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과 이스라엘이 28일(현지시간) 이란을 겨냥한 대대적인 군사작전에 들어갔다. 이란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 등 중동 내 군사위협을 둘러싼 협상이 진통을 겪는 상황에서 외교 대신 군사작전을 선택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지속되는 상황에 중동에서 다시 불거진 전쟁으로 글로벌 안보는 더 심한 충격에 빠졌다. AP, 로이터 통신,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미국과 이스라엘 정부는 28일(현지시간) 오전 이란에 대한 타격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영상 연설에서 "미군의 중대전투가 시작됐다"며 대이란 군사작전을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 프로그램 재건을 시도한다며 이란의 핵보유를 막기 위해 무력을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군사행동에는 중동 내 미국의 동맹 이스라엘도 동참했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성명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고자 이란에 대한 선제 타격을 감행했다"고 밝혔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번 작전을 '사자의 포효'라고 명명했다. 이는 작년 6월 이란 핵시설을 전격 공습할 때 붙인 작전명 '일어서는 사자'에 연계된 것이다. 한 보안 소식통은 미국과 이스라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이스라엘이 28일(현지시간) 미국과 군사력 억제 협상에서 진통을 겪던 이란을 전격적으로 폭격했다. AP, 로이터 통신,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이날 이란을 상대로 예방적(preventive)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다고 발표했다. 이스라엘 군 당국은 이날 이란의 보복 미사일 발사 가능성에 국민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본토 전역에 방공 사이렌을 울렸다. 이스라엘은 이란 공격 후 자국 내 사업장 폐쇄와 휴교령을 발표했다. 이란의 수도 테헤란 도심에는 폭발과 함께 굵은 연기가 피어올랐다고 이란 국영 TV가 전했다. 테헤란의 폭발은 이란 최고지도자인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의 집무실 인근에서 일어났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올해 86세인 하메네이가 폭발 당시 집무실에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는 미국과의 긴장이 고조된 최근 며칠간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일단 외신들은 이스라엘 국방부를 인용해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예방타격(preventive strike)을 했다고 보도했다. 예방타격은 선제타격(preemptive strike)과 마찬가지로 상대를 먼저 공격한다는 점이 같다. 다만 선제타격은 위험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고액체납자 징수실적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콜드월렛 코드를 노출했다가 코인이 탈취되는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지난 26일 고액체납자의 암호화폐가 담긴 콜드월렛 USB 4개를 압류했다는 징수 실적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보도자료 사진에 콜드월렛 보관 상자 안쪽 상단에 붙어 있는 ‘니모닉 코드’를 노출했다. 콜드월렛은 USB에 암호화폐를 보관하는 도구지만, 니모닉 코드가 있으면 전자지갑을 복구하는 방식으로 암호화폐를 탈취할 수 있다. 해당 콜드월렛에는 480만 달러어치, 우리돈으로 69억원 어치의 암호화폐가 담겨 있었다. 이에 국세청은 27일 수사 의뢰를 했으며, 경찰은 내사 단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과의 무역 갈등을 겪어온 중국이 20여년 만에 전면 개정한 대외무역법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대외무역법은 기술패권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심화 속에서 대외무역을 단순 시장경제 행위가 아닌 국가전략으로 격상시켜 중국 정부가 대응할 수 있게 한 것이 주요 골자다. 28일 연합뉴스는 중국 경제매체 제일재경 등의 보도를 인용,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지난해 12월 27일 통과한 개정 대외무역법이 오는 3월 1일 시행된다고 전했다. 대외무역법은 1994년 공포 이후 2004년 처음 전면 개정됐다. 2016년과 2022년 일부 개정된 바 있으며 전면 개정은 이번이 두 번째다. 총 11장 83조로 이뤄진 개정 대외무역법은 중국 정부가 외교 갈등 및 무역 분쟁 발생 시 취하는 반제재 조치, 이른바 보복 조치에 대한 근거를 강화했다. '중국에 차별적 금지·제한 조치를 취할 경우 중국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문화해 상대국에 대한 제재가 국내법에 근거한 것임을 주장할 명분을 마련한 것이다. 상응하는 조치의 범위가 구체적으로는 명시되지 않아 국제법상 통용되는 관례 수준을 넘어서는 초고강도 조치에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법원이 이사회 결격 사유 논란으로 잡음을 빚은 KT 차기 대표 선임 절차의 정당성을 인정, 법적 리스크 해소로 신임 대표 체제로의 경영권 이양과 작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5부는 조태욱 KT 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이 지난해 12월 제기한 KT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조 위원장은 결격 사유가 발생한 조승아 전 사외이사가 대표 선임 의사결정에 관여한 점을 문제 삼았다. 