액은 총 17조3046억원으로 이중 상위 열 곳의 세무서의 체납액은 3조654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체 체납액의 21.11%로 부촌에서 세금도 많이 낸 반면 체납액도 높았던 셈이다. 특히 상위 10위권 내엔 서초·역삼·삼성·강남·반포 등 강남 3구 지역 내 세무서가 절반이나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과 2015년 체납상위 11위를 기록한 강남세무서를 제외하면, 이들 지역들은 2012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줄곧 상위 10위권내를 차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초지역의 경우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체납 1위를 기록했으며, 올 상반기 용인세무서에서 약 300억원 차이로 앞지르면서 2위로 밀려났으나, 체납규모는 4000억원 이상을 기록했다. 반면 체납발생액 전국 하위 10위 세무서(영월·영덕·홍천·남원·상주·홍성·거창·영주·보령·제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