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는 지난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1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이번 대책은 앞선 정책보다 더 강력해졌다. 핵심은 갭투자에 활용되는 전세대출을 막겠다는 게 정부의 목적이다. 여기에 주택 가격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는 지역 규제확대와 강남 삼성동, 잠실 등 선호지역의 개발호재로 인한 집값 움직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법인 투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등이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함께 시행된다. 그런데 과열양상을 보이던 대부분의 지역이 규제대상 지역으로 묶였지만 김포와 파주는 자연보전권역과 접경지역으로 분류돼 규제대상 지역에서 제외됐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이들 지역은 수혜를 입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 달 넷째 주 기준 경기 김포의 집값 상승률은 1.88%로, 지난주 0.02%보다 크게 늘었고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파주 역시 0.27%로, 지난주 0.01%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상승률만 보자면 전국 평균(0.22%)과 수도권(0.28), 서울(0.06%)에 비교해봐도 상승세가 월등하다. 실제 김포시 한강신도시
국내 주식시장의 '큰손'인 국민연금이 최근 호텔신라 주식을 100만주 이상 팔아치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호텔신라 보유 지분도 3년여만에 처음 10% 아래로 떨어졌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올해 4월 1일부터 6월 24일까지 호텔신라 주식 총 109만6천주를 장내 매도했다고 26일 공시했다. 국민연금 보유 498만여주 중 21.8%에 달하는 규모다. 이 기간 매매는 총 70여차례, 매도 주문은 약 50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특히, 이달에 80여만주를 팔았는데, 지난 12일에만 18만4천주를 팔아치웠다. 이에 국민연금의 호텔신라 지분은 12.47%에서 9.73%로 2.74%포인트 감소했다. 국민연금 지분이 10%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17년 4월(공시 기준)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4월 지분이 13.49%까지 올라갔던 것과 비교하면 1년여만에 3.76%포인트 줄어들었다.' 국민연금은 그동안 호텔신라 지분을 꾸준히 늘려왔다. 2014년 10월 처음 10%를 넘어선 이후 잠시 떨어진 적도 있었지만, 3년 전부터는 10% 이상을 유지해 왔다. 국민연금의 집중 매도 속에 지난 4월 29일 8만5200원까지 올라가고 이달 초에도
공적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2억원으로 축소하는 규제가 다음 달 중순부터 적용된다. 무주택자는 이번 규제 적용 대상에서 빠져 사적 보증기관에서 최대 5억원까지 전세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8일 "내달 중순께 공적 보증기관의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가 2억원으로 일률적으로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대출 보증 한도 규제는 지난 17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포함됐는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내규 개정, 시스템 정비에 시간이 걸려 바로 적용할 수 없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다른 공적 보증기관인 주택금융공사(HF) 수준(2억원)과 맞추는 것이 규제의 핵심이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한도는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2천만원이다. 1주택자 가운데 본인과 배우자 합산 연 소득이 1억원 이하이고 보유주택의 가격이 시가 9억원을 넘지 않아야 전세대출 보증이 가능하다. 정부는 1주택자의 갭 투자를 차단하려고 보증기관별로 차이가 나는 전세대출 한도를 낮은 수준으로 통일했다. 전세를 사는 1주택자가 전세대출로 생긴 여유자금으로 갭 투자를 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다. 금융당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분양 시장은 여전히 활기를 띄는 모양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이 불러온 분양 시장의 언택트 마케팅 사이버 견본주택과 한층 더 강화된 규제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정부는 이번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대부분의 수도권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묶었지만, 이번에는 비규제지역인 지방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서울도 7월 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미리 청약 통장을 꺼내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분양가는 낮아지지만 그만큼 필요한 가점은 높아지고, 전매제한 및 의무 거주 기간 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이 분양을 서두르는 모습이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7월 첫째 주에는 전국 12곳에서 총 8045가구(오피스텔, 임대 포함, 도시형생활주택, 행복주택 제외)의 청약 접수가 이뤄진다. 7월 첫째 주에는 경기에서 가장 많은 청약 접수가 실시된다. 수원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 광명 '광명 푸르지오 포레나', 양주 '양주 옥정신도시 제일풍경채 레이크시티' 등이 접수를 받는다. 울산 중구에서는 '울산 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삼성엔지니어링이 멕시코 정유 프로젝트에서 추가 계약을 체결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지난 24일(현지시간) 멕시코 ‘도스보카스 정유 프로젝트’의 파일(pile) 공사에 대한 추가 계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지난 5월 계약에 이어 약 6000개의 잔여분 파일공사에 대한 것으로 금액은 약 1억1000만달러 한화 1300억원이다. 이번 계약으로 프로젝트 누적 계약금액도 약 4억2000만달러, 한화 5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이 프로젝트는 지난해 8월 삼성엔지니어링 멕시코 법인이 멕시코 국영석유회사인 퍼멕스(PEMEX)사의 자회사 PTI-ID로부터 수주, 진행 중인 사업이다. '기본설계와 일부상세설계'에 해당하는 1단계와 '잔여상세설계와 조달, 공사, 시운전'이 해당하는 2단계로 구성돼 있다. 이번 계약으로 프로젝트 진행에도 더욱 가속도가 붙게 됐다. 