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주택 부동산 법인에 대한 세법개정은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 지난 4월 23일 국세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부동산 법인의 신규설립 급증 및 개인과 법인과의 아파트 거래량이 20년 1분기에 이미 작년의 73%에 달하고 있다고 서두를 작성하며, 고가아파트 사들이는 부동산 법인을 전수 검증 착수하여 탈루혐의 시 즉시 세무조사 실시 및 다주택자 중과세 규제를 피하기 위해 부동산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개인 다주택자와의 세부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관계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7년 8·2대책 이후로 다주택자를 소유한 개인은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었다. 고민이 많아진 다주택자들은 묘수를 두었다. 양도소득세는 ‘개인’의 세목이므로 주택을 ‘법인’의 명의로 취득하여 관리하는 주택 부동산 법인이 그것이다. 이에 따라 주택 부동산 법인등록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묘수보다는 악수가 될 수 있는 것이 주택 부동산 법인이다. 주택 부동산 법인을 운영하면서 현재의 법인세율을 살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주택을 보유한 법인은 일정요건을 부합한 임대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포스코건설이 경상북도개발공사 임직원들과 신도시 개발 노하우를 공유했다고 1일 밝혔다. 포스코건설은 지난 30일 송도 사옥을 방문한 경상북도개발공사 안종록 사장일행에게 송도국제도시를 중심으로 한 포스코건설의 국내외 신도시 개발 경험을 소개했다. 이번 방문은 경상북도의 신도시 개발사업을 담당하는 경상북도개발공사가 송도국제도시, 베트남 안카잉 신도시 등 국내외에서 신도시 개발 경험이 많은 포스코건설과 협력하기 위해 추진됐다. 경상북도개발공사 임직원들은 크리스탈을 형상화한 포스코건설의 송도 사옥과 함께 뉴욕의 센트럴파크에서 착안한‘송도 센트럴파크’, 국내에서 세번째로 높은 초고층 빌딩 ‘포스코타워송도’등 포스코건설이 시공한 송도국제도시의 대표적 건축물과 공원 등을 둘러봤다. 포스코건설은 여의도 면적 2배에 달하는 580만m2 부지에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해 컨벤션센터, 업무시설, 주거 및 상업시설, 특급호텔, 국제학교, 골프장 등을 건립한 바 있으며, 대구에서도 이시아폴리스 신도시를 성공시키는 등 신도시개발사업에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다. 이날 포스코건설 한성희 사장은 경상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경북도청 이전신도시 2단계 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의 6.17 대책에도 하반기 집값은 전반적으로 더 오를 전망이다. 직방이 어플리케이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반기 집값 전망을 예상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명 중 4명이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응답했다고 1일 밝혔다. 조사결과 전체 응답자 4090명 중 42.7%인 1748명은 하반기 주택매매시장이 상승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또 지역별로 서울은 42.6%가 상승, 36.9%가 하락, 20.6%가 보합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 지역도 44.3%가 상승, 36.3%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인천은 43.1%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해 상승(36.5%)을 예상한 응답자보다 하락을 전망하는 응답자가 더 많았다. 광역시는 40.9%가 상승, 37.7%가 하락을 예상했으며, 지방은 45%가 상승, 39.6%가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직방 관계자는 “서울과 경기 지역은 대책 발표 후에 하반기에 주택 매매시장이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응답률이 감소한 반면, 인천과 광역시, 지방은 대책 발표 후에 '상승'할 것이라는 응답비율이 더 늘었다”고 말했다. 이는 대책 발표 이후에도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지역에서 상승 전망이 높아졌던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 중위 전셋값이 5322만원 오르는 등 전셋값 상승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상승률로 따지면 3년 1개월 동안 13.0% 오른 것으로 나타나 문 대통령 취임 직전 같은기간 상승률인 39.0%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1일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월간 주택가격 동향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6월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4억6129만원으로 이 조사가 시작된 2013년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5월(4억807만원)과 비교하면 5322만원 상승한 것이다. 상승률로 보면 13.0% 올랐다. 중위가격은 '중간가격', '중앙가격'으로도 불리며 주택 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있는 가격을 말한다. 서울 중위 전셋값은 문 대통령 취임 직전 같은 기간(2014년 4월∼2017년 5월)에는 2억9340만원에서 4억807만원으로 1억1467만원 올라 39.0%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 3년여간 전셋값이 5300만원, 13% 수준으로 오른 것은 직전 같은 기간 상승세가 가팔랐던 것에 비해 오름폭이 크게 꺾인 것이지만, 서민 가구가 3년에 5000만원 넘는 전세 보증금을 추가로 마련하기는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경기도 하남시가 30일 오후 2시부터 하남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던 ‘하남-송파 도시철도 건설과 관련한 주민설명회 및 전문가 토론회’를 준비했지만 감일지구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무산됐다. 감일지구 주민들은 지난 2018년 12월 정부가 발표한 하남 교산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계획에서 감일역 신설안이 올해 정부 발표 계획에서 빠지자 이를 두고 감일지구 주민들이 반발한 것이다. 당초 계획안에는 감일지구에 지하철 역사 1곳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서울 강남과 잠실 등 2·8호선(잠실역), 9호선(송파나루역)과의 연결이 서울과의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이유로 기존 계획안을 원점으로 되돌리고 다른 대안 노선을 검토한다는 게 국토부 입장이다. 