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NH농협은행이 신용보증기금과의 협약을 통해 퇴직연금을 새롭게 도입한 중소기업 및 퇴직연금 부담금을 성실히 납부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을 27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 5월 고용노동부·신용보증기금·참여은행이 체결한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융자지원 협약’의 취지를 이어가는 조치로, 퇴직연금 도입 기업의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적 지원이다. 농협은행은 신용보증기금과의 협약에 따라 특별출연 및 보증료 지원을 통해 보증료 경감과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중소기업이 비용 부담을 줄이고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금융적 도움을 제공할 방침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 안정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제도인 만큼 농협은행은 사회적·공익적 책무 수행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제도 도입과 운영을 지속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금융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은행이 27일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정례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2.50%로 동결했다. 지난 7월과 8월, 10월에 이어 네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일하게 유지한 것이다. 앞서 10월 기준금리 동결 결정이 나왔을 당시 11월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왔으나, 치솟는 환율과 집값이 들썩이며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흐름을 보이면서 결국 이번에도 기준금리 동결로 결정됐다. 특히 금통위는 최근 원·달러 환율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금리가 낮아지면 원·달러 환율이 더 오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금리를 내려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확대될 경우 미국 투자 시장으로 외국인 자금 유출이 빨라질 수 있고, 원화를 달러로 바꾸려는 수요가 늘면서 원화 약세 속도 역시 가속화될 수 있다. 지난 2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주간(낮) 거래 종가는 1477.1원으로 미국 관세 인상 우려가 높았던 지난 4월 9일 1484.1원 이후 약 7개월 만에 최고 기록이다. 한은 입장에선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내달 9~10일(현지 시각)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은행의 전체 부실채권 규모가 전 분기 대비 개선 흐름을 보였지만, 개인사업자 대출 부문은 오히려 10년 3개월 만에 최악 수준으로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둔화와 고금리 장기화가 취약층 중심으로 타격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은 전 분기 말 대비 0.02%p 떨어진 0.57%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0.04%p 올랐다. 부실채권은 전 분기 말보다 2000억원 줄어든 16조4000억원이었다. 부실채권 항목별로는 기업여신(13조1000억원), 가계여신(3조원), 신용카드채권(3000억원) 순으로 많았다. 3분기 중 신규 발생 부실채권은 전 분기 대비 9000억원 줄어든 5조5000억원으로, 신규발생 부실채권이 감소세를 보이면서 부실채권 비율이 낮아졌다. 가계 여신 신규부실은 전 분기와 같은 1조4000억원이었으나, 기업여신 신규부실이 1조원 줄어든 3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부실채권비율 항목별로는 기업 여신 부실채권비율이 전 분기 말 대비 0.01%p 떨어진 0.71%였다. 대기업여신은 전 분기 말과 같은 0.41%였지만, 중소기업 여신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27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2.50%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27일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현재 연 2.50%) 수준을 결정한다. 전날 연합뉴스 설문조사에서는 경제 전문가 6명 모두 7·8·10월에 이은 4연속 금리 동결을 예상했다. 무엇보다 금리가 낮아지면 원/달러 환율이 더 치솟을 수 있다는 게 이들의 분석이다. 원론적으로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가 아닌 원화 입장에서 기준금리가 미국을 크게 밑돌면, 더 높은 수익률을 좇아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질 위험이 커진다. 지난 2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주간(낮) 거래 종가는 1,477.1원으로, 미국 관세 인상 우려가 고조된 지난 4월 9일(1,484.1원) 이후 약 7개월 반 만에 최고 기록을 세웠다. 이에 따라 같은 날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한은·국민연금은 해외투자 확대에 따른 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했고, 26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례적으로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회의 내용을 설명하고 환율 안정 의지를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려 원화 가치 절하에 힘을 보탤 이유가 없다. 금리를 일단 동결하고 10·15 대책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낙폭을 줄였다. 외환 당국이 시장 안정 의지를 내비쳤지만, 마땅한 수단이 없다는 인식은 달러-원 환율에 꾸준히 상방 압력을 넣고 있다. 27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4.10원 하락한 1,468.30원에 마감했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15시 30분)의 종가 1,465.60원 대비로는 2.70원 상승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외환시장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나 약발이 먹히지는 않았다. 