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에 이어 금융위원회에도 관련 자문기구가 생기면서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은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8일 금융소비자보호 정책을 평가하는 민관 합동 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이르면 다음 달 가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평가위는 금융위원장을 포함해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재정경제부·공정거래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서민금융진흥원) 인사 7명과 민간위원 12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됐다. 민간위원은 학계·법조계·금융소비자 전문가 등으로 꾸려졌으며, 별도 평가 전담 소위원회를 통해 금융위의 금융소비자보호 정책 전반을 평가하게 된다. 평가 대상은 ▲금융소비자·서민금융 정책 ▲금융사기·금융범죄 관련 정책 ▲청년금융 정책으로, 필요 시 관계 부처와 협업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위원회는 정부의 '금융투자자 및 소비자 권익 보호'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금융위 내에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조직이 생기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위는 지난 3월 위원회 운영 및 정책평가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도 발주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외사례를 참고해 정책 평가 방식을 구체화하고, 향후 위원회 논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이 주요 거대 기술기업들과 손잡고 사이버 보안 협업을 위해 최신 AI 모델을 우선 제공하기로 했다. 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앤트로픽은 주요 기술기업과 사이버 보안을 위한 공동 계획 '프로젝트 글래스윙'을 구성하고 아직 일반에 출시되지 않은 최고급 모델 '미토스'(Mythos)의 미리보기(프리뷰)판을 먼저 제공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프로젝트 글래스윙은 투명한 날개를 가진 유리날개나비(Glasswing)와 같이 눈에 띄지 않는 보안 취약점을 찾아 해결하자는 의미로 붙인 이름이다. 이 공동 계획에는 아마존웹서비스(AWS), 애플, 브로드컴, 시스코, 구글, 리눅스재단,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팔로알토 등 기술·보안 기업은 물론 JP모건체이스 등 금융기업도 초기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외에도 주요 소프트웨어 인프라를 담당하는 기관 40곳 이상에 미토스 접근권을 제공한다. 앤트로픽은 미토스가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발견하는 데 있어 최고숙련자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을 능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사이버 보안 취약점 재현 성능지표(벤치마크)인 '사이버짐' 평가에서 미토스 미리보기판의 점수는 8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의원들에게 국세청의 부실한 체납정리 실적은 국세청 국정감사 단골 메뉴다. 주로 정리보류나 시효완성으로 인한 국세채권 소멸을 지적하는데, 정작 국세 체납관리단 인력 증원에 대해 일부 야당 의원들이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2024년 국세청 국정감사 관련하여 2023년 정리보류 금액은 8조7961억원, 국세 징수권 시효가 만료돼 걷지 못한 세금도 최근 10년간 9조857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도 같은 시기 서울·중부·인천국세청 정리보류액이 60조7000억원에 달한다며, 국세청 본부에 지방국세청 체납징수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체납세금은 시한부 채권으로 통상 5년 정도면 자동소멸된다. 국세청은 체납 징수 인력의 한계로 좀 거두기 어려운 체납세금은 정리보류로 두다가 정말 거둘 가능성이 없는 세금은 시효완성으로 소멸시킨다. 체납자 대부분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데, 계속 채권으로 쥐고 있으면 신용불량자로 제대로된 경제활동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해외 주요국은 체납세금 소멸만이 아니라 민간 채무도 일정기간 후에는 소액에 한해 소멸을 허용하는 채무탕감제도를 두고 있다. 국세 체납관리단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의 중동 전쟁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받는 가운데, 국세청 체납관리단 증액안도 야당 등으로부터 다수의 지적을 받고 있다. 그중 하나는 사업추진비인데 야당에선 업무추진비의 다른 이름이라며, 사업과 무관한 예산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사업추진비는 워크숍, 외빈초청행사, 업무협의 식대, 우수직원 격려‧포상 패 제작 및 꽃다발 비용, 경조사비 등으로 쓰이는데, 추경 내 증액 예산은 7000만원을 1인당으로 환산하면 2만8000원에 불과하다. 거친 말로 식사 한, 두 번 하면 끝날 돈이다. 사업추진비를 쓰지 말라는 건 월 161만7000원 받는 사람들에게 다과회, 우수직원 포상, 명절 선물 따위는 일절 하지 말라는 뜻이 된다. 현재 국세 체납관리단은 20~30대 청년층과 50~60대 은퇴한 장년층으로 구성돼 있으며, 시간당 1만320원의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 이번 국세 체납관리단 추경은 임금수준을 생활임금으로 올려서 시간당 1930원(18.7%↑)을 더 주고, 인력을 2500명 추가 증원하는 안이다. 