하남시 관계자는 “무산된 주민회의는 현재로서는 언제 다시 할지는 논의를 더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우건설이 비규제지역인 경상남도 김해에서 대단지 아파트를 분양한다. 대우건설은 7월 경상남도 김해시 안동1지구 도시개발구역 2블록 2로트에 '김해 푸르지오 하이엔드'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특히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수도권·광역시 분양권 전매 금지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분양가 전매가 가능해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 김해시에서 올해 두 번째로 분양하는 아파트로 지하 3층~지상 47층 7개 동, 전용 59~84㎡, 1400가구로 조성된다. 타입 별 가구 수는 ▲59㎡A 297가구 ▲59㎡B 126가구 ▲59㎡C 224가구 ▲74㎡ 347가구 ▲84㎡ 406가구 등이다. 김해 푸르지오 하이엔드는 우수한 광역 교통망을 갖췄다. 동김해 IC를 통해 부산, 창원, 양산 등으로 접근을 쉽게 할 수 있고 부산김해경전철, 김해대학역이 인접해 있어 김해 및 타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하다. 단지 인근에는 신어천 하천정비 복합사업, 활천동체육관 건립공사, 동김해 IC~식만 JCT 간 광역도로 건설사업 등 동김해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 외에도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신설사업은 오는 2029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 단지는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에 선정된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사업 중 첫 번째로 경남 ‘산청 신안~생비량 국도건설공사’ 확장공사를 30일 착공한다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해 지난 해 1월 국무회의에서 예비타당성이 면제된 사업이다. 이번에 산청 신안∼생비량 국도건설공사는 경남 산청군 일원의 국도20호선 9.2km 구간(단성면∼신안면∼생비량면)을 기존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도로폭 19.5m)하는 사업이다. 2027년까지 7년간 총사업비 1779억 원을 투입한다. 공사가 완료되면 도로 선형이 불량하고 도로 폭이 협소했던 구간이 개선되어 안전성이 확보될 전망이다. 전후 구간 차로수 불균형(4차로↔2차로↔4차로)에 따른 병목현상 해소로 ‘대전-통영’ 고속도로, 국도3호선, 국도33호선 등 인근 도로들과의 연계성이 강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물류비용과 통행시간 절감 등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사업은 4월 시행된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의무 공동도급 제도(지역 업체 40% 이상 참여)'가 적용된 첫 사례다. 경남 지역 건설사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이 중소기업, 대학(원)생,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스마트건설 기술의 저변 확대와 오픈 이노베이션을 위한 건축&주택 분야 스마트건설 기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공모 주제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건축&주택 분야 스마트건설 기술’이며, 즉시 적용가능 기술과 개발 필요 기술 등 2개의 분야로 나눠 공모한다. 공모가 가능한 상세 기술은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건설 관리 플랫폼 ▲AI ▲Big Data ▲IoT ▲센서 ▲드론 ▲3D 스캐닝 ▲3D 프린팅 ▲Off-Site Construction(모듈러/PC 포함) ▲건설 자동화 로봇 ▲AR·VR 등 12개 분야다. 공모 신청은 현대엔지니어링 공식 블로그에서 아이디어 제안서 양식을 다운받아 첨부 서류와 함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기술 제안은 기술성, 계획성, 실용성, 사업성 등 다양한 항목에서 엄격한 평가 절차를 거치게 되며, 선정된 개인 및 기업에게는 기술 검증을 위한 Test Bed 지원, 공동연구 진행 및 특허 출원 지원, 사업화 지원 등의 특전이 제공된다. 이번 스마트건설 기술 공모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림산업은 7월 경기 평택시 용이동 641번지 일대에서 ‘e편한세상 비전 센터포레’의 분양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이 단지는 지하 1층~지상 27층, 6개동, 총 583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전용면적별로 ▲74A㎡ 258가구 ▲74B㎡ 71가구 ▲84㎡ 254가구다. 남향위주 4bay 구조로 구성되며 전 가구가 수요선호도 높은 84㎡이하 중소형 평면으로만 구성된다. e편한세상 비전 센터포레의 생활 인프라는 단지 앞뒤로 배다리생태공원과 용죽공원 등 공원을 품은 단지로 주거 쾌적성이 높으며, 현촌초등학교 및 용이중학교가 도보권에 위치했다. 또 단지 반경 2㎞내에 평택시청, 대형마트, 영화관, 보건소 등 다양한 생활인프라가 자리하고 있다. 이 외에도 올해 스타필드 안성이 오픈할 예정이다. 교통 여건은 단지 인근에 안성IC를 통해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 단지 바로 옆으로는 평택동부고속화도로가 2024년 개통될 예정이며, 북으로는 용서고속도로, 남으로는 천안-평택 민자고속도로로 연결될 계획이다. 이 단지는 최근 브랜드 리뉴얼을 통해 새로워진 e편한세상의 브랜드 아이덴티티(BI)가 적용될 예정이다. e편한세상은 기존의 BI에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롯데건설이 지난 25일 서초구 잠원동 소재 롯데건설 본사에서 민간임대주택 주거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건강증진 서비스 및 이사 서비스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롯데건설은 민간임대주택 주거서비스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보바스기념병원은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인익스프레스는 이사비용 할인, 입주청소 할인 등 이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민간임대주택은 8년간 안정적 거주가 가능하며 롯데건설은 국내 최대인 7000가구의 공급 실적을 가지고 있다. 현재 신동탄, 동탄2, 한강22단지, 서울 문래 롯데캐슬을 임대 운영 중이며 향후 서울 독산, 양산 사송 등에 입주를 앞두고 있다. 롯데건설은 2018년 10월 국토교통부가 인증하는 우수부동산서비스사업자로 선정됐다. 롯데건설과 기존에 MOU를 맺은 롯데렌탈, 롯데카드, 롯데하이마트, 그린카, 코리아세븐, 아이키움 등 협약 업체들은 특화 서비스로 거주자에게 다채롭고 편리한 주거 환경을 제공 중이다. 롯데건설은 주거 서비스를 위해 민간임대주택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입주자들이 다양한 편의 서비스와 공동체 활동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