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국세청 본청과 지방국세청간 소송사건 보고체계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최근 3년간 본청이 31건의 소(訴) 제기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반복적 조세불복 사건’ 처리실태 감사 결과 ‘세법해석 관련 대법원 판결 후 사후조치 미흡’ 등 총 7건의 위법·부당사항 및 제도개선사항이 확인됐다고 6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기존 대법원 판례가 없는 새로운 쟁점 소송의 경우 법령해석을 총괄하는 국세청 본청에서 대응·관리해야 하지만 지방청이 보고 없이 독자적으로 대응하다 패소한 사건이 31건으로 확인됐다. 국세청 본청(징세법무국 법무과장)은 ‘소송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에 따라 조세불복사건 중 주요 사건을 본청이 직접 관리해야 한다. 특히 ‘소송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6조에 따르면 세법해석 관련 소송사건의 경우 지방국세청 송무과장은 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 관련 소장 사본 등을 첨부해 보고한 후 매월 10일까지 해당 사건의 진행상황을 보고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지난 2014년 이후부터 올해 4월까지 지방국세청은 세법해석 관련 소송사건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본청은 본청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세청의 세수기반 확대와 세무조사 강화 등의 영향으로 징수결정액이 237조원에 이르는 등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이에 반발하는 납세자들의 행정소송도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의 징수결정액은 2011년 198조 9020억원, 2013년 208조 7485억원, 2015년 237조원 달했다. 그러나 납세자의 권리의식 강화 등으로 행정소송 제기건수도 꾸준히 늘어 2009년 1258건(소송가액 1조 1090억원)에서 2014년에는 1957건(5조 5684억원)으로 증가했다. 한편 행정소송에서 최근 5년간의 국세청의 패소율을 보면 2011년에는 9.8%였으나 이후 4년간은 꾸준히 10%를 넘고 있다. 특히 소송가액이 건당 50억원 이상인 고액소송에서의 패소율은 더욱 높은데 2011년 36.5%(26억 5000만원), 2013년 45.6%(42억2000만원), 2015년 39.4%(30억3000만원)를 나타냈다. 감사원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법원의 판결로 국세청이 패소한 소송사건 1224건 중 최근 패소사건 544건에 대해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집중 감사를 벌였다. 감사원의 국세청 감사결과‘조세불복사건 대응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중국 국세청과의 협의를 통해 우리 중국 진출기업이 겪는 이전가격 관련 쟁점 해소에 나섰다. 국세청은 이전과세강화와 사드배치로 인한 행정규제 강화로 점점 어려워지는 중국 내 수출여건 을 개선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5일 중국 북경에서 왕 쥔(王軍) 중국 국세청장과 ‘제23차 한중 국세청장회의’를 갖고 양국간 주요 세정이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정기회의지만, 중국이 우리 진출기업들에 대해 행정규제와 세무행정을 동시에 강화 중인 상황에 열린 회의인 만큼 우리 과세당국은 회의의 중요도와 필요성을 어느때보다 무겁다고 보고 있다. 중국은 사드배치 이전부터 자국 내 진출 중인 이전가격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기업 및 각국 외국투자기업들이 대거 밀집한 강소성에 대해선 별도의 조직과 예산을 대거 투입해 대응하고 있을 정도다. 이전가격이란 다국적 기업 내 각국 지사, 현지 법인들간 거래를 하면서 제품과 용역에 붙는 가격을 말한다. 일종의 자기거래이기에 계열사간 이전가격을 조작해 특정 국가 계열사로 이익을 몰아줄 수 있어 각국 과세당국이 가장 엄격히 살펴보는 분야 중 하나다. 진출기
‘세금 때문에 파산한다’는 말은 과장일까? 법무법인 율촌 조윤희 변호사는 “그렇지 않다”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과세당국은 납세자의 기억조차 희미한 과세 건을 조사해 수년치를 한 번에 물린다. 실제로 최근 180억원을 기부했다가 6년 만에 140억원 과세폭탄으로 돌아온 수원교차로 사건은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세금은 항상 곁에 있지만, 우리는 막상 닥쳤을 때만 그 무거움을 깨닫게 된다. 조 변호사는 20여년 법관생활 중 6년을 재판연구관에 헌신한, 그리고 진지하게 조세소송의 공정성을 견지하는 법조인임과 동시에 납세자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동반자이기도 하다. 지난해 초 율촌 조세그룹에 합류해 조세쟁송팀을 총괄하며, 납세자 권리구제를 이끌어 온 조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아인슈타인은 수학을 못 한다는 세간의 편견과 달리 중학교 때 미적분을 풀고, 취리히 공대에서 수리물리교육학을 전공한 수학영재였다. 하지만 그조차 세금문제만은 난제였다. 세금 계산보다 상대성 이론이 쉽다고 투덜거린 일화는 유명하다. 하지만 법무법인 율촌 조윤희 변호사(조세쟁송팀장)에게 조세소송은 자신과 세상을 잇는 최고의 가교인 듯하다. 주요 조세소송마다 왕성하게 참여하며, 자신의 존재