조 전 이사가 참여한 박윤영 신임 대표 후보 선임 절차가 위법하므로 해당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조 전 이사는 2023년 6월 KT 사외이사로 선임된 뒤 이듬해 3월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제철 사외이사를 겸임했다. 이후 국민연금공단이 보유 주식 일부를 매각하면서 현대차가 KT 최대주주로 변경됐고, 조 이사는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또는 피용자는 사외이사 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하는 상법에 따라 사외이사직을 겸직할 수 없게 됐다. 이러한 결격 사유는 지난해 12월 뒤늦게 드러나 조 전 이사는 사임했지만, 그가 겸직 불가 기간 참여한 이사회 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법원이 서울 강남경찰서가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22개를 빼돌린 코인업체의 실운영자를 구속시켰다. 28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모 코인업체 실운영자 4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영창이 청구된 코인업체 대표 B씨에 대해서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2022년 5월 강남경찰서에서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22개를 외부로 유출해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 등이 운영하는 코인 업체는 2020년 자신들이 발행해 보관 중이던 코인이 해킹 피해를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해킹 범죄와 관계있는 비트코인 22개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해당 코인은 이동식 전자장치(USB) 형태의 오프라인 전자지갑인 '콜드월렛'에 보관돼 있었는데 비트코인을 외부에서 복구할수 있는 '니모닉 코드'(전자지갑 복구 암호문)를 알고 있던 A씨 등이 코인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회사 경영난 해결을 위해 빼돌린 코인을 약 10억원 현금으로 처분해 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초등학생 자녀의 수행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싸가지가 없다"거나 초등학교 교사 전체를 깎아내리는 등의 인신공격적 표현을 한 학부모의 행위는 교육 활동 침해'라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학부모 A씨가 서울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을 상대로 '교권보호위원회의 특별교육 12시간 이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이자 고등학교 교사인 A씨는 자녀의 담임 교사 B씨에게 수행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며 폭언과 모욕을 했다는 이유로 B씨로부터 교육활동 침해 신고를 당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A씨의 행동이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특별교육 12시간 이수 조치'를 통지했다. 이에 A씨는 서로 말싸움했을 뿐이라며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1심인 행정법원은 A씨가 교육활동을 침해한 것이 맞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B씨에게 "아이가 쓴 게 지금 현 이슈를 아주 잘 캐치(이해)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오히려 칭찬해주고 싶다"는 등의 말을 하며 이의를 제기하다가, 자신의 고교 교사 경력을 들어 "제가 선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국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2주 연속으로 같이 올랐다. 28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2월 넷째 주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L당 3.0원 오른 1천691.3원이었다. 경유는 전주 대비 6.5원 상승한 1천594.1원을 기록했다.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보다 3.3원 상승한 1천753.5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4.1원 오른 1천653.1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표별 가격은 SK에너지 주유소가 평균 1천699.8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천663.9원으로 가장 낮았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미국과 이란 양측 협상에서 뚜렷한 진전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며 지속 상승했으나 차주 4차 협상 개최 소식으로 상승 폭이 제한됐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지난주보다 1.0달러 오른 70.3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3.5달러 상승한 78.6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1.7달러 오른 92.4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2월 중순 들어 국제 제품가격은 상승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1천100억 달러(약 160조원) 규모 신규 투자금을 유치했다.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는 상장 추진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2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픈AI는 이날 아마존과 소프트뱅크, 엔비디아로부터 총 1천100억 달러(약 160조원) 규모의 신규 투자금 유치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회사 역사상 최대 규모인 이번 투자 라운드에서 오픈AI의 기업 가치는 신규 투자금 이전 기준으로 7천300억 달러로 평가받았다. 신규 투자금을 더한 기업가치는 8천400억 달러(약 1천200조원)가 된다. 이번 투자 라운드에서 아마존은 500억 달러를 투자했다. 아마존은 우선 150억 달러를 투자하고, 나머지 350억 달러는 수개월 내에 특정 조건이 충족될 때 집행하기로 했다. 양사는 이 추가 집행 조건이 무엇인지 공개하지 않았으나, 블룸버그 통신은 오픈AI가 기업공개(IPO)를 하거나 범용인공지능(AGI) 달성을 선언하는 것이 조건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손정의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도 이번에 30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해 오픈AI에 대한 누적 투자액을 646억 달러로 늘렸다. 이에 따라 소프트뱅크