현재는 한 달 22일, 6시간 근무를 상정하면 월 기본급 136만2240원을 받는다. 추경이 원안 통과되면 월 161만700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하나금융그룹은 8일 정부의 자원 안보 위기 경보 3단계 격상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차량 2부제(홀짝제)를 자율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나금융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달 25일부터 차량 5부제를 의무화한 데 이어 공공부문에 적용되는 차량 2부제도 선제적으로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전 계열사 임직원의 자율 참여를 원칙으로 하되 실효성 있는 에너지 절감을 위해 동참을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임산부 및 유아 동승 차량, 100% 전기차 및 수소차,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소외지역 통근 차량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차량 2부제에 따른 업무 불편을 줄이기 위해 시차 출퇴근제 등 유연근무 도입도 검토한다. 이 외에 건물 냉난방 기준 온도 제어, 을지로 본점 전광판 가동시간 단축, 건물 공용부 및 지하주차장 소등 등 에너지 절약 실천 대책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중동 분쟁 장기화 등 글로벌 에너지 불확실성 확대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지원하고 국가적 위기 극복에 앞장서고자 한다"며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경영을 통해 경제 안정과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7일(현지시간) 대이란 협상 시한을 목전에 두고 '문명 파괴', '지금껏 사용한 적 없는 수단' 등을 언급하며 과격한 발언을 이어가자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백악관은 이를 일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오늘 밤 한 문명(civilization) 전체가 사라져 다시는 되돌릴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제시한 협상 시한(미 동부시간 7일 오후 8시, 한국시간 8일 오전 9시)을 약 12시간 앞두고 올린 글이었다. 이와 관련해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핵무기를 사용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헝가리를 방문 중인 JD 밴스 미 부통령도 이날 회견에서 "이란은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적 없는 수단들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이란이 행동을 바꾸지 않으면 그 수단을 실제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밴스 부통령이 언급한 '다른 수단' 역시 핵무기를 가리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일각에서 제기됐다. 그러나 백악관 신속대응팀은 X(엑스) 계정을 통해 이 같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7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보호와 봉쇄 해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에 막혀 결국 부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호르무즈 해협 관련 결의안은 찬성 11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채택이 무산됐다.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했다. 콜롬비아와 파키스탄은 기권했다. 이번 결의안은 당초 군사 행동을 의미하는 '필요한 모든 수단' 문구를 삭제하고, 해협 안전 확보를 위한 '방어적 성격의 노력 조율' 권고로 수위를 낮춘 타협안이었다. 여러 차례 수정과 표결 연기 등의 과정을 거쳤으나, 결국 채택에 실패하면서 이란 전쟁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분열상을 재확인했다. 결의안은 안보리 의장국 바레인이 걸프협력회의(GCC) 회원국 및 미국과 조율해 마련했다. 호르무즈 해협 항로 이용국들이 선박 호위 등 항행 안전과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방어적 노력을 조율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이란에 선박 공격과 항행의 자유를 저해하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과, 급수·담수화 시설 등 민간 기반 시설과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7일(현지시간) 한국과 일본의 대미투자를 거론하면서 반도체와 복제약 분야를 언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그리어 대표는 이날 미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의 대담 행사에서 '일본과 한국의 대미투자 약속 이행 속도에 만족하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일이 어제 다 됐기를 바라지 않느냐. 대통령이 '모든 게 좋고 일정에 딱 맞다'고 하는 상황은 없다"고 했다. 