지난 6월 26일 열린 총회에서 20대 회장으로 당선된 이금주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당선 2주만인 지난 7월 13일 집행부 인선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회무에 들어섰다. 이 회장은 이날 “선거과정에서 제시한 공약사항을 주요 업무로 성실히 이행해 나가겠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더 낮은 자세로 회원들의 심부름꾼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이 회장은 지난 임기 중 중부세무사회 부회장과 의정부지역세무사회장을 겸임했다. 역대 중부세무사회장이 수원-인천으로 양분돼 왔던 중부세무사회에 의정부 지역에서 회장을 배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임기 동안 회원들과 소통하며 화합을 위해 노력해 왔던 그의 열정이 중부회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 회장이 특별히 강조하는 단어는 ‘소통과 화합’이다. 총회 당시 반대파도 포괄한 20대 집행부 이 회장은 중부세무사회 20대 집행부 구성에 가장 염두에 둔 목표는 ‘소통과 화합’이라고 말했다. “집행부가 파벌이나 사사로운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그래서 지난 총회에서 저와 반대편에 섰던 분들에게도 손을 내밀었습니다. 20대 집행부는 능력있는 분들을 모셨기 때문에 회원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더 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세무서에서 방문객들에게 공공와이파이가 제공된다. 세금신고·납부를 위해 찾아온 방문객의 통신비 부담을 없애기 위해서다. 국세청은 29일 전국 세무서 민원봉사실 140개소에 공공 와이파이 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공공 와이파이 아이디는 NTS WiFi이며, 비밀번호는 민원봉사실 직원에게 문의하면 된다. 그간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한 민원인들은 무료로 와이파이를 쓸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대한민국을 와이파이 중심지로 조성하려는 정부의 정책에 부합하기 위해 내부 보안성 검토를 거쳐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하게 됐다. 국세청은 민원인 편의를 위해 모바일 홈택스에서 14종의 국세증명 신청 및 사업자등록정정 신청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올해 내에 직접 증명 열람 및 증명 수요처에 전자팩스 전송 기능도 추가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방문 민원인이 많아 대기할 경우에 모바일을 통한 정보검색 등으로 대기시간을 활용할 수 있어서 민원인 만족도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 측은 “민원봉사실 공공 와이파이 구축을 통해 방문 민원인에게 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프랜차이즈 갑질 등에 대해 엄정대응하겠다고 밝힌지 열흘여 만에 국내 프랜차이즈 협회 회장이 세무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하지만 협회에선 개인에 대한 조사라며, 연관설을 일축했다. 프랜차이즈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세무서는 지난달 박기영 프랜차이즈협회 회장에 대해 2주간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회장은 영유아 놀이 교육 프로그램 ‘짐보리’를 제공하는 ‘짐월드’의 대표지만, 이번 세무조사는 박 회장과 그 가족의 주식 및 부동산 등 개인자산 관련 세무조사로 알려졌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17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갑질을 하는 프랜차이즈에 세무조사를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박 회장의 세무조사가 그 연장선상에서 착수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협회는 이번 세무조사가 지난해 박 회장의 주식변동에 대한 것이며, 무혐의 결론이 나왔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승희 국세청장 등 국세청 주요간부들이 25일 세종시 조세박물관에서 열린 ‘안녕하稅요? 나인생씨’ 특별전 개관식에 참석해 출품된 사진을 둘러보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종특별자치시 조세박물관에서 내년 4월 29일까지 ‘안녕하稅요? 나인생씨’ 특별전을 진행한다. 국세청은 25일 오전 10시 세종시 조세박물관에서 한승희 국세청장 등 국세청 주요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녕하稅요? 나인생씨’ 특별전 개관식을 열었다. 이번 특별전은 평범한 회사원 ‘나인생씨’ 삶 속 이야기를 통해 우리 일상 속 다양한 세금을 쉽고 즐겁게 체험하며 세금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됐다. 우리 생활과 밀접한 석유, 술, 아파트, 담배와 관련된 세금과 우리나라 최초의 주유소·아파트 등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주유 조작기, 주정계, 납세증지, 부동산 취득세 영수증, 근·현대 담배 등의 세금 관련 유물로 풀어냈다. ‘과거로 간 나인생씨’ 부문에선 과거 조세제도인 조·용·조와 관련된 옛 모습을 재현했으며. 납부영수증인 조운색자문, 이미 납부를 통해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문서인 물금첩 등의 유물과 함께 과거의 세금을 체험하고 사진을 찍어 볼 수 있는 포토존을 마련했다. 더불어 ‘창문세’, ‘방귀세’, ‘오줌세’ 등 세계 여러 나라의 재미난 세금이야기와 유물을 관람객들이 돌려보며 체험하고, 장래희망과 세금의 쓰임에 대한 의견을 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4일 업계 및 세무당국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한화와 한화테크윈에 서울청 조사국 요원을 긴급파견해 세무 및 회계자료를 받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한화그룹의 경영기획실에서도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테크윈은 최근 사격 훈련 중 폭발사고가 일어난 K-9 자주포의 차체를 제조한 회사로 원래 삼성그룹 계열사 삼성테크윈이었으나, 2015년 6월 한화그룹에 매각됐다. K-9은 1999년 첫 생산에 들어갔으며, 포신은 현대위아 측이 제조했다. 업계는 최근 검찰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방산비리 혐의수사 관련 방산업계 전체로 정부의 사정활동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일부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한화그룹 측은 ‘통상적인 세무조사’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