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전국의 아파트와 주택 등 주거용 건물 83건을 포함한 782억원 규모 764건의 물건을 온비드를 통해 매각한다. 이번 매물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물건이다.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503건 포함돼 있다. 신규 공매대상 물건은 오는 24일 온비드를 통해 공고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온비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공매 입찰 시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이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 세금납부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포스코건설은 올해 신용등급이 A0에서 한 단계 상향 조정돼 2017년 이후 3년 만에 A+를 회복했다고 18일 밝혔다. 한국신용평가는 포스코건설의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A0(긍정적)에서 A+(안정적)로, 기업어음 신용등급을 A2에서 A2+로 한 단계씩 상향 조정했다. 한국신용평가는 작년 4월 포스코건설의 신용등급 전망을 A0 안정적에서 A0 긍정적으로 조정한 이후 1년 만에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포스코건설은 올해 들어 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된 유일한 건설사가 됐다. 한국신용평가는 포스코건설의 올해 1분기 매출·영업이익 등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상승했고 코로나19로 부동산 경기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선제적으로 유동성 확보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신용평가는 또 2015년 7월 이후 중단된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이 2018년 9월 정상화되면서 2017년말 1조3000억원에 달했던 송도개발사업 관련 PF 우발채무가 지난 3월 기준 6320억원으로 크게 줄었고 브라질 CSP(2047억원)·해운대 엘시티(2627억원)의 잔여 미수채권을 연내 회수해 재무구조가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포스코건설이 건축부문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성남시 분당구 소재 LH경기지역본부에서 여주시,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2018년 국토부에서 발표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추진방안 정책’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LH·여주시·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상호 협력 및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3블록 내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추진됐다. 해당 주택은 60㎡이하 705세대 규모로 총 1085억원의 사업비 투입 및 올 하반기 착공해 2022년 준공 예정으로 여주시 인근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시세 대비 최대 7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될 예정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LH는 ▲사업부지 매입 ▲주택 건설 및 공급을, 여주시는 사업비 및 행정지원을, 중기청은 ▲입주자 신청서 발급 지원 ▲추가 후보지 발굴 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권혁례 LH 공공주택본부장은 “이번 협약으로 주거비용 절감 등 중소기업 근로자의 정주여건이 보다 개선되고, 중소기업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가 되는 마중물 역할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력 제고와
서울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 송파구 잠실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 일대 부동산 시장이 충격에 휩싸였다. 18일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에서 영업하는 한 부동산중개업소 사장은 "정부의 대책 발표로 부동산도 관련 내용을 파악하느라 정신이 없다"며 "문의는 많고,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잠실동이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고 하는데, 허가 조건이 대체 무엇이냐"고 되묻기도 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인근 중개업소의 대표는 "2년을 의무 거주해야 재건축 분양권을 준다는 소식에 주민들이 많이 예민해져 있다"면서 "계속 문의 전화가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 사무실에는 전날부터 문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추진위 관계자는 "우리는 아직 조합설립 인가 전이어서 조합원 분양신청 전까지 2년 거주하면 된다고 안내하는데, 실거주가 힘든 분들은 상황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냐며 격분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한 중개업소 대표는 "23일부터 삼성동에 있는 아파트는 전세 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원천 금지되면서 거래가 힘들게 될 것"이라며 "23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원이 넘는 아파트 매입 후 다른 집에서 전세를 살 경우 전세 대출을 막는 규제 적용 시점이 이르면 다음 달 중순이 될 전망이다. 보증기관의 내규 개정과 시스템 정비, 은행 전산개발 등에 적어도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8일 "6·17 부동산 대책에서 전세자금 대출 보증의 이용 제한 강화 부분은 7월 중순쯤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스템 정비 등에 시간이 단축되면 적용 시점이 더 빨라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가 전날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 구매를 전세 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넣는 규제가 포함됐다. 규제 지역에서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고 다른 집에 전세를 얻어 살 경우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이번 규제는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적 보증기관에 적용된다. 금융위는 전세 대출 규제 적용을 민간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에도 요청했다. 전세 보증이 있어야 전세 대출을 취급하는 것이 국내 금융의 관행이라 전세 보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전세 대출을 못 받는다는 뜻이다. 