▲ 고인 : 이영재(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코넥스시장운영팀장) 씨 ▲ 별세 : 2026년 2월 27일 오전 5시 ▲ 빈소 : 이대목동병원(서울시 양천구) 장례식장 6호실 ▲ 발인 : 2026년 3월 1일 오전 6시 ▲ 전화 : 02-2650-276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디어 업계 최대 관심사였던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이하 워너브러더스)와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파라마운트) 간 인수·합병(M&A) 계약이 체결됐다. 로이터 통신은 27일(현지시간) 워너브러더스가 이날 오전 1천100억달러(약 158조원) 규모의 매각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브루스 캠벨 워너브러더스 최고전략책임자는 이날 타운홀 미팅에서 "넷플릭스가 파라마운트의 제안에 맞설 법적 권리를 갖고 있었지만, 모두 알듯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 결과 우리는 오늘 아침 파라마운트와의 계약에 서명하게 됐다"고 말했다. 타운홀 미팅은 통상 임직원이 함께 사내 안건들에 대해 소통하는 자리를 뜻한다. 양사의 인수합병은 미국과 유럽 반독점 규제당국의 심사를 거쳐 마무리된다. '해리포터'·'매트릭스' 시리즈 등을 만든 대형 영화 제작사인 워너브러더스와 CBS 방송국을 보유한 대형 미디어 그룹 파라마운트의 결합에 독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는 과정이 될 전망이다. 파라마운트는 EU 규제당국의 심사는 쉽게 통과할 수 있다고 낙관하고 있다. 통상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반독점 규제 당국은 시장 점유율이 30%를 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서 예상을 웃돈 미국 도매 물가에 한때 5원가량 치솟았으나 안전자산 선호 움직임 강화로 미 국채 금리가 지속 하락하자 이전 수준으로 반락 마감했다. 28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14.20원 급등한 1,444.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오후 3시 반) 1.439.70원 대비로는 0.30원 상승했다. 뉴욕장에 1,440원 안팎으로 진입한 달러-원 환율은 1월 미국 생산자물가지수(PPI)에 상방 압력을 받았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월 PPI는 계절 조정 기준으로 전달 대비 0.5% 올랐다. 시장 전망치(+0.3%)를 상회했다.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PI는 전달 대비 0.8% 상승하며, 역시 전망치(+0.3%)를 대폭 웃돌았다. 노스라이트자산운용의 크리스 자카렐리 최고 투자책임자(CIO)는 "PPI는 통상 소비자물가지수(CPI)나 개인소비지출(PCE)만큼 주목받지는 않지만, 오늘 아침 발표된 PPI는 전 부문에서 예상치를 상회해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이는 연준이 통화정책을 변경하기 전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회장 권형남)는 27일 서울 엘리에나호텔에서 제41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2025년의 주요 정책성과에 대한 보고와 제도 개선, 교육 품질 향상, AI DX AX 기반 컨설팅 역량 강화 등 4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의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 또한 ▲2025년도 사업운영실적 및 결산 승인 ▲이익잉여금 처분 승인 ▲2026년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 승인 ▲정관 개정 등 4개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했다. 권형남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코스피 지수는 6,000을 넘어섰고 누적 수출 7,000억 달러를 달성하며 대한민국의 위상은 높아졌으나 민생경제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며,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는 속담처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상생과 협력의 가치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창립 40주년을 맞아 지난 40년의 성과와 신뢰를 토대로 중장기 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미래 40년을 준비하는 디딤돌을 세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올해로 40주년을 맞이한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는 1986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 일시 : 2026년 2월 27일 ◇ 과장급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장 류경진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일시 : 2026년 2월 27일 ◇ 과장급 전보 ▲ 부동산평가과장 황윤언 ▲ 모빌리티총괄과장 강태석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