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의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 관세 무효 판결로 한국 수출 기업들에게 수천억 원대의 관세 환급 가능성이 열렸다. 그러나 실질적인 ‘현금 회수’를 위해서는 지금이 유일한 골든타임이라는 경고가 잇따른다. 미국 세관의 공식 절차가 정리되지 않은 공백 상태에서, 환급 권리가 시효에 따라 소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신민호 대문관세법인 대표 관세사는 8일 삼일아이닷컴에서 개최한 '상호관세 환급 및 대응 전략' 특강에서 “IEEPA 관세 환급은 법적으로 권리가 존재하지만, 미 세관의 후속 지침만 기다리다 보면 행정 시효가 지나 권리를 잃게 된다”며 “기업이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실전 전략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세 가지 트랙으로 자산 회수…“동시 추진 원칙” 신 관세사는 이번 환급 사태를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자산 회수전(戰)’으로 정의했다. 그는 관세 확정, 청산(Liquidation) 전에, PSC(정정신고), Protest(이의신청), CIT 소송 등 세 가지 트랙을 동시에 가동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는 “각 수입건별 Liquidation 2~3주 전에는 반드시 PSC를 제출해야 한다”며 “미국
▲ 고인 : 박민자 씨 ▲ 별세 : 2026년 4월 9일 오전 6시 ▲ 빈소 : 삼성서울병원장례식장 15호실 ▲ 발인 : 2026년 4월 11일 오전 7시 ▲ 전화 : 02-3410-3151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상반기 신입사원(5·6급) 262명을 공개 채용한다. 9일 LH에 따르면 오는 16∼23일 지원서 접수, 다음 달 17일 필기시험, 오는 6월 중 면접을 거쳐 7월에 최종 합격자를 선정해 채용형 인턴으로 임용한다. 5급 사원은 235명, 6급 사원은 27명을 채용한다. 직군별로는 사무직 107명, 기술직 155명이다. 지원에 학력, 나이, 경력 등의 제한은 없으나 5급 기술직과 사무직 일부 분야는 기사 수준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 6급의 경우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예정 포함)이어야 지원할 수 있다. LH는 평가 공정성 제고와 취업 준비생의 부담 경감을 위해 서류 전형의 경우 어학 점수, 자격증 등 계량 평가만 진행한다. 자기소개서는 필기 전형 합격자만 제출하고, 이는 향후 인성 면접 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LH는 이번 채용에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법 등에 따른 취업 지원 대상자도 법상 의무 비율보다 높여 채용한다. LH는 원서 접수 시작일인 16일부터 이틀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고, 채용 전용 콜센터(☎02-2038-6740∼6742)도 운영한다. 이와 함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소폭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시장 내부에서는 전혀 다른 신호가 감지된다. 거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가운데 매물마저 줄어들며 가격이 쉽게 내려가지 않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양도세·토지거래허가 관련 기준 완화가 매도 압박을 낮추면서 시장의 흐름 자체를 바꿨다는 평가도 나온다. 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6년 4월 1주(6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4% 상승했고, 전세가격은 0.09% 올랐다. 서울은 매매 0.10%, 전세 0.16%로 상승세를 유지했다. 다만 상승 지역은 줄고 하락 지역은 늘어나는 등 시장 전반은 여전히 혼조 양상을 보였다. 가격은 버티고 있지만 거래로 이어지는 흐름은 제한적인 모습이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당초 4월 중순까지가 사실상 매도 마지노선으로 작용하면서 중개업소를 중심으로 가격을 낮춰서라도 거래를 성사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며 “하지만 기준이 완화되면서 집주인들이 ‘지금 굳이 팔 필요 없다’는 태도로 돌아섰고, 가격 조정에도 응하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한이 사실상 연장된 것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매물을 내놓기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와 금융권이 벤처·혁신기업에 매년 10조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성장 초기 기업이 자금 부족으로 좌초되는 이른바 ‘죽음의 계곡’을 넘기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책이다. 9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이날 ‘2026년 신기술금융업권 GP-LP 간담회’를 열고 첨단전략산업 육성과 민간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정책·민간 출자기관 등 30개 기관이 참석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됐다. 