그리어 대표는 이어 "한국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데 약간의 지연이 있었는데 (해결돼서) 넘어갔다"면서 "(한미에) 관련된 특정 무역 사안들이 좀 있고 마무리 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12일 한국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된 것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이 미 상무부와 대미투자 분야 등을 협의하고 있다면서 "어떤 경우에는 복제약, 어떤 경우에는 반도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했다. 미국이 일반적으로 투자를 유치하기 원하는 분야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어 대표는 "대만도 유사한 투자 약속을 했다. 이런 투자의 진행과 관련해 우리는 중요한 핵심 분야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낙폭을 축소하며 1,500원을 다시 넘어섰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후통첩한 이란과 협상 데드라인이 다가오자 원화 강세 흐름이 되돌려졌다. 8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5.30원 하락한 1,501.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 종가 1,504.20원 대비로는 3.20원 낮아졌다. 달러-원은 유럽중앙은행(ECB)의 이달 금리 인상 가능성에 따른 유로 강세 속에 런던 거래에서 1,495원 근처까지 밀리기도 했다. ECB 정책위원인 피에르 분쉬 벨기에 중앙은행 총재는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인터뷰에서 이달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배제하고 싶지 않다면서 "이 위기가 오래 지속된다면, 첫 번째 인상은 아마도 일련의 인상 중 첫 번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 전쟁 여파로 금리를 여러 번 올릴 수도 있다는 의미다. 뉴욕 장 들어 이란 협상을 둘러싼 경계감이 커지자 달러-원은 대체로 반등 양상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란을 가리키며 "한 문명 전체가 오늘 밤 사라질 것이며, 다시는 돌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인공지능(AI) 칩 생산 프로젝트 '테라팹'에 합류한다. 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텔은 이날 공식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스페이스X·xAI·테슬라와 함께 '테라팹' 프로젝트에 참여해 실리콘 팹(반도체 생산공장) 기술을 '리팩토링' 하게 된 것이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리팩토링은 칩의 성능이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는 개발 과정을 말한다. 인텔은 "지난 주말 인텔에서 일론 머스크를 맞이하게 돼 즐거웠다"며 립부 탄 최고경영자(CEO)와 머스크 CEO가 악수하는 사진을 공개했다. 인텔은 그러면서 "초고성능 칩을 대규모로 설계·제조·패키징하는 인텔의 역량은 연간 1TW(테라와트)의 연산 능력을 생산해 AI와 로봇 공학의 발전을 뒷받침할 목표를 가속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탄 CEO도 개인 X 계정에 "일론은 산업 전반을 새롭게 구상하는, 검증된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오늘날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것"이라며 "테라팹은 앞으로 실리콘 로직·메모리·패키징이 제조되는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테라팹은 머스크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존 윌리엄스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이란 전쟁으로 인한 전반적인 물가 상승 압박에도 미국의 근원물가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7일(현지시간) 예상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윌리엄스 총재는 이날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근원물가와 관련, "상황이 크게 바뀌지 않았다"며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물가 상승률이 0.1∼0.2%포인트 오르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2.75%에서 2.0∼2.5%로 소폭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또 전체 물가 상승률은 더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윌리엄스 총재는 현재 연준의 기준금리를 변경할 필요는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현재 통화 정책이 중동 전쟁의 경제적 여파를 지켜보기에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다며 "통화 정책은 정확히 필요한 지점에 있으며, 상황 변화에 따라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용과 관련, 윌리엄스 총재는 "현재 노동 시장은 훨씬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절대 약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인 : 신영전 씨 ▲ 별세 : 2026년 4월 7일 오후 ▲ 빈소 :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호실 ▲ 발인 : 2026년 4월 10일 오전 8시30분 ▲ 전화 : 02-2072-202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한 합의 최종시한을 하루 앞둔 7일(현지시간) 이란 발전소 주변과 다리에 시민이 모여 '인간 사슬'을 만들었다고 이란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란 파르스 통신은 이란 북서부 주요도시 타브리즈와 서부 케르만샤주 비스툰, 북부 마잔다런, 북동부 마슈하드와 중서부 하메단의 화력발전소와 북서부 가즈빈주의 이란 최대 화력발전소(샤히드 라자이) 앞에 시민들이 모여 발전소를 보호하고 있다며 사진과 함께 전했다. 