당초 1단계 사업 종료 후 2단계가 진행 예정이었지만,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2단계에 해당되는 조달과 공사의 일부 프로세스가 조기 진행되고 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한 멕시코 내에서의 이목과 관심도 집중돼 있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es Manuel Lo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아파트값이 6·17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첫 주간 조사에서 0.28% 올라 전주(0.18%)보다 상승폭을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전주 대비 상승률이 소폭 감소했으나 경기와 인천은 전주보다 커졌다. 이번 대책에서 규제를 비껴간 김포·파주·천안·평택시 등 아파트값은 크게 올라 풍선효과가 통계로 확인됐다. 전셋값 상승도 계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감정원은 6월 넷째 주(22일 기준) 전국의 주간 아파트값이 0.22% 상승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전주 상승률 0.16%보다 오름폭이 커진 것이다. 서울 아파트값은 0.06% 올라 전주(0.07%)보다 상승폭이 소폭 감소했다. 경기와 인천은 각각 0.39%, 0.34% 올라 전주와 비교해 0.17%포인트, 0.08%포인트씩 상승폭을 키웠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6·17대책 발표 후 효력발생일 이전에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거래량이 증가하고 매매가격이 상승했다"며 "효력발생일 이후 매수심리가 급격히 위축되고 관망세로 돌아서 대책의 효력이 나타날지는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6·17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곳은 19일부터 규제 효력이 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국유재산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철도 유휴부지 활용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공모하는 철도 유휴부지는 총 31곳(105필지, 3만6308㎡)으로 경인선, 경의선, 경부선 등 도심지와 역사에 인접한 상가건물, 고가하부 공간 등이다. 공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대면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공모하고, 현장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사업자들을 위해 공단 홈페이지에 임대부지 위치도, 현장 사진, 입찰예정가 등 상세한 정보를 제공했다. 김상균 이사장은 "철도 유휴부지 사업자 공모로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과 신규 수익 창출은 물론, 민간분야 참여를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오는 29일부터 내달 1일까지 사흘간 전국의 아파트와 주택 등 주거용 건물 166건을 포함한 1403억원 규모 1296건의 물건을 온비드를 통해 매각한다. 이번 매물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물건이다.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335건 포함돼 있다. 신규 공매대상 물건은 내달 1일 온비드를 통해 공고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온비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공매 입찰 시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이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 세금납부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서울 강남구 소재 건설회관에서 대한건설협회와 상생의 건설문화 정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타면제 철도사업 조기 추진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요건 완화 ▲부실시공 예방 중심의 벌점제도 운영 등 건설업계의 현안사항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아울러, 코로나19에 확산에 따른 국가경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발주처와 건설업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역할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대한건설협회 김상수 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건설업체를 위해 춘천~속초 복선전철 건설사업 등 대형 철도 투자 확대와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반영 등 건설업계의 경영환경을 고려해 계약제도도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김상균 이사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코로나19로 어려운 국내경기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건설업계와 함께 상생의 건설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협력사들의 애로사항 해소 및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해 지난 2018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GS건설과 쌍용건설은 오는 26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830번지 일원(주안3구역)에서 분양하는 '주안파크자이 더 플래티넘'의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 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 방문객의 안전을 최우선시 하고자 사전 방문 예약제로 운영된다. 주안파크자이 더 플래티넘 견본주택은 6월 26일부터 내달 5일까지 10일간 매일 70팀씩 사전 방문 예약자에 한해서만 방문이 가능하다. 정해진 시간에 예약자 본인 외 동반 1인까지만 방문이 가능하며 체온 검사 및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견본주택 오픈에 앞서 홈페이지에서 실시된 사전 방문 예약에서 1시간만에 총 700팀 방문 전 시간이 마감될 정도로 예비 청약자들의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 사전 방문예약을 하지 못한 수요자들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유니트 VR 등 자세한 단지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이 단지는 주택 유무나 세대주, 세대원에 상관없이 청약통장 가입 후 1년이 지나고 예치금을 충족하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또한 재당첨 제한이나 기존 당첨 여부에 관계 없으며 당첨자 발표 후 6개월 뒤부터 전매가 가능하다. 단, 중도금 대출 등 금융과 관련된 부분은 추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