구체적인 안정 계획이 나오지 않은 데다 국민연금을 활용한 방안 등 대책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아 달러-원 환율에 충분한 하방 압력을 넣지 못했다. 달러-원 환율은 런던장 시간대로 접어든 뒤 장 중 1,476원까지 튀기도 했다. 외환 당국의 구두 개입이 힘을 못 쓰는 흐름이다. 다만 뉴욕장 들어 달러인덱스가 하락하면서 달러-원 환율도 다시 1,460원대 후반까지 밀렸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2월에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기대감과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둔 포지션 조정으로 달러인덱스는 약세다. 한편 다카이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상장사의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내년부터는 고의적 회계부정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그 기간에 비례해 과징금이 자동으로 가중되고, 장부 조작이나 감사 방해 등 중대 위법은 규정이 허용하는 최고 수준의 제재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법 시행령과 외부감사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해당 내용은 지난 8월 발표된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간 가중 체계다. 지금까진 수년에 걸쳐 회계부정이 이어져도 위반 금액이 가장 큰 특정 연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 탓에 장기 분식회계에 대한 처벌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새 체계는 고의 위반 행위가 1년을 넘기면 매 1년마다 산정된 과징금의 30%씩을 추가하고, 중과실은 2년을 초과할 때부터 매년 20%씩 가중하는 방식이다. 또한 회계 정보 조작, 서류 위조, 감사 거부 및 방해 등은 ‘고의 분식회계’에 준해 제재 강도를 높인다. 금융위는 “장부 조작, 감사 방해 등은 재무제표 분식회계 조치 시 조치 가중사유로 신설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최고 수준의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시장금리 상승 영향이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에 즉각 반영되면서 10월 신규 가계대출 금리가 11개월 만에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다.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등 핵심 상품 금리도 일제히 상승 흐름을 보였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0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가 연 4.24%로 전월 대비 0.07%p 상승했다. 지난해 11월 이후 이어진 하락 흐름이 처음으로 멈춘 셈이다. 주담대 금리는 연 3.98%로 0.02%p 올랐고,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0.02%p 오른 3.78%를 기록했다. 반면 일반 신용대출 금리는 연 5.19%로 0.12%p 내려 두 달 연속 떨어졌다. 김민수 한국은행 금융통계팀장은 금리 변경 배경에 대해 “6·27 부동산 대책 이후 은행들은 가산금리 조정보다는 대출 모집 축소, 대환대출 제한 등 총량 중심의 가계대출 관리에 주력해 왔다”며 “10월의 경우 지표금리(은행채 5년물 금리)는 0.11%p 올랐지만 일부 은행이 8~9월 단행한 가산금리 인하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실제 주담대 금리를 0.02%p 상승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금리는 가격 조정보다는 총량 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권의 인공지능(AI) 전환을 국가 전략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초대형 자금 공급, 제도 정비, 인프라 구축을 동시에 추진해 금융을 한국 AI 산업 도약의 기반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이 위원장은 26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5’ 개막식 환영사에서 “금융권의 ‘AI 대전환’이 대한민국 신성장 동력의 첨병이 될 것”이라며 “AI는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 전략 요소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이 AI 대전환을 뒷받침하고, 금융이 이끌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규모 투자 프로그램을 통해 금융과 AI 산업 간 연결 고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 위원장은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금융이 AI 대전환을 주도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향후 5년간 5조원 규모의 스케일업 펀드를 조성해 신규 투자를 유도하고, 원활한 회수 지원을 위해 2조원 규모의 세컨더리펀드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핀테크·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편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토큰증권(S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KB국민카드(사장 김재관)가 KB Pay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을 제공하는 연말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다음달 14일까지 약 3주간 운영되며, KB Pay를 이용하는 고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행사 기간 동안 이벤트 참여 고객 중 추첨을 통해 다이소 상품권 5만원권 50명, 3만원권 175명, 1만원권 1000명 등 총 1225명에게 제공한다. 또한 KB Pay를 신규 가입한 고객과 KB Pay로 결제한 고객에게는 추첨기회를 추가로 제공해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당첨 결과는 12월 19일 이내 개별 안내되며, 경품은 모바일 쿠폰 형태로 지급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의 내부통제 수준을 평가한 결과 10곳 중 3곳이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속 설계사 규모가 작거나 지사 중심으로 운영되는 GA일수록 취약 등급을 받는 등 내부통제 격차도 뚜렷하게 확인됐다. 26일 금감원은 설계사 500명 이상 대형 GA 75개사의 2024년도 내부통제 실태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내부통제 실태 평가 결과 전체 평균은 3등급(보통)이었지만, 4~5등급(취약·위험)으로 분류된 GA가 22곳(29.3%)에 달했다. 1~2등급(우수·양호)은 29곳(38.6%), 3등급은 24곳(32.0%)이었다. 