이날 핵심 메시지는 ‘자금 공급 방식의 전환’이었다. 손영채 금융위원회 국민성장펀드 추진단장은 기조강연에서 “국민성장펀드는 우리 경제의 명운이 걸린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으며 그에 걸맞게 벤처·혁신기업에 대한 지원도 새로운 방식으로 하기 위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있다”면서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방식을 합해 매년 10조원 규모의 신규자금이 투입될 예정이며, 유망한 기술을 가진 기업이 ‘죽음의 계곡’에서 절망하지 않도록 새롭고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전문가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그간 벤처투자는 펀드 중심의 간접투자에 의존해 왔지만, 향후에는 정책자금이 직접투자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지난해 가계의 여유자금이 270조원에 육박하며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규모로 확대됐다. 늘어난 여윳돈은 예금과 함께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로 빠르게 이동했고, 투자 확대 과정에서 금융기관 차입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자금순환(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금운용 규모는 269조7000억원으로 전년의 215조5000억원 대비 25.2% 증가했다. 2009년 통계 편제 이후 최대치다. 순자금운용은 금융자산 취득액에서 금융부채 증가분을 뺀 지표로, 경제주체가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여유자금을 의미한다. 가계 여윳돈 증가는 소득과 지출 간 격차 확대에서 비롯됐다. 지난해 가계 소득 증가율은 3.5%로 지출 증가율(2.2%)을 웃돌았고, 월평균 흑자액도 131만1000원으로 전년보다 늘었다.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감소 역시 자금 유출을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늘어난 자금은 금융자산으로 유입됐다.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자금운용 규모는 342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93조6000억원(37.6%) 증가했다. 특히 주식과 펀드로의 자금 이동이 두드러졌다. 지분증권 및 투자펀드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천장 부착용 LED 조명기구에 들어가는 광원의 품목분류를 두고 수입업체와 세관이 분쟁을 벌였다. 쟁점이 된 물품은 2014년 5월부터 2015년 4월까지 63차례에 걸쳐 수입된 조명용 LED 모듈이다. 450mm×450mm 크기의 정사각형 인쇄회로기판(PCB) 위에 LED 100개를 배열하고, 안정기와 연결하기 위한 커넥터와 정류다이오드 2개를 부착한 구조다. 업체는 수입 당시 이를 ‘조명기구의 부분품’(HSK 9405.99-9000호)으로 신고해 기본세율 8%를 적용받았고, 세관도 이를 그대로 수리했다. 이후 업체는 2019년 4월부터 6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해당 물품이 ‘조명기구의 부분품’이 아니라 ‘LED’(HSK 8541.40-2090호)에 해당한다며 경정청구를 제기했다. 제8541호로 바뀌면 WTO 협정세율 0%가 적용돼 이미 낸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세관은 2019년 8월 이를 거부했고, 결국 업체는 같은 해 11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 조명기구냐 LED냐…품목분류 쟁점은?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이 물품을 관세율표 제8541호의 ‘LED’로 볼지, 아니면 제9405호의 ‘조명기구’ 쪽 물품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신작 경쟁과 글로벌 확장이 겹치면서 게임업계의 비용 부담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다만 비용 증가가 곧바로 수익성 악화로만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삼성증권 오동환 시니어 애널리스트는 지난 3월 말 발표한 리포트에서 구글플레이 수수료 체계 개편과 자체결제(DTC·게임사가 앱마켓을 거치지 않고 직접 결제를 유도하는 방식), AI 기반 개발 효율화가 맞물릴 경우 국내 게임사들이 2027년부터 이론적으로 최대 8%포인트 수준의 영업이익률 개선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결국 같은 비용 부담 국면에서도 이를 얼마나 빠르게 흡수하고 실적으로 연결하느냐에 따라 기업별 성과가 갈릴 수 있다는 평가다. ◇ 비용은 왜 늘었나…개발·마케팅·운영비가 동시에 커졌다 최근 게임사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비용 증가 요인은 크게 세 가지다. 개발비, 마케팅 비용, 그리고 라이브 서비스 운영비다. 대형 프로젝트 중심의 개발이 확대되면서 인력 투입 규모가 커졌고, 개발 기간도 길어지는 추세다. 여기에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한 마케팅 비용이 더해지며 비용 부담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서버와 클라우드, 운영 인력 등 라이브 서비스 유지 비용 역시 게임
