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대거설은 2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시공사 2차 합동설명회에서 전체 조합원 3842명 중 2801명이 참석한 가운데 1409표를 얻어 한남3구역 최종 시공사로 선정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6·17 부동산 대책의 전세대출 규제 대상에 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초과 아파트가 들어갔지만, 연립·다세대 주택, 빌라 등은 제외됐다. 전세대출을 활용한 갭투자(전세 끼고 매입)가 아파트가 아닌 주택에는 잘 이용되지 않는다는 정부 판단에 따른 조치다. 21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6·17 부동산 대책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실거주하지 않는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전세대출을 활용해 사는 것을 제한하는 규제를 담았다고 밝혔다. 다음 달 중순으로 예상되는 규제 시행일 이후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고 다른 집에서 전세를 얻어서 살면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전세 대출을 받은 후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아파트가 아닌 주택이나 빌라 등은 이번 전세대출 규제 대상이 아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갭투자를 주택으로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 이번 규제를 아파트로 한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 대출 보증 제한과 전세대출을 받은 후 9억원이 넘는 주택을 사면 대출을 즉시 회수하는 현행 규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규제 기준인 3억원은 전국 아파트 평균 가격이 3억원대라는 점을 고려해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금융신문=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정부의 부동산 정책기조 바뀌나? 정부는 그동안 서울의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하여 주택공급보다는 수요를 억제해 왔으며 수도권에 3기 신도시를 발표하는 등 서울의 과밀화를 억제하고 수도권으로 인구를 분산하려는 분산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특히, 도심지에서는 지난 정부들이 추진해 왔던 대규모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을 규제해 왔으며 그 중에서도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2018년 2·20대책에서 재건축안전진단을 강화했으며 지난해 10월 28일에는 민간택지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유예기간 6개월 후인 금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1월부터 번지기 시작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조합원 총회를 열 수 없다는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의 연기 요청을 받아들여 7월 28일까지 시행을 연기한 상태다. 또한 지난해 12월 27일에는 그동안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되어 그야말로 재건축사업은 안전진단을 통과하기도 어렵지만 통과되더라도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까지 규제하고 있어 더 이상 사업추진이 어려워졌다. 그러나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 등 작
(조세금융신문=양기철 (주)하나감정평가법인 부회장·감정평가사) 금년부터 총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과세된다. 전세값이 가파르게 오르자 “임대시장 수급불일치를 해소한다”는 이유로 2014~2018년도 귀속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 비과세하고 있던 것을 정상화 시킨 조치다(2019년도 귀속 임대소득에 대해 2020년 과세). 또한 국토교통부는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바 있었던 ‘전월세신고제’를 내년시행을 목표로 재추진한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 5.20. 보도자료).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임대차시장 조성목적”이라는 정부설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은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철저한 과세, 더 나아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위한 사전포석이라고 의심하기도 한다. 이 제도들은 임대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임차인에게 꼭 득이 되는 제도일까? 금년부터 공시가격 9억 이상 1주택자의 월세, 2주택자 월세, 3주택이상자는 보증금도 과세 먼저 현재 시행중인 임대소득과세 내용을 살펴보자. 위 <그림>에서와 같이 1주택자는 비과세가 원칙이지만, 공시가격 9억원이 넘는 주택을 월세로 줬다면 그 월세수입은 과세된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수도권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부풀었던 풍선효과와 갭투자를 막기 위한 '6.17 부동산 대책'를 발표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이 확대되고 법인과 갭투자자에 대한 대출 및 세금규제가 주를 이뤘다. 주택을 매입한다고 하더라도 계약 후 6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규제지역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야 해서 내 집 마련이 쉽지 않다. 또 재건축 사업에서 안전진단을 강화하고 거주기간을 채운 조합원만 분양권을 가질 수 있다. 재건축 사업을 더디게 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공급이 감소할 수 있다. 정부의 추가대책 발표에도 분양시장은 여전히 뜨겁다. 17일 무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한 고양 덕은 'DMC리버파크자이'와 'DMC리버포레자이'에 각각 2만1510명, 1만4352명이 신청했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6월 넷째 주에는 전국 19곳에서 총 1만920가구(오피스텔, 임대 포함, 도시형생활주택, 행복주택 제외)의 청약 접수가 이뤄진다. 서울에서는 동대문구 용두6구역을 재개발해 공급하는 '래미안 엘리니티'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진행된다. 