시범평가가 진행된 최근 3년간 우수·양호 등급 비중은 2021년 17곳, 2022년 18곳, 2023년 23곳으로 조금씩 늘어나고 있지만 GA 간 편차는 여전히 컸다. GA 간 가장 큰 변별력은 규모였다. 설계사 3000명 이상 초대형 GA(20곳)의 경우 우수·양호 등급이 80%(16곳), 취약·위험 등급이 0곳이었다. 반면 설계사 500~1000명 GA(25곳)는 취약·위험 등급이 52%(13곳)으로 나타났다. 설계사 수가 많을수록 본사 중심의 관리 체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26일 산부인과와 소아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 보험료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진의 배상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복지부는 공모를 통해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올해 보험사업자로 선정하고 보험계약 내용을 확정했다. 보험료 지원 대상은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와 전공의로, 이중 전문의의 경우 분만 실적이 있는 병·의원 산부인과 전문의와 병원급 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소아신경외과 전문의가 대상이다. 전문의 의료사고 배상액 중 2억원까지는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2억원을 초과한 15억원 배상액 부분에 대해선 보험사가 부담한다. 보험료는 전문의 1인당 연 170만원으로, 이중 국가가 150만원을 지원해 의료기관에선 연 2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전공의의 경우 수련병원에 근무하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소속 레지던트가 지원 대상이다. 의료사고 배상액 중 3천만원까지는 수련병원이 부담하고, 3천만원을 초과한 3억원 배상액 부분에 대해 보험사가 보장한다. 보험료는 전공의 1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네이버의 금융 계열사인 네이버파이낸셜과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포괄적 주식 교환 방식으로 합병을 공식화한다. 26일 정보통신(IT)·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는 이날 수도권 모처에서 각각 이사회를 개최한다. 네이버파이낸셜 모기업인 네이버도 같은 날 이사회를 열고 합병안을 논의하는데,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 교환 비율을 심의한 뒤 이를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에 직접 참석해 두나무와 합병 계획안을 설명하고 결의도 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의결된 내용은 이날 오후 공시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IT 업계는 포괄적 주식 교환 방식을 통한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 간 합병안이 무난하게 이사회를 거쳐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네이버파이낸셜은 두나무를 100% 자회사로 편입하게 되고 두나무는 네이버의 손자회사가 된다.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주식 교환 비율로는 1대 3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두나무 1주를 네이버파이낸셜 3주로 교환하는 방식이다. 합병이 진행되려면 이사회 의결 이후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이뤄져야 하며, 출석 주주의 3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낙폭을 확대했다. 외환 당국의 시장 안정 의지가 마감까지 영향을 유지한 가운데 미국 경기지표가 금리인하 여건을 지지하면서 달러화 가치가 약세를 보인 점도 영향을 미쳤다. 26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7.80원 하락한 1,469.30원에 마감했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15시 30분)의 종가 1,472.40원 대비로는 3.10원 떨어졌다. 외환 당국의 시장 안정에 대한 의지와 수출업체 네고 물량 출회로 정규장에서 하락세였던 달러-원 환율은 런던장에서 1,464원대까지 낙폭을 확대하기도 했다. 그간 가파르게 상승했던 만큼 차익 실현 욕구도 강해진 데다 외환 당국의 개입 의지까지 맞물린 영향이다. 뉴욕장에선 주요 경기지표가 금리인하 여건에 힘을 더하기도 했다. 미국 9월 생산자물가지수(PPI)는 계절 조정 기준으로 전달 대비 0.3% 상승했다. 시장 전망치 0.3%에 부합했다. 미국 9월 소매판매는 계절 조정 기준 전월 대비 0.2% 증가해 예상치 0.4% 증가를 밑돌았다. 8월의 전월비 증가율 0.6%와 비교하면 9월 들어 소비 둔화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연 60%가 넘는 초고금리 혹은 폭행·협박 등으로 불법대부계약을 맺은 사채업자에게 금감원장이 직접 해당 계약이 무효라는 확인서를 보낸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오는 27일 '금융소비자보호 3차 토론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불법사금융 종합대응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기존에도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가 들어온 사채업자를 대상으로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해당 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무효이며 불법 추심을 중단하라는 내용을 발송해왔다. 앞으로는 이찬진 금감원장 명의로 계약 무효 확인서를 보내 대응을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방안은 이찬진 원장이 직접 아이디어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보다 빠르게 불법 추심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대응 강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보험 사기 등 민생범죄를 전담하는 금감원 특별사법경찰도 신설한다. 금감원은 내년 1월 민생범죄 특사경 설립을 위한 준비반을 구성하고 관련 법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출범 규모는 1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경찰의 불법사금융 피해 수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 지역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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