▲ 고인 : 황병렬 씨 ▲ 별세 : 2026년 4월 9일 오전 8시 ▲ 빈소 : 경북 영주시 명품장례문화원 VIP호실 ▲ 발인 : 2026년 4월 11일 오전 10시 ▲ 전화 : 054-634-1444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 금융지주회사들이 지난해 26조원을 웃도는 순이익을 거두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증시 활황과 환율 변동 영향으로 비은행 부문 수익이 확대된 가운데, 연결총자산도 4000조원을 넘어섰다. 다만 자산건전성 지표가 일부 악화되면서 향후 리스크 관리가 주요 과제로 부상했다. 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금융지주회사 경영실적’에 따르면 KB, 신한, 하나, 우리, 농협, iM, BNK, JB, 한국투자, 메리츠 등 10개 금융지주의 연결당기순이익은 26조7000억원으로 전년 23조7000억원 대비 3조원(12.4%) 늘었다. 이익 증가를 견인한 것은 금융투자 부문이었다. 금융투자 이익은 1년 사이 2조원(62.3%) 늘어나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은행 부문 또한 1조6000억원(10.1%) 증가하며 실적 개선을 뒷받침했다. 반면 보험은 2361억원(-6.1%), 여신전문금융사는 180억원(-0.7%) 감소했다. 권역별 이익 비중을 살펴보면 은행이 57.4%로 여전히 높았지만, 전년 대비 비중은 낮아졌다. 금융투자는 17.0%로 늘어나며 비은행 기여도가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다. 자산도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금융지
▲ 고인 : 김기문(향년 94세) 씨 ▲ 별세 : 2026년 4월 9일 오전 7시49분 ▲ 빈소 : 제주 그랜드부민장례식장 4호실 ▲ 발인 : 2026년 4월 11일 오전 9시30분 ▲ 전화 : 064-742-50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통해 중요한 탈세제보를 한 경우 추징 세액에 따라 최대 4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부동산 탈세는 부모‧자녀 등 사적 영역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세무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날로 지능화되고 있다. 또한, 유튜버 등을 통해 허위‧왜곡된 탈세 정보가 확산되면서 부동산 탈세를 부추기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31일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개통해 탈세제보를 받은 결과 올해 3월말까지 780건의 탈세제보가 접수됐고, 실제 추징에 기여한 경우 추징 세액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포상금은 추징세액의 20%를 기본으로 지급받으며, 추징세액이 5억원일 경우 1억, 20억원일 경우 3억2500만원, 30억원일 경우 4억2500만원, 745억원일 경우 40억원을 지급받는다. 국세청은 제보자의 신원은 노출되지 않으며, 접수된 제보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탈루혐의를 면밀히 분석하고, 탈루사실이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를 통해 탈세한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다. 이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탈세행위 뿐만 아니라, 가격담합, 시세조종 등 시장을 교란시키며 불법수익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한 달 앞두고 정부가 보완책을 내놨다. 토지거래허가 절차로 거래가 지연되면서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로, 적용 기준을 확대해 거래 불확실성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와 관계부처는 9일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유예 기한을 2026년 5월 9일로 유지하되, 토지거래허가 절차에 따른 거래 지연을 고려해 적용 기준을 보완한다고 밝혔다. 핵심은 양도세 중과 배제 기준을 기존 ‘매매계약 체결’에서 ‘토지거래허가 신청’까지 확대한 점이다. 이에 따라 기한 내 허가를 신청한 뒤 허가를 받고 계약을 체결하면, 일정 기간 내 매도 시 중과세를 적용받지 않게 된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 심사에 통상 15영업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4월 중순 이후에는 매수자를 확보하더라도 기한 내 계약 체결이 어려울 수 있다는 현실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 구조와 세제 적용 기준 간 괴리를 보완한 성격이 크다. 그동안 해당 지역에서는 계약 이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조상 심사 기간에 따라 거래 시점이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유예 종료 시점이 임박한