비규제지역이었지만 이번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부영그룹 제주부영호텔&리조트가 B.I.P(Booyoung Important Person)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B.I.P 서비스는 총 두 가지다. 첫째로 제주부영호텔&리조트 홈페이지나 유선을 통해 숙박 예약을 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일일 최대 3회, 제주 최대 인기 관광지로 손꼽히는 올레 8코스 출발 지점까지 차량 서비스를 실시한다. 둘째로 4세 미만 영유아 동반이나 임산부, 노약자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고객들에 한해 사전 예약 시 익스프레스 체크인 아웃 서비스를 진행한다. 익스프레스 체크인 아웃 서비스란 호텔&리조트 도착 전 전화로 체크인이 가능한 서비스다. 호텔 도착 시 프론트 데스크를 거치지 않고 직원의 안내 아래 객실로 바로 입실할 수 있다. 체크아웃 역시 객실 내에서 가능하다. 이 외에도 가격할인과 조식 서비스도 진행 중이다. 제주부영호텔에서는 6월 한정으로 숙박 예약 고객 대상으로 호텔 스탠다드 객실을 2만원 할인 또는 디럭스룸 이상 예약하는 고객에게는 2인 조식 무료 서비스가 제공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대건설이 '광플라즈마 살균·청정 환기시스템(알파웨이브)'의 특허 등록을 완료하고 이를 소개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했다고 19일 밝혔다. 현대건설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이는 미국 NASA에서 개발해 민간에 기술 이전된 광플라즈마 기술을 활용한 살균 기능으로 실내 부유 바이러스 및 유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것은 현대건설이 지난해 선보인 강력한 공기청정 토탈솔루션 'H 클린알파 2.0'의 핵심기술이기도 하다. 광플라즈마 살균·청정 환기시스템은 기존의 환기시스템이나 공기청정기의 경우 필터를 통해 특정 크기 이상의 입자나 이물질을 걸러내는 것과는 달리, 초미세먼지뿐 아니라 헤파필터로도 제거할 수 없는 바이러스·박테리아·곰팡이·휘발성유기화합물(VOCs)·폼알데하이드 등을 동시에 제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제품들과 차별화된다. 광플라즈마 기술은 미국 항공우주국인 NASA에서 최초 개발한 것으로 밀폐된 우주선 내부 공기청정 및 우주인들이 먹는 식품을 살균하기 위해 개발된 기술이다. 광플라즈마는 짧고 강력한 진공자외선(UVU) 파장부터 일반자외선(VUGI) 파장영역과 가시광선(VR) 파장까지 동시에 일으켜 산소 분자와 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소재 건설회관 2층 대강당에서 ‘2020 건설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념식은 ‘희망의 대한민국! 건설이 열어갑니다’ 라는 주제로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의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제시했다. 김상수 회장은 기념사에서 “코로나19는 4차 산업혁명의 진행을 앞당기는 대전환의 계기이며, 건설산업의 새로운 성장엔진을 창출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번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새롭게 도약할 것”임을 강조했다. 기념식에 참석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그동안 건설산업이 이룩한 업적과 노고를 치하하면서 “4차 산업혁명시대 건설산업의 첨단화와 안전한 건설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건설 산업의 각 분야에서 큰 공로를 세운 건설인 등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하는 식이 이어졌다. 정부포상 최고의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은 윤현우 ㈜삼양건설 대표이사와 노석순 원영건업㈜ 대표이사가 받았다. ▲동탑산업훈장은 우철식 태영건설 전무 ▲철탑산업훈장은 김원열 무경설비 대표이사, 황근순 이에스아이 대표이사 ▲석탑산업훈장은 이서길 대성건설산업 대표이사, 김임식 남송종합건설 대표이사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지난 주 상승 전환한 서울 아파트값이 2주 연속 올랐다.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유동성이 풍부한 가운데 개발호재(GBC·잠실MICE) 및 재건축호재(목동 6·11단지, 성산시영 등) 있는 지역 위주로 매수세 유입되며 상승폭을 키웠다. 한국감정원이 18일 발표한 '6월 3주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15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7% 올라 지난 주(0.02%)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강남4구 중 송파구(0.14%)는 현대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와 잠실MICE 개발 기대감이 있는 지역 위주로 상승폭이 늘었다. 강남구도 지난주에 비해 0.09% 오른 0.11%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서초구(0.10%)와 강동구(0.07%)는 신축 단지의 매물이 줄면서 보합에서 상승으로 전환했다. 이 외에 양천구는 0.13% 올라 지난 주(0.02%)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안전진단 통과 후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두고 호가를 올린 영향이다. 구로구와 영등포구는 각각 0.11%, 0.09% 올랐다. 동대문구(0.08%)와 마포구(0.07%)도 각각 상승세를 이어갔다. 인천은 이번 주 0.26% 올랐다. 부평구(0.42%)는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조경태(미래통합당, 부산 사하을) 의원은 18일 과거 정책적 필요에 의해 형성된 정책이주지에 있는 위법건축물에 부과해오던 이행강제금을 면제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이행강제금 제도는 허가권자가 건축법에 위반되는 건축물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건축주 등이 시정기간 안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정책이주지는 1960~70년대 정책적 필요에 의해 형성된 집단 거주지로, 건축물의 급격한 노후화로 생활환경 개선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역 정비가 상당기간 지연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위반건축물이 발생했다. 지난 2008년 3월 현행법 전부개정을 거치면서 경과규정 부칙이 삭제됐다. 하지만 문제는 이행강제금 제도 시행 이전 위반건축물에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에 형성된 정책이주지 내에 있는 상당수의 위반건축물에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조경태 의원은 “60~70년대 정부의 명령을 충실히 잘 따른 정책이주민들에게 지금에 와서는 건축시기를 불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