또 전세 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역대 최저수준의 금리와 급격히 증가하는 유동자금이 주택시장으로 재유입 되면서 수도권과 일부 지방에서 과열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이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나섰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17일 부동산 관련 관계기관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도권의 거의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 포함시키고 개발호재로 인한 상승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실거주 요건 강화, 재건축 안전진단 투명성 높이고 조합원의 분양요건을 강화, 법인 통하나 투기 방지, 종부세 세율 인상 등 관련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김현미 장관은 “주택시장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관련 부처 국실장의 일문일답. Q:법인 관련 세제강화만 포함됐는데, 전반적인 세제개편 필요성은? 김현민 장관:이번 발표로도 충분하지 않다면 다양한 분야의 조치를 취하겠다. 자산시장 대비 부동산 수익이 높다면 투기수요들은 언제든지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국토연구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법인을 통한 투기수요를 원천 봉쇄한다. 법인에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 6억원 공제를 폐지하고 모든 법인 부동산에 주택담보대출(주담대)를 금지키로 했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법인이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하는 세율도 올리기로 했다. 현재는 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 사업자 주담대는 LTV 20%~50%, 비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 사업자 주담대는 LTV 규제가 없다. 앞으로는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을 포함한 모든 지역의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에 대한 대출이 막힌다. 또한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을 위해 주택 매매·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개인 사업자에 대한 주택대출이 막힌다. 법인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율은 대폭 인상한다. 개인이 법인을 활용해 종부세 합산과세를 회피하려는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개인에 대한 일반 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종부세에 과세표준 산정 시 주는 공제를 폐지키로 했다. 개인이 법인을 활용해 투기수요를 막기 위함이다. 현재 납세자는 개인·법인 상관없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최근 서울 지역과 일부 지방에서 개발호재로 집값이 상승하면서 정부에서 이를 차단하기 위해 나섰다. 수도권의 서쪽과 대전, 청주가 조정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으로 분류된다.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집을 사면 바로 입주해 2년간 살아야 한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권을 받으려면 분양신청 전까지 총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는 의무도 생긴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17일 오전 서울 정부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문(文)정부 들어 21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 대폭 확대 했다. 수도권 서쪽 대부분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였다. 지방의 경우는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청주와 대전도 조정대상지역이 됐다. 경기 수원과 성남 수정구, 안양, 안산 단원구,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화성 동탄2, 인천 연수구와 남동구, 서구,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는 투기과열지구로도 묶였다. 서울시는 최근 집값이 불안 양상을 보인 잠실 마이스 개발사업 및 영동대로 복합개
주택담보대출 최저 금리가 이르면 다음달께 연 1%대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17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우리·NH농협은행은 지난 16일 새로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의 변동 금리(코픽스 연계)를 전날보다 0.14%포인트포인트씩 일제히 내렸다. 그 결과 각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범위는 국민은행 2.26∼3.76%, 우리은행 2.56∼4.16%, 농협은행 2.13∼3.74%로 하향조정됐다.,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의 금리 변화가 반영된다. 5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1.06%)가 4월(1.2%)보다 0.14%포인트 떨어진 것은, 그만큼 은행이 적은 이자로 돈을 조달할 수 있게 됐다는 뜻이다. 조달 금리가 낮아지니 당연히 대출 금리(코픽스 연계)도 낮출 수밖에 없다. 더구나 이런 금리 인하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3월 이후 불과 2개월 사이 두 차례에 걸쳐 0.75%포인트(1.25→0.75→0.5%)나 크게 인하하면서 은행들의 조달금리(시장금리)도 계속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의 대표 수신상품인 정기예금 금리만 봐
두산중공업이 채권단 지원에도 신용등급이 하락하면서 외국계 금융기관에서 빌린 차입금 상환 압박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7일 금융계와 재계에 따르면 두산중공업은 일부 외국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신용등급을 유지하지 못하면 만기 전에 돈을 갚는다는 약속을 했다. SC제일은행과는 '차입 약정기간에 2개 이상의 신용평가기관에서 받은 회사채 신용등급을 BBB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못하면 기한 이익상실 사유가 된다'고 약정했다. 기한 이익상실은 만기 전에 채권을 회수한다는 의미다. 올해 3월 말 기준 SC제일은행 차입금은 314억원이다. 이미 나이스신용평가가 지난 15일 두산중공업 장기 신용등급을 BBB에서 BBB-로 한 단계 떨어뜨렸다. 신규 수주 둔화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감소세를 보이고 재무 안정성 지표가 다소 불안정한 수준이라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나머지 국내 신용평가사 2곳 중 1곳에서 두산중공업 신용등급을 한 단계 떨어뜨리면 두산중공업은 SC제일은행에 차입금을 갚아야 한다. 한국신용평가는 올해 3월 두산중공업의 무보증 사채 신용등급(BBB)을 하향 검토 대상에 올렸다. 한국기업평가도 1년 전부터 두산중공업 회사채 신용등급을 B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