사진 속 이란 시민들은 이란 국기를 들고 촘촘히 서 있었으며 '전력 시설 공격은 전쟁 범죄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있기도 했다. 이란 서남부 후제스탄의 데즈풀 다리와 아흐바즈의 다리에도 수백명이 나란히 서서 '인간 사슬'을 만들었는데, 이란 언론들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시간으로 8일 오전 9시까지 이란이 휴전안에 합의하지 않으면 이란 내 발전소와 교량을 폭파하겠다고 위협했다. 현지 언론들은 또 이날 이란 곳곳의 교량과 철도 등 교통 인프라가 공습당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이란 메흐르 통신은 이날 중부 이스파한주 부지사를 인용, "미국·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억만장자 투자자 빌 애크먼이 세계 최대 음반사인 유니버설 뮤직 그룹(UMG) 인수를 제안했다고 7일(현지시간) 밝혔다. 애크먼이 이끄는 헤지펀드 퍼싱스퀘어는 UMG의 기업가치를 약 558억유로(약 97조원)로 평가하고, 현금과 주식 혼합 방식의 인수 제안을 제시했다. 이미 UMG의 주요 주주이기도 한 애크먼은 거래가 성사되면 현재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증시에서 미 뉴욕증권거래소(NYSE)로 상장을 이전하겠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는 CNBC 등 외신 보도를 인용, 애크먼은 이날 성명에서 "UMG는 세계적인 아티스트 라인업을 육성하고 유지하면서 강력한 사업 성과를 거뒀다"며 "하지만 UMG 주가는 음악 사업 실적과는 무관한 여러 문제로 부진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번 거래를 통해 이런 문제들을 모두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애크먼은 UMG 주가 저평가의 이유로 볼로레 그룹이 보유한 지분 18% 관련 불확실성, 미국 상장 연기, '최적화되지 못한' 주주 소통 등을 지적했다. 그는 UMG 주식이 내재 가치 대비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유동성도 부족하다며, 상장지를 뉴욕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배구조 개편의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포스코가 약 7천명의 하청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린 것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시행으로 하청 노조의 교섭 압박 등이 커진 상황에서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포스코는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인 지난달 10일 하청 노조들이 일제히 원청사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자 즉각 응답하며 주목받았다. 과거 '직접 계약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교섭 요구를 거부하던 관행을 벗고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다. 특히 지난해 포스코 현장에서 잇따른 산업 재해와도 무관하지 않은데,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원·하청 구조 개편 압박이 커지는 상황에서 포스코는 직고용을 통해 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안전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는 분석이다. 2011년부터 이어진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도 이번 결단의 주요 배경이다. 대법원이 2022년 7월 하청 노동자의 손을 들어주면서 제철 업계에서 처음으로 불법파견이 인정됐다. 이후 이어진 소송에서도 노동자 측이 연이어 승소한 가운데 노란봉투법까지 가세하자 소송을 지속할 실익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결국 포스코는 직고용을 통해 15년간 이어진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와 보이지 않는 멍을 푸는 어혈탕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장교수의 기업신용등급] ENTP 성향의 시장개척자, 마켓컬리의 신용등급
장기민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서기수의 경제+] 전쟁과 유가 급등의 시대, 금과 원유(WTI)에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이대복의 세계경제 Story] 조선해관 초대 총세무사 묄렌도르프①
이대복 한국 FTA연구회 이사장
[전문가 칼럼] 실수요 시대의 새 기준, ‘팍세권’ 아파트가 뜬다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골프회원권 동향] 골프장 유동화를 위한 골프회원권의 객관적 ‘가치평가’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김종면의 위조상품 백문백답<15> 명품 와인의 그림자, 짝퉁 와인의 세계
김종면 변리사(위고페어 대표)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반덤핑관세 부과대상 섬유판의 품목분류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가업승계! 생전증여가 유리한 다섯 가지 경우
안성희 세무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찌르는 듯한 통증, 활혈탕(活血湯)의 통즉불통(通則不痛)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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