(조세금융신문=김지연 객원기자) 전쟁 속에서 울린 교향곡 요즘 우리는 뉴스에서 전쟁이라는 단어를 자주 접합니다. 동유럽에서는 Russo-Ukrainian War가 이어지고 있고, 중동에서는 Israel–Hamas War가 세계의 긴장을 높이고 있습니다. 전쟁은 더 이상 역사책 속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이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시대에 떠올리게 되는 음악이 있습니다. 바로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Dmitri Shostakovich)가 남긴 Symphony No.7 in C major, Op.60 (Leningrad), 흔히 ‘레닌그라드 교향곡’이라 불리는 작품입니다. 1941년 나치 독일은 소련의 도시 레닌그라드를 포위했습니다. 이 사건은 역사에 ‘Siege of Leningrad’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포위는 거의 900일 동안 이어졌고 수많은 시민들이 굶주림과 폭격 속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오늘날 Saint Petersburg라 불리는 이 도시는 당시 전쟁의 가장 비극적인 무대 중 하나였습니다. 절망적인 도시 안에서 만들어진 교향곡 이 작품의 1악장에는 유명한 ‘침공 주제’가 등장합니다. 작은 북이 일정한 리듬을 반복하고 그 위에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인공지능(AI) 분야 4대 석학으로 불리는 앤드루 응 스탠퍼드대 교수가 AI 시대에도 코딩을 배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8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응 교수는 이날 미국 샌프란시스코 모스콘센터에서 열린 AI 콘퍼런스 '휴먼X' 대담에서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는 관점을 제시하겠다"며 "나는 모든 사람이 코딩을 배워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기업 경영진들이 AI가 코딩 업무를 자동화할 것이므로 이를 배울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를 역대 최악의 경력 조언으로 회고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딥러닝AI 창업자이자 교육 플랫폼 코세라 공동설립자이기도 한 응 교수는 "내가 이끄는 팀은 마케팅·채용·재무 담당자들도 코딩할 줄 안다"며 "그들은 성과를 내기 시작했고, 코딩을 모르는 사람들과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다만 그는 과거와 같이 직접 손으로 한줄 한줄 코딩하는 것이 아니라 AI가 코딩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AI 때문에 프로젝트당 필요한 소프트웨어(SW) 개발자의 수가 15명에서 1∼2명으로 줄어들었다면서도, 기업에서 수행해야 하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개발자를 더 많이
[전문가 칼럼] 백제의 멸망기, 승자의 비문과 패자의 불비상
구기동 신구대 교수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와 보이지 않는 멍을 푸는 어혈탕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장교수의 기업신용등급] ENTP 성향의 시장개척자, 마켓컬리의 신용등급
장기민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서기수의 경제+] 전쟁과 유가 급등의 시대, 금과 원유(WTI)에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이대복의 세계경제 Story] 조선해관 초대 총세무사 묄렌도르프①
이대복 한국 FTA연구회 이사장
[전문가 칼럼] 실수요 시대의 새 기준, ‘팍세권’ 아파트가 뜬다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골프회원권 동향] 골프장 유동화를 위한 골프회원권의 객관적 ‘가치평가’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김종면의 위조상품 백문백답<15> 명품 와인의 그림자, 짝퉁 와인의 세계
김종면 변리사(위고페어 대표)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반덤핑관세 부과대상 섬유판의 품목분류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가업승계! 생전증여가 유리한 다섯 가지 경우
안성희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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